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보호학회지
• /
• 제22권6호
• /
• pp.34-38
• /
• 2012

최근 해킹 등으로 인한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계속됨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측면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기술적, 관리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업의 보호조치의무를 강화하는 방식이었으나, 최근에는 보다 근본적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사고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려는 다양한 신규 제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보호제도의 의미와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기업이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는 전략을 고찰하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 /
• 제31권1호
• /
• pp.65-73
• /
• 2021

중국은 단일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존재하지 않고, 네트워크 안전법, 형법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집행하여 왔다. 2020년 10월 중국은 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입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본고에서는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 주요 내용,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26권6호
• /
• pp.1583-1592
• /
• 2016

본 논문은 지금까지 비특정 개인정보들이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아무런 보호 없이 각종 기업들의 자원적 가치를 가진 정보로 수집 및 활용되어왔던 현상을 설명하고, 관련 개인정보법률과 정책, 각 모바일메신저 기업들의 이용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분석하여 현재 비특정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문제점을 밝힌다. 이를 통해 앞으로 비특정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 제도적으로는 개인정보 수준의 보호규정 보완을, 기술적으로는 비특정 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한 보완 등을 제안하여 이를 활용 시나리오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비특정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 /
• 제14권2호
• /
• pp.191-196
• /
• 2016

기업이나 기관에는 법률과 지침에 근거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이 수립한다. 하지만 개인별로 정보유출시 침해정도가 다름에도 기관은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되지 않은 상태로 접근제어가 이루지고 있다. 개인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할 필요하다. 하지만 기관에 있는 시스템의 이해가 부족한 개인이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다. 효율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기관에서 제공된 서비스항목을 기준으로 개인별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이 가능한 모델과 그 방법을 제안하다. 제안 방법을 통해 세밀한 권한부여와 자신의 수립한 정책변경이 용이하고, 궁극적으로 자신의 정보에 대한 맞춤형 접근제어가 가능하다.

• 한국정보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과학회 2004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Vol.31 No.1 (A)
• /
• pp.274-276
• /
• 2004

기존의 컴퓨팅환경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용자는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연결될 수 있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언제 어디서나 사용자의 정보가 네트워크에 유출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컴퓨팅 환경에서 보안성과 편리성의 추구는 서로 상반되는 Trade-off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오토노믹 컴퓨팅(Autonomic Computing)의 개념 [1, 2］을 이용, 정해진 개인정보 보호정책(Privacy Policy)에 기반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서비스 사용자의 환경 변화에 대안 상황인지(Situation-Aware)를 통해 유연한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아키텍쳐를 제안함으로서 보안성(개인정보보호)과 편리성(사용자 개입의 최소화)의 문제를 다루어보았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 /
• 제16권6호
• /
• pp.47-61
• /
• 2006

인터넷에서 기업의 정보시스템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와 다른 기업에 저장 유지되는 개인정보를 개인이나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다. 본 논문은 개인정보 제공자인 사용자와 개인정보 활용자인 기업의 프라이버시 정책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프라이버시 인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제안된 프라이버시 인가 시스템은 OASIS에서 제정한 인가정책 기술언어 표준인 XACML을 이용하여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을 기술한다. 프라이버시 인가시스템은 XACML 1.0 스펙과 일부 XACML 2.0 스펙을 구현한 Sun사의 SUNXACML 1.2 패키지를 수정 및 확장하여 프라이버시 인가 시스템은 구현되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 정책 설정과 점검을 위한 GUI 개발 도구 및 시험 도구도 함께 개발되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 /
• pp.1194-1197
• /
• 2007

개인정보는 정보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용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수익창출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중요 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사용 또는 개인정보 소유자의 허가 없는 사용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각 정보 시스템에서 사생활보호와 중요정보보호를 위한 정보 보안정책 모델을 제안한다. 제안된 모델은 정보 제공정책 모델과 정보 사용정책 모델로 구성하여 정보자기결정권을 부여하여 이중적인 접근제어 방식을 적용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10권11호
• /
• pp.262-274
• /
• 2010

장애인복지관에는 정부의 정보화 촉진 계획에 따라 2001년부터 업무표준화를 시작으로 개발된 전산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술적 측면과 사용자 편의 추구에만 치중되었을 뿐 정보화의 역기능에 대한 논의와 대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업무 전산시스템의 활용현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을 살펴봄으로서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과 법적인 근거를 확인 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관의 개인정보보호 정책과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개인보호 정책 방향과 대안을 찾고자 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 적용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대안으로는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는 교육과 개인정보의 생명주기를 반영한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과 업무전산시스템과 개인정보 사용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는 발생 이후 사후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피해를 막기 어렵다. 이번 논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관과 사회복지 기관 전반적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기술적 제도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 /
• pp.1112-1115
• /
• 2008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 및 컴퓨터를 이용한 개인 정보 수집과 활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접근 유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의 개인정보 이용 환경은 데이터 접근 시 사용자의 질의 내용과 그에 대한 결과가 그대로 노출되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문제를 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접근제어 정책 기반 쿼리 처리시스템인 보안 게이트웨이를 설계하고 구현한다. 이 시스템은 클라이언트가 TDS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DBMS에 접근해 정보를 요청할 때 보안 정책을 반영함으로써 단순한 차단은 물론 변환된 쿼리 응답을 한다. 본 시스템은 불법적인 접근에 대한 제어는 물론이고, 정당한 인증자의 실수나 고의적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 등 보안 대상 정보를 제외한 기타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가용성을 보장한다.

• 정보화정책
• /
• 제23권4호
• /
• pp.38-58
• /
• 2016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과 미디의 변화는 온라인상에서 소통이라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만들고 있다. 누리꾼들은 온라인상에서 이전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런 서비스를 통해 서로가 어려움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통해 얻어진 소통의 자유 확대는 이전보다 더 많은 개인 정보의 노출과 더 쉬운 개인 정보의 유출로 이어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금의 상황에서 개인 정보 유출을 통제하는 것이 과거보다 더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제도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