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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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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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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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1호, 2016. 6. 29.)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지난 9월 29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 결과 반영 및 다양한 제품에 대한 소비자와 산업계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히드록시부틸폴리에스테르 등 3품목의 기준 및 규격을 신설 개정하고,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용출시험용액의 조제, 프탈레이트류 시험법 및 1,4-부탄디올 시험법 등을 개선하는 등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재정비하기 위해 일부개정했다. 다음에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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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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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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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토해양부는 현행 20%인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3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 고시를 일부 개정해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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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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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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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고시제2005-26호,2005.3.8)중 일부가 개정되었다. 관련고시를 게재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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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호통권1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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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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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석유사업법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에 관한 고시 (상공자원부고시 제 1994-13호)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94. 9. 15 상공자원부 장관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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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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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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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으로 오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쉬운 용어를 추가하고, "의약품 낱알식별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이 고시에 통합하여 의약품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고시로 운영함으로써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의약품 표시 기재 지침 전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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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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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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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011년부터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이 높아지고 현금결제 우수업체에 대한 감경이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해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강화해 법위반으로 인한 기대이익을 감소시킴으로써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월간산업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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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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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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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노동자의 건강확보대책을목적으로 한 노동안전위생법 개정에 따른 관계성령 개정 및 성령에 의거한 연수에 관한 고시 등이 있어, 올해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법개정 현안인 산업의 전문성 확보와 건겅진단 실시, 거기에 따르는 적절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성령 개정 개요 및 연수에 관한 고시 개요에 대해 그 핵심을 설명한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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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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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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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9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등)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개정 취지 및 주요개정,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별 안전기준 신 구 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 월간포장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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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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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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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 기구·용기 "포장의 공통기준을 세분화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고시 개정안을 2월28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통제조기준의 세분화, ▲합성수지의 재활용기준 명확화, ▲공통규격 및 용도별 규격정비, ▲시험법개선등이다. 다음에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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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호통권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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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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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