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ersonal Information/privacy Management System)는 개인정보에 특화해 기업이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호 활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지칭한다. 기업에 의해 다양한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이용되고 있고 비즈니스 목적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글로벌 차원에서 합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국제 표준화된 지침 (관리 프로세스 요구사항과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보호대책) 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제표준에 근거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위한 기준은 국경을 넘어선 개인정보의 이전을 가능케 하는 기반을 제공하며, 이 기준을 이용하면 국가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가간 상호 인정도 가능케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고, 두 체계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식별하며, 개인정보관리체계의 운영을 위한 국제 표준 구성 요소를 제시한다. 또한, 한국 주도로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지침을 위해 2011년 8월 이후 ITU-T SG17과 ISO/IEC JTC 1/SC 27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금까지 국제 표준화 추진 경과 사항을 살펴보고, 향후 표준화 전망을 제시한다.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가 공개될 경우 많은 프라이버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 공개 시에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공개정보 안전성 검증 체계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검증 체계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개정보에 대하여 익명화 수행을 지원하고, 익명화된 데이터에 대하여 비익명화를 수행하는 등 공개정보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체계이다. 안전성 검증은 공개되는 정보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며, 검증의 강도에 따라서 안전성 인증 레벨을 차등 부여한다. 제안하는 체계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데이터 공개 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성 보장체계라 할 수 있으며, 제안하는 체계를 통하여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에 안전한 데이터 공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
I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이 용이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역기능으로 웹사이트를 통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공개되어 있거나, 악의적인 사용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악용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노출 및 유출이 된 개인정보는 오 남용이 되어 국민에게 정신적 금전적 피해를 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06년부터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 지속적인 삭제조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방 대응 사후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노출대응 체계(Privacy Incident Response SysTem)"를 2009년 11월에 구축하여, 개인정보를 신속히 검색하여 삭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노출대응 체계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전투원(전투병사) 개인방호체계는 각개병사와 병사들이 전술적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해 착용, 소모, 휴대하는 모든것을 포함하는 방호체계들의 시스템이다. 이러한 전투원 개인방호체계의 현대화 노력은 "위력", "지휘 및 통제", "생존성", "유지능력", "기능성"을 극대화하고 전투원 체계들을 디지털 전장에서 통합함으로써 전투상승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기업에 의해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다[1,2].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의 정보보호 기술연구반 아이덴터티 관리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기업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개인정보보호 위험 평가 지침을 제시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각종 통제를 제시하기 위한 국제 표준화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18]. 정보보호관리체계 작업반(WG 1)에서는 2013년부터 정보보호관리 요구사항을 다룬 ISO/IEC 27001[6]을 이용해 여러 섹터에 적용되는 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한 국제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작업반 1과 작업반 5에서 수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화 활동의 동향을 살펴보고,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국제 표준의 배열을 제시한다.
최근 여기어때, 인터파크 등 전자상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해킹사고 사례를 보면, 사람의 취약점을 노리는 지능화지속위협(APT) 공격과 알려진 해킹 기술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해킹사고가 발생한 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의무대상 기관으로써 정보보호관리체계를 유지 관리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주요 원인은 정보보호관리체계가 적용되지 않았던 정보시스템과 인력을 대상으로 해킹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해킹 위협의 변화에 따라 전자상거래 보안 수준도 변화해야 하는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준수도 전자상거래 기업에서는 힘든 상황이다.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일반인을 매출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에서는 치명적이다. 안전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기반에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 자산인 고객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한정된 예산과 자원으로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축된 정보보호관리체계를 기반으로 IT보안감사체계를 전사적으로 확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최신 사이버 보안 위협 동향과 전자상거래 기업 대상으로 발생한 최근 개인정보유출사고 사례를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전자상거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IT보안감사체계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규명해 봄으로써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해 본 연구이다. 즉, 인터넷 중독의 영향요인을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개인체계, 가정환경체계, 학교환경체계, 인터넷 환경체계 등으로 나누어 영향요인을 규명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체계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는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자기통제력 등이었으며, 가정환경체계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의 감독수준, 부모의지지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다. 학교환경체계에서 중요한 영향요인으로는 학업성적, 친구지지, 교사지지, 학교생활 적응 등이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규명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국내 주요기업(83개)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백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이 61.4%(08년 기준)나 되고 국내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2005년 18,000여건이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39,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기업 스스로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구축에 필요한 방법을 선구축한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는 상당한 전문지식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IT 전문 업체에 위탁 처리하는 경우가 보편화 되었다. 개인정보 관련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사고 유형의 대부분은 수탁자에 의한 누출 혹은 유출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과 관리수준 진단 결과 공공기관에서의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 사고 예방노력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의 효율적 제고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에 대한 법률사항을 분석하고,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기준 지표를 선택하여, 수탁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분석 방안과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수탁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제시하였고, 세 가지 법률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구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대표적 개인정보 처리 위탁업무 중 IT유지보수, 고지서인쇄, 콜센터와 관련된 30개 수탁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하였고, 강화 방안에 대한 문헌 근거를 제시하였으며, 개인정보 위탁자와 수탁자에 대한 FGI를 통해 강화방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개인화 된 특허 분류 시스템은 기존의 자동 분류 및 특허 문서의 특성, 그리고 분류 체계의 개인화를 고려하여 접근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화 된 특허 분류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있어 개인화된 분류 체계 및 모델의 구축, 특히 분류체계 구축에 있어서의 자동화에 초점을 두었다. 우리는 특히 분류체계 구축 자동화에 있어 특허 문서의 기존 분류체계인 IPC 및 문서 클러스터링을 활용하였다. 다음으로 이를 기반으로 한 구축 시스템 사례를 들었다. 구축 후 나타난 정성적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분석 결과를 향후 연구 방향으로 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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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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