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연금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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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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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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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우리나라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른 나라로 공적 연금재정과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에 성공한 국가로 잘 알려진 스웨덴 사례를 통해 사학연금제도의 유지 및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시사하는 바를 찾고자 한다. 스웨덴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위험에 상대적으로 안전한 '명목확정기여(Notional Defined Contribution)'방식을 도입하여, 개인의 연금계좌에 연금보험료를 적립하여 수급시점에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 상당액을 연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경제상황이 예상 수준보다 침체되고 연금 재정수지가 악화될 경우 이와 연계하여 자동으로 연금가입자의 부담금을 높이고, 지출되는 급여액을 감소시키는 '자동재정균형장치(Automatic Balancing System)'를 도입하였다. 상기와 같이 기여와 급여를 명확하게 연계시키는 스웨덴의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는 장기적 재정안정은 물론이고 안정적인 연금 급여를 제공한다고 평가되고 있다. 스웨덴은 연금개혁 후 확정기여(DC)제도로 전환하여 장기적인 제도 안정성을 추구하지만 사학연금은 확정급여(DB)제도를 유지하면서 급여수준의 하향조정과 보험료율을 점진적으로 상향시켜 재정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 스웨덴의 연금제도와 같이 공적연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적연금의 장점을 최대로 수용한 명목확정기여 방식의 연금제도를 도입한다면 급격한 재정부담 없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일견 스웨덴의 정치, 경제상황 및 문화적 특성 차이로 인해 스웨덴의 연금제도 방식을 획일적으로 사학연금제도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제상황을 고려한 기여와 급여의 연계 강화를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한 스웨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사학연금 또한 거시경제상황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개선 및 자동안정장치를 마련해 보는 것도 고려해 봄직 하다. 지속적으로 스웨덴 및 연금제도 선진 국가들의 연금개혁안을 재검토하여 사학연금제도에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과 시사점들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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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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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8-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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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편의표본 추출한 30대 및 40대를 중심으로 731명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 생활에 대한 인식 및 준비정도 등을 조사하였다. 노후의 1차적 부양책임은 본인 및 배우자라는 응답은 83.9%였다. 노후생활 지역은 대도시 근교의 전원생활이라는 응답이 25.9% 였다. 노후생활에 예상되는 경제력 문제점에 대한 인식은 매우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응답이 33.0% 였다. 여가활동 문제점에 대한 인식에서는 그저 그렇다라는 응답이 43.4% 였다. 공무원들이 노후생활 경제력에 대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75.0%였다. 노후생활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는 부족하다가 56.0%, 적정하다가 17.2%, 모르겠다가 26.8%였다. 공무원들의 노후생활의 공적연금의 충족정도는 부족하다(409명 56.0%)가 이였으며, 공적연금의 충족정도에 따른 노후생활에 대한 경제적 준비내용은 먼저 공적연금 외 경제적 대책 준비정도와 공적연금의 충족정도 군별로 비교한 결과 부동산 투자, 부족분 자녀도움, 자신의 보유자산 이용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분석결과, 중년층이 노후의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개인 스스로 노후준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장 단기적인 관점에서 경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서 노후 대책을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였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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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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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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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소셜미디어는 개인적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시대의 문화와 역사를 증거하는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최근 소셜미디어가 국내외 기관의 정보서비스 영역과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통로로 활용되고 있고 소셜미디어 기록물의 획득 및 아카이브 사례들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셜미디어가 가지는 가치를 조명하고 해외 기관의 아카이브 사례를 분석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소셜미디어 기록을 획득하여 아카이브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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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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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51-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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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최근 IT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IT서비스 이용자들은 전자메일 계정을 가지고 있다. 