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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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동향

  • Jun, Eun-Jung;Kim, Hak-Beom;Youm, Heung-You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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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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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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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유럽연합(EU)이 출범하게 된 이후 OECD 가이드라인 및 유럽회의 조약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국내법을 시행해 오던 유럽 각국이 입법수준이 다른 지역 내 시장에서 개인정보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EU차원에서의 지침을 1995년 10월 제정하였다. 이후에 유럽 각 국에서는 이 지침을 반영하여 자국 내에 개인정보보호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 등을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고에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유럽 국가에서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구와 법제도 추진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19년 4월 이스라엘 텔아비브 SC27 WG5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Youm, Heung You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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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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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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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데이터 중심 사회가 되면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표준화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 서브위원회 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텔아비브 SC27 WG5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16년 4월 탬퍼 SC27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YOUM, HeungYou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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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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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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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관리체계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 보안 측면의 통제, 프라이버시 측면의 통제가 요구된다[1,2].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의 정보보호기술연구반 신원 관리 및 프라이버시 작업반 (ISO/IEC JTC 1/SC 27/WG 5)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국제 표준을 개발하고 있다[18, 32, 22]. 본 논문에서는 작업반 1과 작업반 5에서 2016년 4월 SC27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Security Prism : Before Security (개인정보보호 선진화를 위한 대안적 모색)

  • Yang, Yong-Seok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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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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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해 옥션, SK브로드밴드, GS칼텍스 등의 고객정보 유출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집단소송제 제기 등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사회적인 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 미비 등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턱없이 부족한 개인정보보호의 예산과 실효성 없는 대책에 있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불법행위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 예산 편성 강화와 인터넷상 주민번호를 대체할 식별번호(i-PIN)의 도입을 통한 제도적, 기술적 보완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정보통신 시설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를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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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Method of Edu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through Survey on Perception in College Students (대학생 개인정보보호 인식조사를 통한 교육 개선방안 연구)

  • Kim, Ju-yeon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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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3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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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9-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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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In the trend of continuously increasing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there are legal ground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and various policies and systems are implemented, but there is insufficient analysis about education and its effec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is study, we surveyed and analyzed the degree of awareness and actual perception level i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of college students, and investigated the satisfa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duc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students' interest in privacy protection and concern about personal information exposure was very high, but the effort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erception level of rights and systems for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was very low. In addition, the experience and satisfaction of edu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ere found to be very low. Students felt that the necessity of education f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as strongly agreed and preferred regular and continuous education rather than one-time education.

Comparative study of the privacy information protection policy - Privacy information basic laws and dedicated organizations - (국내외 개인정보보호정책 비교 분석 - 개인정보보호 법률과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

  • Jeong, Dae-Kyeong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Information Security & Crypt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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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2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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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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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the information society, to serve the normal economic activity and to delivery the public service is to secure the privacy information. The government endeavors to support with the privacy protection laws and public organizations.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ivacy protection policy in the major countries by analyzing the laws and organizations. At last, The study is to examine the policy tasks to support the privacy protection policy.

개인정보보호법을 대비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관한 연구

  • Kim, Dong-Rye;Shim, Gi-Chang;Jun, Moon-Seog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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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1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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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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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3월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되어 2011년 9월 30일 시행예정에 있다. 시행예정에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기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포함하게 된다.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시행령은 크게 관리적 보호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로 구분된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주요 기반기술은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접근통제, 암호화, 출력매체, 접근 및 이용, 웹사이트 노출방지대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정보보호 기술적 조치 사항의 주요기반기술에 대해 기술 및 솔루션, 시스템을 살펴보고 최근 웹 사이트 및 내부 업무시스템에서의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특징을 연구하고 단계적 적용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2011년 9월 30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단계를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담당자 및 정보보호 담당자에게 한정된 예산과 일정기간에 단계별로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참조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Effect of Nurse's Professional Self-concept, Sense of Ethics on the Performan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간호사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의식이 환자 개인정보보호 실천도에 미치는 영향)

  • Choi, Dong Won;Park, Young Mi
    • Journal of Industri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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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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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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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ional self-concept, sense of ethics and performan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of nurses in the hospital. The subjects are 196 nurses who have been working in general hospitals in K province in Korea and the data collection period was from June 1 to July 5 in 2018. As a result, The score of each variables were like this: professional self-concept 2.62, sense of ethics 2.93 and performan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3.69. It was confirmed that the factors which affect to the performan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are ethical awareness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the nurses. and these explained 30% of that performance. Therefore, it need to develop and adapt the education programs to improve the sense of ethics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which can help them to increase their performan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and to add, we suggest that there need a mandatory system for nurses to receive conservative education about the practice of protecting patient privacy.

Solution for Distributed Privacy under Web Environment (웹 환경에서의 분산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솔루션)

  • Kim, Dae-Yu;Kim, Jung-Ta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formation and Commucation Science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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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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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을 통하여 개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포함이 된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 시행령에 따라서 기업 및 기관에서 수집목적과 이용방법 및 폐기방법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부주의로 개인의 정보가 노출되는 경우 발생한다. 이렇게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개인정보의 노출로 인하여 사회 공학적, 지능형 사이버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안업체에서는 다양한 개인정보보호 솔루션이 개발하고 판매 운영하고 있다. 이 개인정보보호 솔루션들은 단계별로 솔루션을 제공한다. PC, 웹 개인정보보호필터링 방화벽, 서버관련 솔루션이 개발되어있는데 이러한 솔루션들 중에서 웹 개인정보보호 필터링 방화벽 솔루션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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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들의 "개인정보보호 의식" 어디까지 왔나

  • Korea Information Security Agency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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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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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범죄나 사고 소식을 접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이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혹시 발생할 지 모르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곤 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등장하는 개인정보보호 유출사고 소식에 대해 일반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또 각종 개인정보 유출 사건사고에 의한 간접 학습효과는 얼마나 될까. KISA가 남녀, 연령대별로 구분해 사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의식수준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실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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