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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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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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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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태양열 이용은 대체에너지자원 가운데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고 기술력에 따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태양열에너지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친화적이며, 친환경적인 접근방식으로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이다. 건물에너지 절약 기술도 국가에너지수요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광범위하고 다양한 건물에너지 수요를 효율화하고 절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기존의 건물에너지 이용방식의 문제, 효율개선방안, 그리고 신기술개발 및 환경친화적 건축설계등 기술 개발과 건축관련 정책을 병행 추진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개발 계획 수립, 연구개발 수행, 기술 이전 및 상용화 그리고 실용화 보급정책 시행의 전과정에 걸쳐 상호 보완적이고 체계적인 운용으로 효율을 극대화하고 파급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 에너지기술개발 10개년 계획의 목표와 틀 안에서 대체 에너지 기술 개발사업과 에너지 효율향상 기술개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태양열 이용과 건물 에너지 절약기술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중심으로 효율적 운영방안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가지는 특성과 연관성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사항이나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The Journal of Society for e-Busines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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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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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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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In this paper, we propose a master planning framework for the development of u-City export model. The framework consists of a general plan, a construction plan, an operation plan and an evaluation plan for the successful penetration of u-City overseas market, respectively. In order to derive those planning elements, governmental policies and related literature for u-City export is thoroughly reviewed. The framework is applied to a project which develops an u-City export model.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of such governmental policies for the revitalization of u-City export as well as the activation of u-City export by the private sector.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Transpor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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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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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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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ursue a case study of urban land use and transportation linkage policies based on a British city of Cardiff, Wales. To this end, the paper combines a review and synthesis of available land use and transportation planning sources, and a series of interviews with planners and a extensive survey of planning policy document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policy instruments in the city context. Considerable emphasis is placed on the analysis of the British land use and transportation planning in terms of the Policy guidance notes 11, 12 and 13 as well as the local transport policy guidance. The paper highlights the fact that the Cardiff unitary development plan and the local transport plan form a policy framework of integrating land use and transportation planning process, employing travel demand management schemes and implementing the various strategy components on the overall aim of achieving and maintaining a sustainable city.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ural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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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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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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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베트남 북부 산악지형에 거주하는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개선이 베트남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지속가능한 개발 및 인적자원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사회개발정책(2011~2020)의 하위전략인 신농촌 개발정책(New Rural Development)에 의한 사업들이 적절히 수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대두되었다. 한편, 베트남 라오까이성 행복프로그램은 한국 코이카 재원으로 새마을운동 경험과 정신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심각한 빈곤상태에 있는 성내 8개 소수부족민 마을에 마을특성과 주민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실행의 주체인 마을주민들과 현장 공무원에게 다양한 훈련 사업들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생계개선에 대한 이론 고찰과 함께 한국 및 베트남의 농촌개발 경험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한 역량강화 사업들이 8개 소수부족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생계자산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결과는 프로그램에서 제공한 다양한 역량강화 훈련들이 주민의식의 긍정적인 변화와 소수 부족민들의 생계자산에 대하여 상당한 만족도를 가져왔는바, 신농촌 개발정책은 직접자재 위주의 지원을 줄이는 대신 주민들의 자신감 고취를 위한 주민의식 교육과 주민들의 생계활동 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훈련 사업을 확대해야 함을 보여준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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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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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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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With the full execution of the Comprehensive Library Advancement Plan(2009~2013), related bodies and participants, including national administrative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 are increasing and the policy environments are intricately being expanded as well. However, there has been insufficient research on the general aspects of library policies to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circumstanc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oth the problems and suggestions in the areas that need improvements implementing this comprehensive plan. Accordingly, we designed a formative model for evaluating the policy process relating to the comprehensive plan, and then modified and supplemented the developed plan based on the Delphi method utilized by library policy experts. We conducted an empirical evaluation of library policy officials who hav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the comprehensive plan. We then used the evaluation results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factors regarding the accomplishments reached each policy stage.

• Proceedings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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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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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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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최근 정부는 원자력발전분야와 비발전분야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원자력기술선진국을 추구하고자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분야의 활성화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의 정책화를 위하여 $\ulcorner$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 종합계획$\lrcorner$을 수립하고자 하고 있음에 따라 본 이용진홍 종합계획을 수립을 위하여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개발과 산업활성화는 항상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제도개선 사항의 우선적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 분야의 구심체 육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서부터 산ㆍ학ㆍ연 협력을 통하도록 하는 전략이 중요하다.

