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산림자원관리정책(山林資源管理政策)의 두가지 흐름 즉, 목재생산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도개설을 비롯한 임업경영기반의 확대전략과 산림(山林)의 공익적(公益的) 기능(機能)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公益) 환경림(環境林)의 확대전략이 어떻게 국내재의 장기공급 가능성에 영향하는가를 평가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目的)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재공급함수(國內材供給函數)를 추정하고 각각의 정책대안(政策代案)에 준하는 자원관리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미래의 국내재공급 가능성을 예측 비교하였다. 국내재(國內材)의 공급(供給)은 수종에 따라서 그 행태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활엽수재(闊葉樹材)의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탄력적이었으나 침엽수재(針葉樹材)의 경우는 비탄력적이었다. 임업경영기반조성사업(林業經營基盤造成事業)으로 최근에 확대되고 있는 임도개설(林道開設)은 아직까지는 국내재공급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최근에 국민대중의 환경보전(環境保全)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호응하는 공익(公益) 환경림(環境林)의 확대전략은 한편으로는 장래의 국내재공급 가능성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양성 교과과정 모형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문헌을 통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 문헌정보학과 교육과정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의 계속 교육과정 및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부 대학원 과정의 경우 현재 각각 한 곳에 장애인서비스 전문사서 양성과 관련된 교과과정이 개설되어 있었다. 둘째, 장애인서비스 담당사서의 계속 교육과정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0년 처음 강좌를 개설한 이후 매년 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며, 강좌 이수 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수자들의 의견을 다음 강좌내용 선정에 반영하고 있다. 셋째, 현재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시각장애인보다는 지체장애, 정신지체, 정서 행동장애, 자폐성 장애가 있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서비스는 관외대출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반자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전화인터뷰에 의하면 현재 장애인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수 기관의 담당사서들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기획에 관한 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2003년 이후 신설되어 주요 전공실습과목을 운영한 2년제 15개 대학 애완동물 관련과의 교육과정 실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재학생 및 관련업체 재직자의 교과목 선호도를 분석하여 국내 펫 산업체제의 구조에 적합한 직업전문인으로서 애완동물 관련과 교육과정 개발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국내 반려동물 문화산업과 교육과정의 공통지표를 창출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었으며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학생의 선호도와 산업체의 요구도가 동일하게 높은 교과목을 교육과정에 편제하고 운용해야 한다. 둘째, 교양과목은 기초능력 함양을 위한 문화이해능력에 포함되는 반려동물문화와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셋째, 전공과목은 전문직업인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주요 전공실습과목과 함께 반려동물매개치료와 관련된 교과목이 개설되어야 한다. 넷째, 이를 위해서는 전공실습실의 기계기구 매입과 기자재가 확보된 시설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전공실습과목이 전공이론과목으로 대체 되어 있는 일부 애완동물 관련과의 교육과정이 개편되어야 한다. 여섯째, 표준화될 수 있는 애완동물 관련과의 교육과정과 이를 평가하는 교육과정 평가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일곱째, 대학의 경영자는 반려동물 문화산업과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전공실습실과 이에 대한 시설투자를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영제를 사용한 방사선과 검사의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위험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조영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사전검사를 하더라도 조영제에 의한 치명적 부작용을 예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조영제 부작용에 대한 법적책임에 대하여 최근에는 의료기관개설자의 책임이 중요시되고 있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체이다. 