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강요된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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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빚 피해 및 개입방안: 미국의 가정폭력 연구를 중심으로 (Coerced Debt Victimization and Interventions: Focusing on Domestic Violence Research in the United States)

  • 박언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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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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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6-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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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는 강요된 빚 피해 및 개입방안에 관한 미국의 가정폭력 연구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강요된 빚의 이론과 개념, 피해 경험과 영향, 개입에 관한 미국의 선행연구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요된 빚은 강압적 통제로서의 가정폭력과 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경제적 폭력을 이론적 기반으로 사기 거래와 강제거래를 포함하는 가해자의 폭력 전술로 정의되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자 중 강요된 빚 경험자는 절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영향은 신용 훼손과 경제적 의존, 주택·고용·안전과 관련한 장벽이었다. 셋째, 강요된 빚 피해에 개입하기 위해 장시간의 회복 기간과 불확실성을 견디고, 집중적·개별적 옹호를 제공하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정책과 단일한 절차가 부재하다는 문제를 극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강요된 빚에 대한 사정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며, 강요된 빚 피해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