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개발과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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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전략환경평가: 청주시를 사례로 (Green Belt Abolition an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The Case Study of Chongju City)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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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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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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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1999년 7월 청주권을 비롯한 7개 지방중소도시권은 친환경적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고, 수도권을 비롯한 7개 대도시권은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위주로 부분적으로 해제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식물상, 임업적성도, 수질 등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용도지역이 지정되었다. 청주시의 경우 환경평가와 주민의견 반영 후 도시계획재정비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었으나, 평지나 산림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은 낮은 환경등급을 받아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이 지정됨으로써 벨트형 녹지 유지가 어려워져, 시가지 팽창, 대전과 연담화, 도시 허파기능 상실 등의 가능성이 커지게 되었다. 따라서 청주권 개발제한구역의 시가화 영향을 토지피복, 지목, 용도지역 등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고, 6개 항목에 대한 환경평가 과정상 문제점을 고찰한 후,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영향을 도시성장측면과 환경용량평가를 통해 규명하고, 전략환경평가의 적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략환경평가의 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오염총량관리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밀도관리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인구집중시설에 대한 개발총량규제 등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시행중인 개발사업 및 개발계획중인 사업에 대한 누적영향평가와 함께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용량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업무편람의 내용을 토대로 하여 환경평가항목에 대한 스코우핑, 환경평가 지표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분산 환경에서의 번역 시스템의 개발 : 사전 구축과 테스트 환경을 중심으로 (Development of an MT System on Distributed Environment : about lexicon construction and test environment)

  • 이현아;장병규;강인호;이신목;김길창
    • 한국인지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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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지과학회 2000년도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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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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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본 논문에서는 영환 기계번역 시스템 ALKOL의 개발 과정에서 사용된 분산 환경을 사전 구축과 테스트 환경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번역 시스템 개발은 시스템 개발자, 사전 개발자, 검사자(tester)의 세 요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작업으로,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개발 요소의 작업이 독립적으로 진행되면서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ALKOL에서는 이를 위하여 번역 시스템을 번역 서버, 사전 서버, 사전 편집기, 사용자 인터페이스 클라이언트/서버 분산 환경으로 구성하고 검사자를 위한 테스트 환경을 제공하여 효율적인 번역 시스템 개발 환경을 구축한다. 번역 시스템을 분산 환경에서 개발하여 시스템 개발자, 사전 개발자, 검사자가 각자의 작업을 병렬적으로 진행할 수 있고 실시간으로 갱신되는 시스템과 사전 정보를 이용하여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 번역 시스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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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모델빌더와 실시간 시뮬레이션 환경 개발 (3D Model Builder and Realtime Simulation Environment Development)

  • 이지우;이창훈;이덕재;이명수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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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전기학회 2004년도 학술대회 논문집 정보 및 제어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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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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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국내 및 국외에서 많은 시뮬레이션 환경이 개발되어 다양한 시뮬레이터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환경은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시뮬레이터 개발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시뮬레이션 스케줄링(Scheduling), 데이터베이스(Database), 모델 컴파일 그리고 디버거(모니터링 및 제어기능 툴)등을 제공한다. 이미 국내 및 국외 업체에서 시뮬레이션 환경이 개발되어 왔지만, 3차원적인 시뮬레이션을 필요로 하는 시뮬레이션 환경은 미비한 상태로 로봇공학이나 3차원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산업에 앞으로 더욱더 개발이 필요한 실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3차원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발된 3D 모델빌더와 시뮬레이션 환경인 3DSIM(3D Simulation Environment)을 소개한다. 3DSIM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뮬레이션 환경과는 다른 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 일반 시뮬레이션 환경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본다.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환경은 서버와 클라이언트로 나뉘어 서버에서는 특정 모델에 대한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며,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에서 수행된 연산을 효율적으로 분석하기 쉽도록 보여주는 환경으로 나된다. 하지만, 3차원 시뮬레이션 환경인 3DSIM은 3차원 객체를 디자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3차원 객체를 디자인하였을 경우, 각각의 파라미터를 통하여 시뮬레이션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환경과의 구조가 다르게 된다. 3DSIM개발을 통하여 3차원 시뮬레이터 개발을 보다 편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뮬레이션 모니터링 및 제어가 용이하도록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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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환경평가와 개발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Integration of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lanning in Korea)

