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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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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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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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개인정보보호라는 말을 요즘처럼 많이 들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개인정보와 관련된 신문기사가 거의 매일 같이 등장하고 있죠. 며칠 전 국내 한 대형 통신사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고개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텔레마케팅 중단조취까지 취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사회 전 구성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정부가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침해방지 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 CRM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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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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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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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의 대량 유통, 상품배송기관을 통한 개인정보의 유출, 명의도용, 신용정보유출 등의 정보프라이버시 침해의 사례가 많이 발표되면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정보 프라이버시(Information Privacy)의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상과 시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과 제도가 최근에 검토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름, 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등 비교적 민감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업의 마케팅이나 홍보에 이용하는 경우의 좁은 의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서비스 와 관련된 법률, 정책 및 제도를 정보의 생성과 이용의 흐름 및 경제주체를 중심으로 적절한 정보의 이용이 보장 되면서 개인의 정보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해외의 개인정보서비스 산업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서비스산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개인의 만족증대, 실질적인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 고용창출, 기업활동의 효율화, 관련기업의 국제경쟁력 고양 등의 기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적절한 이용과 보호, 그리고 정보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률의 제정 및 개정, 정보보호 제도의 개발 및 효과적 운영, 장기적 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 정책 수립과 단계적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부 및 민간 재원 확보, 사회적 공감대 형성, 지속적인 연구 등을 제안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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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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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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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유럽연합(EU)이 출범하게 된 이후 OECD 가이드라인 및 유럽회의 조약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내법을 시행해 오던 유럽 각국이 입법수준이 다른 지역 내 시장에서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EU차원에서의 지침을 1995년 10월 제정하였다. 이후에 유럽 각 국에서는 이 지침을 반영하여 자국 내에 개인정보보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와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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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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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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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난해 옥션,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제기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미비 등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턱없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의 예산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 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강화와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i-PIN)의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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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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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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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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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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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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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해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마다 각기 다른(Service-specific) 개인 프라이버시 정보의 접근에 대해 적응적이고 동적으로 정보 이용 범위를 제공하는 지능형 개인정보보호 에이전트 및 접근제어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IT 환경변화에 따른 기술발전 과정에서 필요하게 될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 프레임워크를 검토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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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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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9-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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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안이 1년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14년 8월 7일에 시행되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포함하고 있으며 크게 관리적인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 조치로 구분된다. 본 시스템은 기술적인 보호조치에 해당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탐지 및 암 복호화 한다.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방법에 있어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패턴을 정의하고, 상기 패턴을 참조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파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가를 검색하며, 정보보호를 위한 암 복호화 동작을 수행하는 정보보호단계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파일의 외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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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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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9-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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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필요하게 된 디지털 정보보호 개선 전략에 관한 연구적 배경에서 비롯되었고, 연구 목적은 개인적 요소 영역의 자의성과 상황적 요소 영역의 수평성이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의 주요 요인에 미치는 유효성을 확인하고, 궁극적으로 정보보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자의성과 수평성의 요인설계 바탕이며, 측정 변수는 디지털 개인 보안 인식, 디지털 시민 참여의식,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 행동이다. 연구 결과, 자의성 영역이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 행동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고-자의성 조건의 효과성이 저-자의성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분석결과 수평성 영역이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력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디지털 개인 보안 인식, 디지털 시민 참여의식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고-수평성 조건의 효과성이 저-수평성 조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이제까지의 성과들을 중심으로 디지털 개인 정보보호의 적절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학술적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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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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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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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클라우드 컴퓨터의 도입에 있어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가 핵심적인 요구사항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국내외 여러 조직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전사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에 기초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보안을 다룬 NIST SP 800-144 문서를 기반으로 정보보호관리체제 (ISMS)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27002의 통제내용음 분석하고 이를 KISA-PIMS의 통제내용과 연결하여 도출하였다. 더불어, IPC 및 WPF등 해외에서 연구한 클라우도 컴퓨팅 개인정보보호 위험 및 요구사항을 KISA-PIMS의 통제목적과 비교 분석하는 한편, 클라우드 컴퓨팅 개인정보보호의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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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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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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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데이터 중심 사회가 되면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화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 서브위원회 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텔아비브 SC27 WG5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