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 시대로 들어서면서 정부가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를 제정 고시 후 1년 8개월이 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업계에서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닝 융합 콘텐츠 개발용역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적용 실태를 설문 등을 통해 조사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이 표준계약서가 콘텐츠 개발용역 수발주 현장에 전혀 뿌리를 내리지 못해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이러닝 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가 정부의 의도와 목적대로 수발주 현장에서 착근됨과 동시에 관행으로 정착되도록 하기 위한 대안으로 표준계약서 적용 의무화, 교육 및 홍보 실시, 모니터링 체계 도입, 인증제도 시행, 기관 및 기관장 평가시의 가점 부여 등의 정책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인구 4,000에서 6,000명 가량의 농촌 지역사회에서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관련하여 지도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지역사회 지도자들간의 공식적이고 수평적인 연계와 지도자들과 지역사회 외부 조직들간의 연계를 중심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성(性), 교육정도, 연령, 수입, 지역사회 출신 여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농촌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개인적 특성은 지역사회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과 관련이 없었다. 그러나, 농촌 지역사회의 서비스 및 용역의 제공기능 활성화 정도는 그 지역사회의 지도자들이 지역사회 외부의 사람들 및 조직들과 연계를 맺고 있는 정도와 관련이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농촌 지도자들의 공식적인 지역사회 개발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 지역사회 서비스 및 용역 제공기능의 활성화 정도와 정적으로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
본 논문은 공공기관별로 발주 계약되는 모든 설계 감리 건설사업관리의 건설기술용역을 건설분야 및 사업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정보관리항목을 마련하고 사용주체별 업무 프로세스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개선된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용역책임자와 공공기관 담당자간에 용역실적정보를 등록 검토 승인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 건설기술 용역업체의 기술인력 보유상황 및 기술인력 업무중첩도와 회사실적 등이 투명하게 관리되며, 용역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있는 용역실적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향후 적정 용역업자 선정시 참고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실적자료를 제출할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이 'ESCO 사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ESCO 사업에 관한 인식조사에 대한 설문을 실시하고 경기도의 ESCO 활성화 방안을 제시해 현재의 ESCO 산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도는 인구 증가 및 개발 압력이 높고 전국에서 에너지 비중이 높은 도시이자, 에너지 절약 투자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번 연구는 ESCO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살펴보고 경기도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ESCO사업 활성화 방안과 지자체의 역할을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경기개발연구원의 환경정책 연구부 연구위원인 고재경 박사에게 이번 연구의 성과와 ESCO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얘기를 들어보았다.
국내 종합사업관리 용역비 산정을 위하여 대부분의 경우, 유사 사업관리 산정사례를 참고하여 추정하거나 과업참여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관리비 산정에 대한 정확성이 떨어져 사업을 주관하는 발주기관에서는 사업계획 및 예산 반영이 어려우며, 추정치에 의한 용역비 산정으로 향후 설계변경 등의 사업관리용역비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발주자와 용역 참여자가 보다 정확한 용역비를 산정하여 변경사항 등으로 인한 비용증가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산정기준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종합건설사업 관리의 용역비 산정을 위해 기존의 경우에는 사례와 경험을 기초로 한 Top-Down 방식으로 접근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사업관리 업무를 세부단계 및 활동(Activity)으로 분류하고 단계별로 WBS를 부여하여 각각 부여된 코드에 일정과 비용을 산정하는 Bottom-Up 방식의 사업관리 용역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용역비 산정을 위한 프로젝트 기준모델을 개발하고 프로젝트별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용역비용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ICEP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산정된 해당 과업의 비용과 추후 실적자료를 분석하여 보완함으로써 프로젝트별 특성을 반영한 종합사업관리 용역비 산정으로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가 가능해진다.
"1970년대부터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2호기 및 월성 1호기에서 제한된 분야에서 시작된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 종합설계(A/E)는 1976년 6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종합진단 용역‘의 최초 수행 이래 고리 1,2호기와 월성 1호기의 기술용역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였으며, 고리 3,4호기 사업에는 해외 A/E사로부터 기술을 습득, 영광 3,4호기 이후 한국표준형원전(KSNP)과 개선형 한국표준원전"
지난 11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소재 에너지관리공단 1층 대강의실에서 연구용역 추진내용에 관해 ESCO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ESCO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 설명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ESCO 업계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이 이루어졌으며, ESCO 발전 방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동화(燈火)를 사용한 항로표지 중에서 암초나 얕은 곳의 위치를 표시하는데 설치되는 등표의 설계시 해상에 설치되는 현장여건상 전문설계용역사에 의존하여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계파고가 작고 암초의 형상이 넓은 노 간출암인 경우에는 기존 설계 완료된 등표를 적용하여 시공하였을 경우 많은 국가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된다. 등표설계에 가장 영향을 주는 설계파고는 전국 연안의 설계파고도 작성용역을 실시하여 배부하고 설계파고에 따른 구조물 형상을 절정하기 위하여 표준형 등표 안정성 계산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장여건에 맞는 표준형 등표를 제안함으로서 현장여건이 양호 한 곳은 표준형 등표에서 제안하고 있은 표준형 등표를 적용함으로서 현장별 투입되는 설계용역 예산을 절감하고 설계용역 미 시행에 따른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 is currently hardly managed due to failure to offer standard management system of service performance, company performance, and business evaluation in every Ordering Agencies. After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is enforced in May 2014, Ordering Agency obligates them to report to Minister of Land and Transportation within 10 days upon contract/ amendment/ completion. In 2013, in advance to enforcement of this law,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for construction technology service was developed for a test run. However this system only applies to main contractors whil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subcontractors are unavailable that causes problems on connection and integration with Experience Management Trustee.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establish systematic foundation that enables real-time information of service performance and evaluation of subcontractors to result standardization of performance and evaluation for public ordered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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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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