• Title/Summary/Keyword: 개정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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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Korea Institute of Registered Architects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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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 s.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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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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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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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안테나

  • Korean Associaton of Information & Telecommunication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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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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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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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9
  • 공중전기통신 사업에의 경쟁체제 돌입에 대비한 공중전기통신사업법과 전기통신공사 민영화를 대비한 한국전기통신공사법 개정법률이 국회에 상정, 심의중에 있다. 본고에서는 올해내로 확정, 고시될 것으로 보이는 이들 법률안들을 게재한다. 단, 게재된 내용은 심의결과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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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소식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오제세의원 대표발의)

  • 한국LP가스공업협회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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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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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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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그동안 협회가 추진해온 카드수수료중 세금부분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세액공제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제세의원을 통해 대표발의('10.3.12)됐다. 협회는 동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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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업무활동

  • The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 Journal of Korea Fair Competition Fe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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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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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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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소비자피해 방지 위해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자 단속 강화/ 하도급관련 교육 확대 · 상설화/ 2006.4월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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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고시 ②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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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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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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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정부는 그동안 부정당업체가 언제까지 입찰 제한을 받는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처분 대상자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친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제도에 제척기간을 도입하는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다. 또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대한 정보를 공개키로 했으며,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나뉘어 있던 제재요건 내용을 합쳐 국가계약법에 각 제재 사유를 직접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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