전자메일은 개인의 사적인 커뮤니케이션 뿐만 아니라, 공적인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메일 이용이 확산되는 현 시점에서 보다 안전한 전자메일 서비스 이용을 위한 패스워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메일 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구조방정식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패스워드 관리에 대한 심리적 특성과 행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전자메일 패스워드 관리와 관련된 기업차원 개인정보보안 전략 수립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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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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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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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에서는 OECD 가입국들의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연금운용 및 자산축적의 과정을 통한 한국의 노년기 자산관리의 실태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위치한 노년기의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 체계, 퇴직연금의 기반 미흡, 그리고 개인연금 및 개인 금융자산 축적의 미비에 근거하고 있다. 2060년 기금자산의 고갈에 직면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은 글로벌 주식투자의 비중이 아직까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추세이고 낮은 소득상한선 설정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기금운용상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소득상한선 확대 및 갹출료 인상이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1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완전강제화 미실시로 인해 아직까지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소득대체율의 원인으로 지적될 수 있으며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구성 또한 단기 금융자산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 수익률 제고가 어렵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의 완전강제화와 더불어 운용자산의 전문성 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될 수 있다.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연금 및 가계금융자산의 축적확대는 공적연금에 준하는 세제상의 지원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최근까지 폭발적 성장세를 구가하고 있는 주택연금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현재 정부가 모든 예상손실을 부담하는 비대칭적 구조에서 탈피하여 점차 시장에 의한 가격위험, 장수위험 등의 위험분산기법 추진을 통한 위험분담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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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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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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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정보통신기술(ICT) 사용이 사회생활 깊숙이 융화됨에 따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집단형태가 출현하였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시공간을 초월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고 공헌함으로써 집합적 지식이 생성되고 분배될 수 있도록 한다. 대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을 제공하는데, 익명성은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참여를 가능케 하여 다양한 의사표현과 보다 많은 이들의 참여 활동 증가 등의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익명성은 개인의 실제 정체성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를 제공하므로, 이를 악용하여 심각한 사회적 병리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최근 익명성이 제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의 행위에 근본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이며,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통제되는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익명성 환경에서 인간의 행위를 통제하는 주요 요인으로 사람의 정체성에 주목하고, 정체성에 대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구 모델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아를 형성하는 다양한 측면인 사회적 집단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공적 자아의식, 사적 자아의식)을 전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익명성이 보장된 온라인 환경에서 인간의 행위 통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그 결과를 온라인 토론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건전한 온라인 커뮤니티 토론 운영을 위해서는, 참여 멤버들이 커뮤니티에서 형성된 집단 규범을 준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동기가 부여되어, 결과적으로 양질의 토론의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사회적/기술적 익명성과 다양한 정체성 측면, 내적 참여 동기부여 정도, 집단 규범 준수, 그리고 온라인 토론의 질이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익명성 수준별, 커뮤니티의 토론 주제별, 남녀별, 연령대별, 커뮤니티 가입기간별 그룹 간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물리적인 대면 조직이 아닌 가상의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 사람들의 행동 통제에 대한 영향 요인과 결과적 현상을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전략과 양질의 인터넷 토론 문화 정립에 관한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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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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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6-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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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연구는 KBS에서 방영되었던 TV 역사다큐멘터리인 <역사스페셜>과 <한국사 전(傳)>을 대상으로 TV의 역사쓰기방식을 살펴보기 위해 이야기구조와 담화를 중심으로 서사분석하였다. 역사적 사실을 선택과 배제를 통하여 재구성하는 TV의 역사쓰기가 대중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지배적인 역사인식에 반하는 역사적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짚어 보았다. 분석결과 두 프로그램 모두 지배적 이데올로기에 반하는 전복적인 역사쓰기에 한계를 드러냈다. 