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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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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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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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수자원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이 생존을 위한 필수적 자원으로 확보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유역조사 사업은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의 하나로 시작되어 댐 개발사업 등과 같은 수자원 개발을 위한 사전조사의 관점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2000년부터는 지속 가능한 개발·보전 및 계획·조사체계 정비 등에 목적을 두고 단위유역별로 시행되었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전국유역을 대상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하천유역조사 사업의 목적은 유역조사를 체계적이기 지속해서 수행함으로써 수자원장기종합계획 및 하천유역종합치수계획 등 수자원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일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초정보를 제공이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유역조사 지침'을 근거로 13개 항목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하천유역조사 과업을 수자원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물관리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다. 세부적으로 조사인력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최신식 조사장비 및 분석기법을 도입하여 유역조사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및 고찰을 수행하여 유역조사 결과의 고도화를 진행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업을 추진하여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직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 Journal of the Korean Regional Scienc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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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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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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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roblems with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by examining their actual conditions and to propose measures to promote such projects based on the size of local cities. To achieve this goal, problems associated with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were analyzed, and measures for their promotion were derived by dividing these projects into planning, strategy, policy, and institutional sectors according to the size of local cities. The problems identified with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include diversification leading to similar and overlapping projects, lack of participation by local experts, top-down government structure for designating and supporting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nd insufficient budget. In order to address these issues, local experts have suggested differential measures based on the size of local cities. Specifically, in the planning sector, it was proposed that economic, cultural, social, and welfare functions be expanded and reorganized primarily around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that long-term strategies be established for regional large cities through various partnerships and step-by-step procedures. In the policy sector, it was suggested that the implementation of bottom-up development under the leadership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focused o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and that the transition from a specific industry-oriented policy to a corporate growth policy needs to be established around large cities. Finally, in the institutional sector, it was recommended that a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the use of financial resources and a system for expanding financial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primarily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 Journal of Korea Port Econom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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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4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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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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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This paper deals with the waterfront development in Gwangyang Port (GP), Korea.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waterfront development type and suggest its policy direction of international GP, Korea. It consists of three main sections: basic theory of port waterfront development, analysis of the experiences in port waterfront development, and the type and its policy directions of waterfront development in GP. This research is mainly based on a review of current reports / papers, an analysis of secondary data and a consultation with related experts. Port waterfront is an important area for increasing Gwangyang's attractiveness and strengthening its competitiveness. Considering port function in urban area, Gwangyang should thus implement the comprehensive plan for the port waterfront.