그리고 조직체는 그 구성원에 의한 과실에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의료기관개설자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기대가능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하며, 불충분 또는 불완전한 조직편성 및 진료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야 할 조직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점에서 의료기관은 방사선조영검사시에 조영제를 주입하는 단계로부터 검사의 완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에 충분하고도 완전한 조직편성과 적정한 진료 확보를 위한 제반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환자의 안전과 진료의 적정을 위하여 의료기관이 조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법상 의료기관 독자적인 조직책임을 지게 되며, 의료기관의 조직의무위반은 의료기관 자신의 책임이므로 내부관계에서 의료기관종사자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지속적인 고속도로망 확충과 고속철도 개통 등에 따라fr개선 항공수요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공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공항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인한 대구국제공항의 현황을 분석하구 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 대구공항개발에 대한 장 중단기간의 역할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여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대구시에 대구국제공항의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를 조직하여 일관적인 수요진작을 위한 지역 여행사지원, 대구국제공항을 주요항공 기지로 사용할 항공사의 지원, 일본의 지방도시에서 새롭게 개장하고 있는 공항에 대한 우선적 노선 개설, 중화권으로의 노선개설 및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건설교통부 차원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허브화 지원만을 주요공항정책의 수단으로 삼고 있으나, 인천국제공항은 국가를 대표하는 공항으로 하되 수요의 흡수는 광역 수도권으로 하고, 향후 서해안권과 영남권의 거점 공항을 육성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지방공항의 항공수요는지역인근의 자체 기종점 수요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서 다거점 (1강 2중과 제주)으로 육성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국가 R&D 데이터는 기초과학 연구부터 산업화 부분까지 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포괄하고 있지만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되며 이로 인해 대중의 이용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NTIS 는 국가 R&D 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를 개발하여 국가적인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국가 R&D 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TIS 의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인 이슈로 보는 R&D 서비스 분석을 통해 국가 R&D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 큐레이션 서비스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이 서비스가 국가 R&D 정보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 향상에 미친 영항도 분석하였다. 이슈로 보는 R&D 서비스는 뉴스기사에서 추출한 이슈와 관련된 국가 R&D 과제, 성과, 주요 연구기관 등을 매핑하여 정리, 제공한다. 패키징에 이용된 데이터는 모두 오픈되어 있고 관련 자료는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돠어 PDF 파일로 제공된다. 또한 해당 프로세스를 자동화 하여 관리자 뿐 만 아니라 NTIS 이용자라면 누구나 개인적인 이슈패키징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 밖에 Special Issue 코너를 개설하며 주요 현안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이용 편의성을 높였고 코너 개설 이후 접속자의 페이지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북관계는 대북 쌀 지원 문제와 관련한 북한 측의 태도와 이후의 무장공비 남파 등으로 악화되어 있다. 북한 측을 대화창구로 유도하고 남북 경협 등을 통하여 남북한 관계를 개선하려는 우리측의 노력은 이무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 같다. 남북한 항공판계의 진전도 전반적인 남북관계에서만이 고려가 가능한 실정으로 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하여 북한당국이 미국 항공사(델타, 노스웨스트)의 평양비행정보구역 통과 우리 영공으로의 비행을 허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우리측은 우선 남북한 관제당국간 관제협정이 체결되고, 동 항로를 이용한 비행은 우리 항공사를 포함한 모든 항공사에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전제로 운항을 허가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것은 북한당국이 '95년 12월에 자국영공을 전세계에 개방하겠다고 밝힌 후 진전된 일련의 사태 발전의 일부분이다. 북한은 '95.2월 초 국제영공통과 업무협정에 가입하였다. 외국항공기에 의한 북한의 영공통과비행은 이 협정에 가입하였다고 자동적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허가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이러한 영공개방의사를 밝힌 것은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던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문제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간의 합의로 서울/북경간에 직선항로를 설정하게 됨으로써 사실상 문제가 해결되었고, 따라서 향후 외국항공사가 한반도의 남쪽만을 통과하여 동경/북경간을 운항하게되는 가능성에 대하여 당혹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중국간 직선항로 설정문제는 이것이 운항시간과 연료를 절약하게 된다는 점에서 IATA, ICAO 등 국제기구에 의하여 1980년대 초반부터 추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남북간의 대립 등 복잡한 한반도 정세, 남북한을 포함한 일본, 중국 등 이해관계 당사국의 ICAO에 대한 형식적이고 외교적인 태도 등으로 인하여 아무런 해결책없이 십수년이 지나가게 되었다. 