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는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달성과정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 중의 하나이다. 물관리의 최종목표는 물관리 그 자체가 아니라 자연적으로는 유한한 수자원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는 계층간의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개발도상국들은 한정된 국가재정으로 기반시설의 투자가 부족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의 빈발로 인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물론 이웃 중국도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물 관련 사업의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 개도국 협력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수행하는 ODA 사업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물 분야 지원사업도 식수개발, 댐건설, 관개시설 개발, 수질오염처리, 재해방지 예 경보 시스템 및 홍수조절사업 등으로 다방면에 걸쳐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사업은 정책 및 제도에 대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등 소프트웨어 기반의 원조개발협력은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물리적 인프라 위주의 지원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문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등의 인적협력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사업내용의 대부분이 건물, 시설물 및 기자재 등의 구조적인 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형태는 일찍이 대개도국 물 분야 사업을 추진한 미국이나 일본 등의 선진국들이 원조협력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도적이고 정책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 1992년 KOICA가 네팔 모디강 수력발전소 실시설계 지원으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물 분야 사업도 이제 20년에 이르고 있다. 물 분야 지원사업도 새로운 방향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아시아의 스리랑카와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의 2개 국가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고 물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한다. 그리고 사례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의 현황과 당면과제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물분야 지원사업의 추진방향을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물 분야 ODA 지원사업이 지향할 방향성을 제시한다.
전력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R&D 소프트웨어 개발이 연구의 목적으로써 또는 수단으로써 상당한 역할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또한, 전력기술 분야와 특성 및 기능에 따라 개발되는 R&D 소프트웨어가 다양하고 이에 적용되는 S/W 개발언어도 여러 종류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전력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수많은 R&D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으나 연구개발 분야와 특성에 따라 적용된 S/W 개발언어에 대한 연구가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프로그래밍 언어별 특징을 알아하고, 전력기술 연구개발 과정에서 개발된 R&D 소프트웨어 현황 및 S/W 개발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전력기술 분야 및 기능에 따라 적용된 R&D 소프트웨어 개발언어의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전력기술의 분야 및 기능에 따라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 언어 선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재원배분, 운영 및 관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자체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국내 연구현황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로 기존 선행연구들과 법령을 바탕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기획, 선정, 관리, 성과 등 각 수행 단계를 중심으로 하는 분류기준을 마련하였고, 둘째로 그 분류기준을 사용하여 최근 5년간 국내 학술지 문헌에 게재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연구들을 12개 분야로 구분하여 분야별 연구현황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문헌들의 분야별 동시 분류 현황을 활용하여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각 분야의 연계현황과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성과와 관련된 분야들이 연구 문헌 수가 많고 타 분야와 연계도 활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선정관련 분야들과 인프라 분야 등이 연구 수 또는 타 분야와 연계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분야별 연구현황과 연계현황에 대한 체계적 조망을 통하여 분야 간 연계와 후속연구가 더욱 필요한 분야를 도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신약개발은 많은 투자비와 시간이 필요하면서도 성공률이 낮아 위험성이 높은 분야로, 국내 제약 기업의 투자 역량과 인력이 부족하여 민간 R&D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현재 바이오 분야 중 신약 분야에 가장 많은 정부 R&D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특정 단계가 아닌 신약 개발 단계 전주기에 걸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 현황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 R&D 사업 중 신약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신약개발 단계, 의약품 종류, 대상 질환을 기준으로 정부 R&D 투자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신약 분야의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정부의 투자 방향과 전략 수립에 활용 가능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과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부는 정보통신 각 분야의 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한 기술개발 정책을 집행한다. 본 논문은 정보보호 분야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정보보호 기술개발 계획 수립 과정을 분석하고, 이것이 정보보호 기술개발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에 갖는 함의를 찾는다 정부가 수립하는 기술개발 계획은 국가가 나서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분야,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 기본이 기술개발 계획의 수립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으며, 이것이 정책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반영되고 있는 가를 분석한다.