•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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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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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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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정부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세계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2010년 1월)을 제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신재생에너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 5+2 광역권개발정책, 저탄소 녹색도시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및 이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동향을 고찰하고, 저탄소 녹색도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관련 연구를 고찰한 후,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업무매뉴얼의 도시계획의 환경성제고 방안과 국토해양부의 전략환경평가 업무처리규정, 도시계획수립지침,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2009), 저탄소 녹색도시계획 표준모델(2010), 녹색도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면서 개정된 도시개발업무지침(2011)이 도시계획에 제대로 반영되는지를 검토하고, 외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전략환경평가를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후변화 대응 도시계획의 내용은 저감방안과 적응방안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데, 저감방안은 경제적 및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전략환경평가는 저감방안과 함께 적응방안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저감과 적응)을 위해 전략환경평가의 목표와 지표를 설정한다. 셋째, 국토해양부의 상위계획(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와 환경부의 하위계획(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긴밀한 연계가 필수적이다. 넷째, 전략환경평가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후에 이뤄지는 독립된 과정이라기보다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환경계획을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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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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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7-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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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공사업의 목적은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혜택을 인간 및 사회가치 적합하도록 최대한 확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경제 및 정책 범주에서만의 분석은 공공사업의 추진타당성에 신뢰저하를 가져오거나 사업추진지역사회의 막연한 불안감(저항)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타당성 있는 사업추진 및 지역사회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발견은 중요하다고 하겠다. 해결방향은 공공사업으로 영향 받는 당해지역에서의 경제(정책포함)외적인 제약조건까지 파악하여서 전반적인 사회경제적가치(시장가치)를 재발견해 가는데 있다. 그것은 공공사업의 예비타당성 평가시에 잠재적으로 부딪힐 저항이나, 개발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확산가치까지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잠재적 가치는 경제적 요소에서만 발생하기 보다는 당해지역의 사회문화적 잠재성 극대화에서 나온다. 지금까지의 계획수립과정은 정부와 전문가집단이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작성된 계획안에 대해 시민단체, 환경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이 공청회나 공람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소극적 프로세스였다. 한편, 대안적 프로세스는 계획수립의 초기단계부터 다양한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이들을 보조자가 아닌 계획수립의 주체로서 인정하고 협의와 조정과정을 거쳐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계획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포괄하고 있는 예비적인 사회적 타당성의 평가항목 및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영향평가(SIA: Social Impact Assesment)모델을 통해서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이 당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의 대응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내용은 공공사업관리방식의 체계를 파악하고 공공사업의 사회적 타당성 및 국내외 적용사례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과 사회성 검토항목 및 평가방법을 제시한 후, 우리나라에의 적용방안을 검토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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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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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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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국가물관리기본법에 의거하여 통합물관리 정책에 부합하는 농어촌용수 계획 및 관리 요구에 따른 유역 및 용수구역 단위의 물관리 필요하며, 국가수자원계획의 물수급 정책 수립시 농업용수의 공급, 이용 및 관리 특성 고려되어야 한다. 현재 농업용수는 개수로 방식 용수공급체계 및 수문 직접조작에 의한 용수배분체계로 공급량 대비 사용량(벼의 생육에 사용된 수량)의 비율이 48%에 불과하고, 농경지 상류와 하류의 공급량 차이가 크게 발생하며, 경지면적 감소가 공급 필요량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다. 현재 국가유역수자원모델 (K-WEAP, K-MODSIM)은 모델이 가진 분석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농업용수 물수급 해석에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농업용수 특성이 반영된 농업용수 수요·공급 표준화 모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유역물수지모델 현황 및 농업용수 적용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농업용수의 공급 및 이용을 고려한 유역 물수지 모형 개발을 목표로 한다. 기존 농업용수 물수지 분석은 순물소모량 개념 적용에 따른 회귀수량 획일화와 이에 따른 공급량 왜곡, 유역내 복잡하고 다양한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하나의 가상저수지로 단순화 함으로서 유역내 들녘별 농업용수 과부족 분석 불가능, 하천과 저수지 공급 우선순위 현장과 불일치, 노후된 기초자료 등의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농업용수 회귀수량의 경우 실측기반의 회귀수량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며, 단일 수원공 및 복합 수원공의농업용수 물수지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업용수 물수급 특성이 국가수자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기본 수자원모델(K-MODSIM)과 연계가능한 농업용수 표준 모형개발로써, 향후 국가수자원계획(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전국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농어촌용수이용 합리화계획 등) 수립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Agricultural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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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8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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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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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리나라의 수자원정책이 과거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수요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한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차원에서 수자원 개발 및 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정보인 용수이용량 자료의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 용수 이용량은 생활, 공업, 농업용수로 대별하여 산정하며 이들 중에서 특히 농업용수의 이용량을 상대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 농업용수 이용량 산정시 고려되는 인자는 자료의 신뢰성이 우선되어야 수자원계획과 관리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농업용수 이용량 산정을 위한 조사인자의 획득 방법과 체계를 다룬 "용수이용조사 합리화 방안 연구(3차)" 보고서(2003. 11, 건설교통부)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용수이용량 산정을 위한 조사인자는 수자원계획 및 관리차원에서의 활용측면과 대국민 신뢰도 확보 등 홍보효과 측면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용수수요량을 추정할 경우 필요한 인자에 대해서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1. 7, 건설교통부/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제시된 산정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