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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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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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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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는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육성정책의 핵심인 지역산업 R&D의 육성전략 및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R&D 투자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나라 지역산업은 2000년대에 접어들어 국가균형발전정책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여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산업 육성정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는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산업경제를 선도하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산업 육성정책 중 핵심 프로그램인 R&D지원의 경우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범 부처 청 및 광역지자체별로 자체적인 지원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정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사업인 지역산업 R&D에 대한 국가 R&D정책, 부처 청 및 지역자체의 R&D정책, R&D전략, 사업 추진현황, 성과 등에 대해 특정지역(전북)의 실증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성과창출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제안된 개선방안을 통해 부처 청 단위의 국가 R&D, 지자체 R&D 등에서 산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R&D의 중복성 최소화 및 지원주체별 협력방안을 제시하여 지역산업 R&D투자의 전략성과 효율성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의 산업육성 성과창출을 극대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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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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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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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인천시 강화군 및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군사규제 등의 상이한 토지이용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으면서 경제적 낙후와 쇠퇴가 심화된 지역으로 전락하였다. 접경지역을 위한 접경지역지원특별법,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상이한 지원 또한 실시되고 있으나 지원사업의 비현실성, 법령의 위계 등의 문제로 여전히 규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천시 접경지역이 갖고 있는 지역적 특성, 즉 접경지역으로서 상이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중첩규제를 이제는 완화해야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인천시 접경지역에 대한 군사규제의 유연한 해제 및 운영,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제완화, 문화재 보호구역 등의 완화 등을 통한 전반적인 토지이용규제의 완화가 요구되며, 특히 인천시 접경지역은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수도권과의 지역적, 문화적 여건이 상이함을 인정하여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시켜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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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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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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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참여정부 이후에 명시적 및 암묵적 형태의 다양한 클러스터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산업집적지 경쟁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들어 대안적인 지역산업정책 도구로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스마트전문화 전략과 트리플헬릭스 혁신체계 이론이 기존의 클러스터 정책과 어떠한 이론적 및 정책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 수립을 위해 어떠한 함의를 제공하는 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대안적 클러스터 정책은 지역특수성에 토대를 두고 산 학 관의 자발적 협력에 기초한 혁신의 합의공간(consensus space) 구축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와 집적지의 관련 다각화 기반을 활용한 신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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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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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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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논문은 시설채소류의 특화계수와 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 2005년, 2010년 농업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지역특화 계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시설 시금치와 상추의 특화정도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0년 이후 시설원예 채소류의 지역별 특화정도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로짓분석을 통해 시설 시금치와 상추의 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시금치의 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1인당 GRDP, 연령, 학력, 평균종사자수, 컴퓨터보유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1인당 GRDP, 연령, 학력이 낮을수록, 평균 종사자수와 컴퓨터보유비율이 높을수록 시설 시금치가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상추의 특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1인당 GRDP, 학력, 생산자조직비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1인당 GRDP, 연령, 학력이 낮을수록, 생산자조직비율이 높을수록 시설 상추가 특화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설 엽채류의 지역별 특화수준을 진단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지역농정의 역량을 선택과 집중의 강령에 입각하여 지역농업 특화 전략을 전개하는 대책이 요망된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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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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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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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점차 국제경쟁력을 갖추어 가고 있는 광양항을 전남지역의 국제물류거점으로 하여 전남권의 목포항, 여수항, 완도항, 등의 항만물류, 무안국제공항의 항공물류, 그리고 장성의 복합화물터미널인 내륙화물기지의 연계를 통하여 효과적인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를 통해 전남지역의 물류산업을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았다. 