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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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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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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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이 논문은 ${\lceil}$제2차 건설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기본과제와 중점과제을 검토하는 것이다. 우선 외환위기 이후의 건설 산업환경과 여건을 살펴보았고 이를 기초로 2차 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기간의 건설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중점과제를 도출하였다. 그결과 건설산업 정책은 과거의 온정주의에 근거하여 건설산업을 구성하는 업체들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에서부터 경쟁에 근거한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건설업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와 무제한적인 경쟁과 그리고 건설공사의 품질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담보하는 국제기준(Global standard)의 건설산업이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하고 이를 고려한 건설산업의 정책과제는 첫째, 건설산업의 효율성의 제고, 둘째, 국제규범의 건설체계의 구축, 셋째, 건설산업의 세계화 기반의 조성하는 것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개발(정보화 포함), 건설인력육성, 건설공사 안전${\cdot}$환경 및 품질확보, 중소건설업 및 중소건설 용역업의 육성, 건설공사의 생산성 향상, 건설자재의 품질향상 및 규격표준화, 건설사업관리제도의 발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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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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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9-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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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우리나라의 물 관련 정책 방향이 환경 중심의 수자원 관리에서 친수공간 및 정보의 확보와 같은 안전한 물관리로 확대되면서 정책추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수문자료의 생산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국가 수문조사사업은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춰 제도적인 뒷받침과 함께 조사의 범위와 기술, 품질관리 등의 영역을 넓히며 그 기능을 활발히 하고 있으나, 물관리 정책의 경향에 따른 수문조사사업의 방향성과 특징을 구조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친수·친환경적 물관리가 강조된 시기('97~현재)를 중점으로 하여 물관리 정책과 관련 계획의 변화가 수문조사사업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물관리 여건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관련 정책별 주제어의 분포와 수문조사사업과 연관된 주요어의 출현빈도 및 경향을 살펴보고, 주요 연관어와 연계한 사업의 방향과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로는 물관리 관련 법령 등의 제도와 언론기사자료, 정책별 추진방향을 활용하였다. 정책의 추진방향은 1) 수자원의 종합적 개발에서 친환경적 측면과 지속가능성이 강조된 수자원장기종합계획(3-1차~4-3차)과 2) 사람과 자연이 함께 고려된 맑고 안전한 물, 통합물관리 등의 전략이 수록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1차), 3) 정책의 기조에 따라 수립 및 보완된 수문조사 기본계획(1~2차)을 바탕으로 하였다. R프로그램을 통한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각 자료에서의 주제어 분포와 출현빈도를 분석하고, 정책별 추진방향과 수문조사사업의 연계성을 나타내었다. 연구의 함의를 담은 결과로서 물관리 여건이 변화된 시점별 주요연관어를 중심으로 한 정책동향과 수문조사사업의 특징 및 방향을 요약·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이는 물관리 분야에서의 국정운영 목표와 연계하여 국가 수문조사사업의 사업성을 고찰하는 연구의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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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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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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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온산국가산업단지는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에 따라 1974년 4월에 산업기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조선, 화학, 정유 등 많은 기업체들이 약 26백만$m^2$ 면적에 입주하여 운영 중이나, 사업영역 및 공장시설 확장과 관련 산업 집적화에 필요한 추가 산업용지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족한 산업시설용지를 확보하고자 울산만 외역에 대규모 매립 및 호안 축조를 통해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개발에 따른 계획수립과 개발사업의 개요, 추진과정에서 애로사항 및 대응방안 등 제반 공정현황을 소개하여 기타 해역에서 유사사업을 추진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Journal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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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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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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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1

어느 국가이든 농업통계는 그 나라의 농업생산량, 생산가능성 및 식량수급은 물론 농업정책수립, 국토 및 경제개발계획수립의 기본이 되고 있다. 최근 모든 산업이 고도로 발달되고 세분화되며 국민의 지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통계도 필연적으로 다양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소규모의 영농에도 시장정보가 필요하게 되고 이에 부응하여 통계의 필요성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1970년대를 접어들면서 급격한 국내산업 발달과 인구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식량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따라서 식량수급계획을 위해서는 정확한 생산 및 소비량통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공식 발표된 농업통계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그 정확성 여부에 많은 논란이 있기도 하다. 이는 실제로 조사발표된 통계가 여러가지 악조건하에서 조사되었기 때문에 자료수집과정에서 약간의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통계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오는 오해에 연유된 것도 많다고 본다. 농업자체가 타산업에 비하여 구조가 다르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영농의 복잡성 때문에 실제로 조사하는데도 여러가지 문제점과 제약 조건이 많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그동안 많은 발전을 보았으나 농업통계 개선을 위하여 계속연구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농수산부에서 분류한 기준에 따라 기본통계, 농산물생산통계, 농가경제통계, 생산비통계, 농산물유통 및 가격통계를 중심으로 검토코져 한다.