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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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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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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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들어 인터넷사업자들이 웹상에서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가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에 저촉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인터넷사업자들이 국경을 넘어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처리, 저장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익명처리하지 않은 것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본고는 국제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대형 인터넷사업자가 프라이버시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사례를 알아보고,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쟁점을 검토하였다. 특히 현지 감독당국이 글로벌 인터넷사업자의 위법사실을 적발하였더라도 해당 사업자가 대리인이나 분신 도구를 통하여 행동한 사실이 없으면 본사에 제게를 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는 실제 위반행위자가 없더라도 중대한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영화 <아바타>에서와 같은 해결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아바타는 독자적인 사고나 판단능력이 전혀 없지만, 나비족이 사는 낙원이 지구인에 의하여 파괴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아바타와 이를 조종하는 사람들이 한 몸이 되어 나비족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낙원을 지켜낸다. 즉, 인터넷사업자가 국내 실재하지 않더라도 그의 활동결과로 볼 수 있는 침해행위가 발생하고, 그 결과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본인과 아바타를 한 몸으로 볼 수 있다면 아바타를 통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본사의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그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그의 감독책임이 있는 본사 법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만일 법원에서 이러한 '아바타 이론'을 수용한다면 국내에서도 외국 본사에 벌금을 과하는 등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다만, 해당 인터넷사업자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므로 주요국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수사정보를 교환하는 등 국제적으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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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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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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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은 소비자에게 개인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여주는 반면에,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유발시키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특히 TPS(Triple Play Service) 혹은 QPS(Quadruple Play Service) 등으로 대표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상품의 출시로 인해 개인 정보가 통합되면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 부각되는 프라이버시 침해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이 프라이버시의 구성 요소들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설문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가 집중화 될수록 정보 프라이버시 및 관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는 급격하게 높아진다. 둘째, 개인화 서비스의 정확성 향상은 정보 프라이버시와 관찰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증가시키는 반면, 간섭 프라이버시에 대한우려는 감소시킨다. 마지막으로, 개인화 서비스의 정확성이 높은 경우에, 쿠폰과 같은 금전적 보상은 간섭 프라이버시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짐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과 디지털 컨버전스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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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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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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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개인정보 유 노출 문제에 대해 기업 및 개인의 개인정보와 관련한 행동 및 그 결과를 기존의 연구에 비해 보다 충실하고 풍부하며 이질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개인정보 문제를 좀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를 기초로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도를 하였다. 선택편이(selection bias)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향점수 매칭(PSM) 방법을 통한 실증분석의 결과, 우리의 직관과는 달리 기업이 기술적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개인들 역시 바이러스 검사를 더 자주할수록 침해사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기업이 개인정보보호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이러스 검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역의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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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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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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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 정보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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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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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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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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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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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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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및 프라이버시 침해를 통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다양한 연구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기술에 대해 새로운 분류방법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최신의 동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기술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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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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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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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 주요기업(83개)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백만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기업이 61.4%(08년 기준)나 되고 국내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2005년 18,000여건이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8년에는 39,000여건에 이르고 있다. 국민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기업을 손쉽게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정보가 미흡한 실정이며, 기업 스스로가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기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내 외(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동향을 비교 분석하고 국내 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에 특화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를 소개하고 구축에 필요한 방법을 선구축한 기업의 입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한국경영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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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정보학회 2007년도 Internationa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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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8-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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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보기술(IT) 산업의 발달은 인터넷 활용을 급속도로 증가시켰으며, 인터넷 사용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인터넷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려는 욕구 또한 커져 가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 관련 정보 기술의 발전속도가 매우 빠르게 발전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개인정보의 무단유출, 사생활 노출 등의 역기능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적 피해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는 인터넷과 전자상거래 발달에 가장 큰 장애중의 하나로 대두되게 되었다. 온라인에서 비즈니스를 행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자 하는 다양한 노력들을 행하고 있다. 우선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정책이나 규약을 홈페이지에 명시함으로써 사용자들을 안심시키려 하고 있으며, 동시에 금전적 인센티브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의 참여를 증가시키고 자신들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어떠한 전략들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낮추고 사용자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지를 동기부여의 기대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아울러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라이버시에 관한 전략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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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0년도 제62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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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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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인터넷 사용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사이버공간은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인프라가 되었다. 최근 인터넷 침해사고의 추세는 주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발생하고 있으며, 그 수법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복합적인 기법들을 사용하여 대응과 분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인터넷 침해사고는 이제 특정 개인,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국가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처럼 인터넷 등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른 생활의 편리함 등 순기능과 함께 해킹 등과 같은 역기능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은 특정 계급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이버공간을 이용하든 모든 사용자가 대비를 해야한다. 사이버 위협에 지속적으로 대비하고,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수준과 사용자들의 보안 인식을 높혀 개인, 기업,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침해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 개인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인터넷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요령을 제공한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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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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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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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최근 드론 산업은 미래를 이끌어갈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드론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문제들 중에서 개인정보침해 관련 문제는 기술적으로 쉽게 풀리지 않아서 드론 사용에 대한 법적인 규제만 더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드론 촬영물이 묵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문제를 클라우드 환경 가운데 기술적으로 풀어내었다.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정보 침해 요소가 제거된 안전한 영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시간 촬영 시 특정 사람 객체에 대한 마스킹을 진행할 수 있다. 라즈베리파이 카메라와 드론을 이용해 동영상을 촬영한 뒤 소켓 통신을 통해 이를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서버로 전송하면 서버는 실시간으로 마스킹 처리를 진행하며 마스킹이 완료된 영상은 최종적으로 서버에 저장된다. 사용자는 모든 사람 객체 마스킹과 특정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 객체 마스킹이라는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여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