전남의 물류거점인 광양항, 장성복합화물터미널, 목포항, 무안국제공항을 연계하여 체계적인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혁신주체 및 산업혁신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전남 U-물류체계 구축을 위한 RFID/USN 기반의 종합물류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3각 물류거점인을 연계하는 교통망의 추진과 관련하여 광주시내 및 인근에 산재해 있는 중소형 수출입 물류거점을 조기통합추진이 필요하며 국제공항인 무안공항을 중심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설정하고 항공화물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의 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 융합정보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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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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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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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바이오피드백 시스템을 활용한 하지 근력 강화 운동이 지역사회기반 노인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알아본 연구이다. 지역사회기반 노인 10명을 대상으로 주 3회, 6주 동안 바이오피드백 시스템(기능적 전기 자극 동반)을 활용하여 운동을 실시하였다. 데이터 분석은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 결과 신체 기능은 유의하게 좋아졌으나 근력 및 근육량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노인들도 지역사회기반 ICT 활용 가정 바이오피드백 훈련이 가능하며, 하지 기능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대상자수 확대, 성별 구분, 개인 맞춤형 훈련 방식 제공 등으로 보다 명확한 효과를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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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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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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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Fuzzy AHP와 IPA 분석을 이용하여 인천광역시 지역물류계획의 주요정책 가중치를 도출하고 현재수준을 포트폴리화 하여 향후 정책방향의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전문가와의 Indepth-Interview를 통해 가중치와 현재수준에 대해 가능한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IPA 분석결과 국제물류거점 조기확충, 광역간선도로망구축, 인천지역교육기관의 전문화 및 특성화는 현상유지 및 지속적인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물류유통단지조성사업, 항만배후수송망 개선, 인천항 항만배후단지 활성화,등은 개선보다는 현재의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인천시물류정보DB활성화, 화물차전용차로, 전용출입로 도입, 종합물류지원센터 설립 등 은 점진적인 투자나 개선이 필요하다. 물류 R&D사업발굴 및 역량강화, 항공물류전문기업 도입과 네트워크구축사업은 중점적인 예산투입과 관심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물류정책이 기반시설이나 항만물류에 전통적으로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으로 글로벌 물류거점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정책을 유지하면서 항공물류전문기업 도입과 물류정보화사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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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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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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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에서는 농촌지역에 목구조로 형성된 건축유산의 소방안전대책이 갖는 문제점 파악하고,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제점 도출을 위하여 연구대상으로 당진지역에 현존하는 목구조로 형성된 천주교 공소의 건물 구조, 주변 환경 등 문화유산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천주교 공소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와 안전 요소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목구조 공소가 갖는 역사성과 장소성, 지역의 정체성을 갖는 중요한 문화유산 임에도, 화재 등 안전에 대한 취약성 및 소방 활동을 위한 화재 인지 및 초기 화재 대응에 어려움 등 방재시스템의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좀 더 강화된 방화 등에 방재 체제가 필요하며, 목구조 공소의 특성에 적합한 소방 시설을 설치하고 방화활동에 주체를 확보하여 건축유산인 공소의 방재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도출되었으며, 또한 공소는 대부분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산불과 같은 자연재난에서 목구조 공소 방재 활동을 강화하고 화재 시 대응방안과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환경생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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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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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84-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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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본 연구는 새만금 농생명용지와 주변 지역의 간척 전후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증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새만금 지역의 생태계서비스 기능은 토지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간척 전 새만금은 공급, 조절, 문화, 지지서비스 기능이 모두 높았으나 간척 후에는 공급, 조절, 지지서비스 기능이 하락했다. 따라서 새만금 농생명 용지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하려면 논 습지, 저수지 등의 반(半)자연생태계가 가지는 공급, 조절, 지지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남아 있는 산림, 도서 지역 등의 자연생태계와 광활한 농경지를 농촌관광 및 생태관광을 특화하고, 농업과 관련된 교육.연구 위주의 문화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넓은 농경지와 농업 기반을 활용하여 농업생산, 농촌관광 등을 활성화하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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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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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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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본고(本稿)에서는 1970년 이후 한국(韓國)의 사회간접자본투자정책(社會間接資本投資政策)이 지역간 균형발전(均衡發展)에서 담당한 역할과 그 투자현황(投資現況)을 분석하였다. 이론적 분석에 의하면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는 지역발전의 주요정책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1970~85년의 기간에 도로(道路), 통신(通信)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간 격차는 현저히 감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成長)의 지역간(地域間) 불균형(不均衡)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이는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지역격차 완화로 수도권(首都圈)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지역(成長地域)의 입지여건(立地與件)의 비교우위성이 약화되었으나,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의 입지적(立地的) 이점(利點)을 상쇄할 만한 투자환경(投資環境)이 지방에 조성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입지여건(立地與件)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방에 기업투자(企業投資)를 유인(誘引)할 수 있는 세제(稅制), 금융(金融) 및 행정절차상(行政節次上)의 지원책(支援策) 등을 강화하여 해당지역의 산업활동(産業活動)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의 필요성에 부응하는 사회간접자본투자(社會間接資本投資)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여론을 반영하여 지방정부(地方政府)가 투자결정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정지출 재량권이 제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