심지어 ICAO는 '88년 휴전선을 통과하는 단일항로안까지 제시하였는 바 이것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없었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95.9.17. "남복간 화해, 불가침,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서명되었다. 동 합의서에서는 남북간 군사적 대치 상태가 해소되는 상황에 따라 김포 및 순안비행장간 직항로를 개설한다고 되어있다. 현재까지 항공부문에서는 이렇다할 교류, 협력 실적은 없었으나 향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이 부문에서의 협력사업은 많다고 생각된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남북한 및 각국 항공기가 남북의 비행정보구역을 통과 비행할 수 있도록 관제협정을 체결하고 필요할 경우 기술인력을 훈련하는데 상호 협조할 수 있다. 또한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결하는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항공기를 운항할 수 있다. 다음 남북의 주요 지점간에 전세기를 운항하고, 수요가 성숙할 경우 주요 도시 (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북: 평양, 신의주, 청진, 원산 등)를 연결하는 정기편을 개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항공사간 영업사항에 관한 협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남북간 항공협력은 한반도의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글은 대학박물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교육의 역사를 일별하고 사회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뒤, 사회교육의 발전방향을 논한 글이다. 대학박물관 중에서 사회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곳은 서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충북대학교, 영남대학교 박물관을 비롯한 20개 기관인데,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1990년에 시작한 것을 비롯하여 20년이 되지 않는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박물관대학, 박물관교실,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의 명칭으로 시작한 사회교육은 주제나 교육방식 등이 점차 다양해져가고 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교육프로그램은 고고학, 미술사, 민속학, 불교사, 역사학, 인류학, 현대미술 등 분야에 대한 강의실 강의와 현장강의, 답사로 이루어졌음이 밝혀졌고 강사는 대학교수가 주종을 이루고 수강생은 4, 50대의 여성이 대부분이었다.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자체평가나 수강생의 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수요자중심의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가칭 교육프로그램 개설위원회의 설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사회교육의 발전방향으로 대학박물관협회에 사회교육분과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절실하고 사회교육의 청년화와 자녀와 함께 하는 토요박물관에서의 강좌수강도 권유해볼만한 사항이라 여겨진다.
인천국제공항 버스 노선망의 형성과 그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사회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도권과 충청도, 전주 익산을 배후지로 한 김포국제공항의 노선버스는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면서 강원도와 광주, 나아가 영남지방의 주요 도시와도 노선이 개설되고 수도권도 노선망이 더욱 확충되었다. 인천국제공항 버스운행은 단독 또는 복수의 사업체가 노선을 개설했는데, 공동운행을 하는 경우는 수익성이 불확실하거나 지역연고의 노선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항공기여객밀도와 버스 편도 운행회수와의 분석에서 강서구를 제외한 서울시와 서울시의 위성도시인 수원 성남 안양 군포 구리 오산시는 운행회수를 감소시키고, 나머지 시 군 구는 운행회수를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노선버스와 지하철(전철)과의 운임과 최단소요시간을 비교해 보면 노선버스의 운임은 비싸지만 소요시간이 짧고, 또 환승의 불편이 없기 때문에 이용객이 지하철(전철)보다 많이 이용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비수도권에서는 남동부 주변지역에 공항이 분포한 지역은 국내항공기가 노선버스보다 우위에 있으나 대구와 공항이 입지하지 않는 지역은 노선버스가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다.
본 연구는 북부지방산림관리청 춘천국유림관리소내의 가리산 시범단지를 대상으로 산림조사부를 비롯한 각종 삼림정보를 이용하여 임도로부터 거리계층별에 따른 삼림시업의 실태 및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벌작업은 임도로부터 500m 이내에서 대부분의 벌채(67.9%)가 실시되었으며, 임도별로는 품걸임도, 사오랑임도, 공골임도의 순으로 작업이 실행되었다. 또한 간벌작업은 임도로부터 1,000m이내에서 $440.6m^3$(35.7%)이 벌채되어 그다지 임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신식작업은 임도로부터 1,000m 이내 지역에서 식재면적 176.9ha(530,461본)로서 전체의 66.6%(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식작업은 임도로부터 500m이내에서 전체 면적의 42.9%인 15.4ha에 46,243본을 보식하였다. 임도별로는 풍걸임도, 변가터임 도 순으로 작업이 실시되었다. 3) 무육작업은 임도로부터 500m이내의 지역에서 총면적의 60.3%인 333.0ha의 작업이 실행되었으며, 예비간벌작업은 693.6ha를 실행하여 전체의 71.2%를 나다내고 있다. 또한 작업면적은 품걸임도, 공골임도, 사오랑임도의 순으로 실행되었다. 이상과 같이 임도의 개설효과가 삼림시업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임도가 삼림시업의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나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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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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