가끔 대형 마켓이나, 각종 아이디어 상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 보면‘어, 이런 제품도 다 있네!’하며 놀란 적이 한두 번씩은 있을 것이다. 특히 전자제품이나, 생활용품 코너에 가 보면 참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제품들을 볼 수 있다. ‘그래 생활하면서 이런 거 하나 쯤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제품이 곧 진열대에 버젓이 진열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전력산업 분야에서는 번뜩이는 아이디어 제품이 그리 많지는 않다. 산업 특성상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전력과 IT분야가 만나면서 전력산업 분야에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되면서 환경 분야에서의 신기술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한층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인들은 별 거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관련업계에서 있어 국가의 사활을 걸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개발에 매달리고 있다. 그리고 잘 찾아보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록 전자나 생활용품처럼 다양하고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 중요성은 타 어느 분야에 비해도 뒤지지 않을 것이다. 아니 오히려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전력산업 분야에서 찾아본 첨단 및 이색 기술 개발 현황들을 소개해 본다.
전자계 센서 또는 감지기는 여러가지 산업기기, 전자기기, 연구설비에 응용되고 있으며, 특히 마이크로일렉트로익스분야의 발전에 있어서 핵심요소가 되었다. 직접회로의 적용, 고밀도 기기와 센서의 조합으로 다기능, 고안전성 제품의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자동화기술, 제어와 생산공정, 생체의용기기의 개발, 전자계환경에 대한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공업분야에는 전자유도작용을 이용한느 센서가 주로 사용되고, 원자핵 설비주변에 대한 전자계영향 평가와 뇌방뇌현상의 해석과 뇌해대책, 지뢰탐지와 무기의 위치표정 등에 관한 분야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전.자계센서에 관한 기술의 전망과 응용분야에 대하여 살펴보면 센서기술은 고성능의 고감도인 센서의 기술개발에 집중될 전망이며, 각종 제품의 기술혁신은 오로지 적절한 센서의 적용과 자동화기술에 대한 연구와 개발은 가격이 저렴하고, 지능성으로 고정확도를 가지는 센서의 이용과 개발에 집중될 것이며, 정보와 통신분야에도 점차 이용의 정도는 확충될 것이다. 더불어 전자계센서기술은 자동차공업에서 안전성, 환경문제, 조작의 편의성 등의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에 중추적 과제로 대두되어 있으며, EMI/EMC와 관련된 분야에도 핵심적 요소기술로 활성적인 연구가 진행될 전망이다.
당사는 다양한 산업 전자 분야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개발 road map을 작성하여 기술개발 방향 및 이를 뒷바침하는 소요 기술과 목표를 설정하고 외부 환경의 변화나 내부의 목표 변화에 따라 수정하여 장기적인 개발 방향을 유지하고 개발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행하는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연구원들의 자기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개발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나 연구원 개개인의 관심분야에 대하여 연간 교육 계획을 세워 연구원 각자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있으며, 지속적인 산업전자 연구인력의 확충과 자체 기술 개발에만 의존하지 않고 필요한 핵심 애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관련 선진기술 보유업체 등과 국내외적으로 기술협력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구소련의 붕괴와 예산 투자의 저조로 정체기에 접어들었던 우주개발은 달 및 행성탐사와 같은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과 중국, 인도 등 새로운 우주강자의 부상으로 현재 신성장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세계 우주프로그램의 정부투자도 2006년 총 50.36 십억 달러로 역사상 최고점을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주요 우주개발국들은 미국의 우주탐사 계획에 버금가는 탐사계획들을 잇따라 발표했으며, GPS, GLONASS, Galileo 등 위성항법 분야 연구개발에도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우주산업의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실제로 미국 우주산업 매출의 90%가, 그리고 유럽 우주산업 매출의 60%가 정부고객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2005년 우주산업 매출은 총 88.8 십억 달러로 전년대비 6% 정도 성장하였으며, 여전히 위성서비스 분야가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로 가장 높다. 본고에서는 우주분야의 정부 예산 투자 현황과 우주탐사 및 위성항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연구개발 움직임을 국가별로 살펴보고, 우주산업의 동향과 전망, 그리고 우리나라의 우주산업과 우주개발 관련 주요 정책변화,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우주개발 프로그램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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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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