  • 이종호;조재현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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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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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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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후 사업 실시단계에서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중점 검토하는 제도인데, 사전환경성검토는 행정계획과 환경상 민감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계획 확정 이전단계에서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나 개발의 적정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다. 사전환경성검토는 2006년 6월부터 대상 행정계획을 구체적 개발사업의 상위 행정계획으로 확대하고,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을 미리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과정에서 주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 체제로 개편됨으로써, 환경갈등이나 사회 경제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보다 강화하였다. 환경부 주관의 사전환경성검토가 전략환경평가를 강화하는 동안 건설교통부가 중장기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를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전략환경평가는 건설교통부와 환경부가 전략환경평가를 별도로 운영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성 부족,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 등에 대한 객관적 환경평가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략환경평가제도의 정립을 위해, 환경정책패러다임의 변천, 환경영향평가와 사전환경성검토의 발전, 전략환경평가의 현황과 선거공약으로 제안된 대규모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평가의 한계 등을 고찰한 후, 전략환경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발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통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발관련 갈등의 예방과 해소방안 (Prevention and Resolution of Conflicts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 in Korea)

  • 이종호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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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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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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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특집 : 극한환경재료기술 - 고온 환경용 복합소재의 비파괴평가

  • 원순호
    • 기계와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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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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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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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새로운 소재의 개발과 더불어 이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도 새롭게 개발, 적용되어 왔다. 그러나 동일한 소재라도 사용 환경에 따라서 그 특성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용 적정성의 평가는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특히 소재의 내구성이 한계에 달하는 극한환경에서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 분야의 연구는 전통적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을 중심으로 개발되어 왔으나 근래 국내의 연구개발도 산, 학, 연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당해연도를 시작으로 극한환경 소재 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초고온 환경에서 사용되는 탄소-탄소 복합소재의 특성평가를 목적으로 이 분야의 비파괴평가 기술개발 동향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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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개발사업의 환경 영향 및 시공간적 입지 특성변화 분석 (Temporal-spatial Analysis of Environmental Impact and Locational Characteristics for Industrial Complex Projectsin South Korea)

  • 최현진;박지현;박종윤
    • 환경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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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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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7-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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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산업단지는 국내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대단위 면적 개발사업 및 제조업 관련 산업시설의 집적지로서 조성 및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환경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2019년간 이루어진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개발 동향 및 입지 특성의 변화, 산업단지 개발로 야기되는 환경 영향을 파악하였다. 특히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산림 훼손 정도를 분석하였으며, 산업단지와 도심지역과의 인접 정도 및 노출 인구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도출하여 이를 통한 입지 특성의 변화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대상 기간 내 국내 산업단지의 개발은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주요 개발지역은 경기, 경남 및 경북, 충남 및 충북으로 확인되었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평균 산림 훼손 면적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단지의 영향권 내 주거시설 및 민감계층 이용시설 분포현황과 노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친 국내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특히, 입지 특성변화를 정량적·시계열적으로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box를 이용한 임베디드 응용SW 통합개발환경 (Integrated Development Environment of Embedded Application Using Scratchbox)

  • 송문섭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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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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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2-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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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스크래치박스를 이용한 임베디드 응용 소프트웨어 통합개발환경은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타겟종류에 관계없이 일관된 개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은 개발하고자하는 응용 프로그램의 실행환경(타겟)에 따라 개발 및 실행 환경 구축에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 따라서 이러한 개발 및 실행 환경 구축을 용이하게 해주는 통합개발환경을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응용 프로그램 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실행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들이 자신이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을 적절히 테스트 해 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