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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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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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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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견인을 위해 2004년 수립한 IT 산업 발전전략이 IT839이다. 신성장동력 핵심기술 개발 등 IT839전략에 힘입어 세계 최초로 WiBro, DMB 기술개발과 국제표준화에 성공하는 등 IT분야 기술개발을 주도하여,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1년 이상 단축되었으며, 특히, 이동통신 DIV 분야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수준으로 경쟁력이 향상되는 성과를 보았다. 한편, 최근 IT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IT를 기반으로한 융복합화 진전, 글로벌화 심화, 인터넷 확산과 웹의 진전이다. 2008년에는 이런 환경변화 속에서 IT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무선 융합환경에서 신시장 창출 및 선점, 고부가가치 IT산업의 집중 육성, IT중소기업, 핵심인력 양성 등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반 구축도 강화한다. IT R&D 정책은 기초 원천기술분야 R&D 투자비중을 확대하고, IT와 비IT융합 등 융합분야 기술개발 투자도 확대할 것이다. 혁신형 IT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 정책협력 네트워크인 IT전문협의회 운영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원가절감을 위한 공통서비스 확대, 대 중소 기업의 상생협력을 제도화는 등 IT정책 인프라도 고도화한다. 또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후의 글로벌 주력품목군으로 IT SoC, u-센서, IT-BT-NT 융합분야 등 3대 핵심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고, 부품기업간 협업 활성화를 적극 유도할 것이다. 시장이 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재양성을 목표로 공학교육인증 확산, IT 융합분야를 중심으로 대학의 R&D 지원도 강화하며, 전공역략을 갖춘 IT 전문인력, 석박사급 핵심 연구개발 인력, IT재직자 교육 등 시장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양성도 병행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S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신시장 창출을 위해 노력도 강화한다. 조선, 자동차 등 비 IT분야의 SW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틈새분야 중 세계적 시장점유율을 갖춘 중소기업 제품에 임베디드SW를 탑재하여 첨단기능을 구현하는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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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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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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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열차운영계획은 수송수요 산정, 운행노선계획, 열차시간표 작성 기관차 및 인원의 할당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계획의 초기단계에서 결정 가능한 운행노선계획을 대상으로 범위를 설정하였다. 운영목표에 따른 전략은 사용자, 운영자, 사회전체의 입장에서 고려될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에 의해 운행 될 수 있는 열차운행패턴을 운영비용의 최소화, 통행시간의 최소화. 운영자 수익의 최대화 모형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2004년 이후에 운행이 예상되는 고속철도/기존철도는 운영계획의 변경이 예상되는 바, 상기의 목표에 따라 열차운영패턴을 작성하여 개발된 효과척도의 적용을 통해 정책적인 적용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기존 계획된 철도청의 운영계획과도 아울러 비교, 최적대안을 선정하였다. 본 고에서는 수리계획모형인 비선형정수계획모형(MINLP)으로서 국내 철도망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열차-km는 수익최대화 모형, 인-km는 철도청의 열차운영계획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hour는 수익 최대화 모형과 통행시간 최소화 모형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장거리 노선의 편성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산출함에 있어. 어려운 점은 각 구간의 기하급수적 증가, 결정변수의 초기값 선정 등이 있으나, 그동안 연구된 각종 경험적 기법의 적용과 실제 편성 가능한 변수의 적용을 통해 이를 해결하였다. 추후 설정된 모형의 비교에 적합한 효과척도의 개발과 전국적으로 사례구간의 확장 및 모형의 최적대안 선택 시 효과척도의 가중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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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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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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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최근 기후변화로 인하여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재해 중에서도 태풍, 호우 등 풍수해의 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최근 곤파스(2010), 무이파(2011), 볼라벤(2012) 등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인명피해와 1조원 이상의 직접손실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자연재해 예측 및 피해저감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방재정책을 수립하고자, 안전관리 기본계획 및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풍수해 관리를 위한 관련 정책들을 정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구조상 효율적인 재난관리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체계적인 풍수해 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단계를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구분하고 관리 현황 분석을 진행하여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풍수해 관련 법령 및 법 제도 체계를 검토하였고, 루사(2002)와 볼라벤의 피해사례 분석을 통해 풍수해 관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행 방재정책은 사후복구위주의 중앙정부 중심 체계이며, 피해규모가 대형화되고 복합재난이 발생하는 등 새로운 재해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풍수해 관리에 있어 (1)관련법 규정의 미흡, (2)재해정보의 부족 및 정보관리의 미흡, (3)대응체계의 복잡성, (4)방재산업에 대한 전략적 과학적 투자 미흡 등을 문제점으로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한 풍수해관리 중장기 전략은 첫째, 법 제도 개선을 통한 풍수해 관리수준 고도화, 둘째, 재해연보 개선을 통한 풍수해정보관리 고도화, 셋째, 풍수해 피해예측시스템을 활용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넷째, 풍수해 저감 핵심기술 확보와 국내 방재산업 활성화 체계 구축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