이야기구조에 있어서는 첫째, 여성의 역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남성의 영웅 서사 전개방식을 채택하였으며, 또한 공적 인물화하는 과정에서 개인으로서의 여성성을 없애고 탈개인화시키고 있다. 둘째, 두 여성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 앞서 전제하고 있는 외모에 대한 평가가 남성적 시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셋째, 정치적인 여성 인물사를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남녀 간의 애정관계에 주목하고 있어 여성의 공적 인물화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두 프로그램의 담화방식 역시 역사적 상상력을 주기보다는 다큐멘터리의 역사적 해석을 더욱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튜디오에서 실제의 모습으로 전지적 시각으로 역사를 전달하는 서술자는 담론적 위계구조에서 가장 상위에 위치하고 있는 의미 규정자였다. 영상의 경우 특히 <한국사 전(傳)>에서 부족한 영상을 메우기 위해 제작진의 상상력에 의해 만들어진 극화된 재연 장면에 의존하는 방식은 담화가 오히려 가부장적 서사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인물에 대한 전복적 해석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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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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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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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의 목적은 텔레비전 토크쇼 <이제 만나러 갑니다>(채널A) 사례연구를 통해 탈북 여성의 북한에 대한 기억이 재현되는 방식을 살펴보고 그 사회적 함의에 대해 논의하는데 있다. 본 논문은 우선 최근 사회과학 분야에서 '기억'이 왜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게 되었는지 '기억'과 '역사'의 갈등적 관계 속에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집단기억'과 '문화적 기억' 개념, 그리고 '기억'의 '사회적' 속성 등에 대해 살펴본 후, 사람들의 개인적인 '기억'을 중심내용으로 하는 텔레비전 토크쇼를 '기억의 터' 개념과 관련해서 논의했다. 분석방법론으로는 서사론적인 가정에 입각하여 통합체와 계열체 두 차원에서 행하는 구조적 텍스트분석 방법을 활용했다. 연구 결과 논의된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 탈북 여성들이 드러낸 과거 기억들은 이념적이기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의 일상사적인 관심거리 중심이고, 이들은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공적 기억과 갈등적 관계에 존재한다. 하지만, <이제 만나러 갑니다>는 그들의 기억을 특정한 방식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그들을 '타자화'하고 결국 우리 사회의 지배적인 공적 기억 유지에 기여한다.

• 한국철학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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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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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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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유교는 본래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와 친화성이 있다. 유교의 이상은 한마디로 '인륜공동체(人倫共同體)'의 실현이었다. 조선시대에는 화수회(花樹會)나 종계(宗契), 향약(鄕約)과 사창(社倉), 서원(書院)과 서당(書堂) 등이 크게 발달했는데, 이는 바로 유교적 인륜공동체를 지탱하는 세 축이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들은 '생래적 귀속집단'이라는 성격과 '자발적 계약집단'이라는 성격을 겸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 공동체들은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 등 '연(緣)'을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는 '생래적 귀속집단'이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개인의 자발적 참여의사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는 '자발적 계약집단'이었던 것이다. 또 이와 같은 전통적 공동체들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성립한 공동체인 만큼, 공동체의 운영도 기본적으로 민주적 절차에 따랐다. 공동체 운영의 책임자들을 돌아가면서 맡고, 주요 안건을 회의에서 결정한 것 등이 그 증거이다. 한편, '전체의 질서와 개인의 개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이일분수론(理一分殊論)과 '공정(公正)한 원칙에 따라 사익(私益)을 추구해야 한다'는 인심도심론(人心道心論) 등 전통 성리학(性理學)의 수기론(修己論)은 '사적(私的) 개인'을 '공적(公的) 시민'으로 승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것이다.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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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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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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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는 예비 정보 처리자이자 개인정보 주체자인 대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인식과 실태조사를 통해 앞으로 개인정보보호 실천의지를 갖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연구기간 및 대상은 2018년 11월 25일부터 12월 20일까지 광역 시내 G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조사 대상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한 후 회수하였다. 연구결과, 인터넷을 이용한 모든 활동에 할애하는 평일 평균 사용시간은 2~3시간 미만이 가장 많았으며, 인터넷에서 하는 활동은 오락, 취미 활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성격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공개된 공적인 공간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실태는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였으며, 오랫동안 이용하지 않는 웹사이트를 탈퇴하거나 폐쇄해야 한다는 인식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실천인식에서는 귀찮다는 이유로 이메일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개인정보 유출 경험이 있는 학생들도 귀찮다는 이유로 신고나 상담을 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고나 상담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개인정보 보호인식과 실천인식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과정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의식을 고취시켜 줌으로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