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개방화 그리고 경제성장에 대한 전통적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주장간의 논쟁은 끝나지 않고 있고, 두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이론과 연구가 부재한 상황이다. 본 논문에서는 경제성장, 오염수준, 개방화를 설명하는 변수들을 설정하여 한국에서의 개방화와 경제성장, 오염수준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환경쿠즈네츠 곡선 가설을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한국에서는 개방화가 진전될수록 GDP가 상승하였고 개방화와 경제성장이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전통적 입장과 달리 환경수준과 개방화 및 경제성장은 정(正)의 관계로 나타났다. 즉, 개방화와 경제성장이 진행될수록 환경수준이 높아졌다. 이는 한국으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의 성격이 오염집약적 산업이라기 보다는 친환경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산업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개방화와 외국자본의 유치는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킨다는 전통적인 가설과 달리 우리 경제를 성장시키고 환경수준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추측된다. 아울러 교역이 증가해도 환경수준이 악화되지 않으며, 환경규제가 경제성장의 요인인 개방화를 감소시키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 결과는 수출경쟁력 약화 혹은 경제성장 둔화를 발생시키지 않고도 환경규제를 통해서 오염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개방화 연구라는 것은 그 자체가 특정 제품을 구체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능성 제공에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방화 기술은 향후 새로운 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의 연구를 조직화하여 선진제국의 개방화 연구와 협력, 교류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 참고로 일본의 OSEC II 프로젝트는 해외 연구기관 및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다고 한다.
최근의 경제환경은 대내외적으로 걸프전의 영향, 국제통상마찰의 가중 및 EC지역 통합이 확대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하고 있습니다. UR등 개방화, 자율화 압력의 가중으로 우리경제의 개방화, 국제화는 더욱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취약한 국내산업에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경제의 전환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과 내실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방위산업도 재정립을 모색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육성, 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한국통신은 미래 고객의 요구와 멀티미디어 시대에 걸맞는 통신망의 고도화를 추진하여 통신시장의 개방과 국제화에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21세기가 요구하는 통신망은 지능화, 초고속화, 개방화, 고품질화된 통신망이다. 한국통신은 이를 통신망의 고도화 추진방향으로 설정,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차세대 통신사업의 튼튼한 기지역할을 수행함은 물론 경제성과 기술에 있어서 선진형으로 네트웍을 전환시킬 예정이다.
지난 6월21일 94년도 건설진흥촉진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우리 협회 등 12개 건설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ulcorner$건설산업 발전 대강연회$\lrcorner$에서 제1주제 $\ulcorner$세계경제의 환경변화와 한국의 진로$\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김진현 한국경제신문 회장은 $\ulcorner$70년대 한국경제 성장을 뒷받침한 유일한 산업이라면 우리는 철저한 모방과 자기것의 보편화를 통한 1등이 되는 길을 가야한다$\lrcorner$ 면서 $\ulcorner$이에따라 기술집약형인 에너지 및 교통, 빌딩, 통신 등에 대한 관심을 건설업계는 가져야 한다$\lrcorner$ 고 강조했다. 또한 제2주제 $\ulcorner$개방화시대 건설산업 발전방향$\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이남주 신화건설 회장은 $\ulcorner$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업체는 금융조달 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선진국형 고부가가치 위주의 수주패턴으로 전환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하고 해외건설산업의 국제화 및 현지화를 촉진해야 한다$\lrcorner$ 고 강조한 다음 $\ulcorner$해외건설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는 건설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대외거래규제를 완화해야하며 수출보험 확대와 해외근로자 면세점 인상 등 외교적 지원에 힘써야 한다$\lrcorner$ 고 주장했다. 끝으로 제3주제 $\ulcorner$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 대책$\lrcorner$ 에 대한 강연에서 최찬환 서울시립대 교수는 $\ulcorner$건축설계개방에 대비 설계사무소의 전문화와 건축설계 체제의 확립과 디자인과 엔지니어링기술의 결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lrcorner$ 고 강조했다. 본지에서는 이날 발표된 주제중 최찬환 서울 시립대 교수의 $\ulcorner$건축설계의 국제 개방화 대책$\lrcorner$ 에 대한 내용을 전문 게재하기로 한다.
전력산업의 공개정책에 따라 이미 발전분야를 6개 회사로 분할한데 이어, 배전설비도 2003년에 완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발표한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같이 가속화되는 개방화에 대비하여 전력 공급의 저렴화, 양질화, 안정화등 전력공급자의 궁극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기술을 설비투자면, 기자재 및 공법의 효율화면, 전력품질 신뢰도 향상면, 작업환경의 향상면 및 환경보전 측면에서 각각 살펴보았다.
최근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마트폰 등의 인프라요소의 발전으로 인해 방송 및 통신 서비스의 융합된 형태인 IPTV, 스마트 TV 등의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도입되어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는 기존 몇몇의 콘텐츠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 뿐만아니라, 자신들이 만들 콘텐츠를 이용하고자하는 프로슈머들의 욕구 또한 충족시켜주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시장의 변화는 기존 폐쇄적인 서비스 운영형태를 가지고 있던 사업자들의 개방화 정책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서비스 사업자들오 이러한 서비스변화에 말맞추어 개방화 전략을 앞다투어 발표하고,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통한 시장 점유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개방화된 서비스 형태는 자칫 새로운 보안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새로운 서비스 조기정착과 서비스 시장확대라는 목적을 저해시킬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방송융합서비스의 개방화 정책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 형태를 알아보고, 신규서비스에 내재되어 있는 보안위협을 도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대응방안은 신규 융합서비스 안정적 도입 및 확산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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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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