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강변수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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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수리권, 강변수리권과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Water Rights (Regional, Riparian, and Appropriation))

  • 권형준;박두호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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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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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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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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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 침하 지역에서 적정 채수량 산정을 위한 현장 시험 방안 제시

  • 석희준;임은상;원이정;김형수;이강복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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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5년도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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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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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K시 강변여과수 개발 지역에서 적정 채수량 산정 및 지표수 연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현장 시험 세부계획 수립과 그 근거를 마련하였다. 일반적으로 단계양수시험을 통하여 적정 채수량 산정 후, 산정된 적정 채수량으로 장기양수 시험을 통하여 주변 수리권에 미치는 지하수위 변화와 강변여과수의 수질변화를 관찰하여 지표수와 연계한 변동특성을 파악하는 일련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K시 강변여과수 개발 지역과 같은 연약 지반에서는 단계 양수시험시의 높은 양수량에 인한 지반 침하의 우려로 인해 이에 대한 공정의 변화가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현장 시험 공정 순서를 바꾸어서 장기 양수 시험 후 단계양수시험을 수행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였고 이를 뒷받침 해주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단계양수시험의 단계별 적절한 양수시간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결정하여 경제적이면서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단계양수시험을 완료 가능하게 만들고, 가능한 한 더 오랜 기간동안 장기 양수 시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한된 시간내에 많은 수리지질학 및 화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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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증산리 지역 강변여과수 타당성 조사 및 시험 정호 설치

  • 김형수;원이정;석희준;박철숙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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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6년도 총회 및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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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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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창녕군 증산리 지역은 신규 취수원 확보 일환으로 강변여과 방식 취수 가능성이 한국수자원공사에 의해서 평가되고 있는 지역이다. 강변여과 방식 취수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현장 지질조사, 시추조사, 전기 비저항 탐사 및 고해상도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대상 연구지역에서의 개략적 취수 가능량 산정을 위해 모델링 평가가 수행되었으며, 개별 정호에 대한 양수량 산정을 위해 시험 정호를 설치하였다. 현장 시추 조사와 시료에 대한 입도 분석 결과, 연구 지역의 충적층 두께는 35m 전후이며, 주 대수층 구간은 지표하 $25{\sim}35m$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주 대수층 구간의 수리전도도는 $10^{-2}cm/sec$ 이상으로 주로 모래섞인 자갈층으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전기비저항 조사 결과는 부분적으로 매우 낮은 비저항 분포 지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주로 실트 및 점토로 된 지층이 부분적으로 퇴적되어 있음을 지시하며, 고해상도 탄성파 탐사 결과는 전반적으로 지하수위는 지표하부 5m 전후에 분포하고, 충적층의 하부 경계는 35 내지 45m인 것으로 해석되었다. 지하수 모델링을 통해, 취수 목표량인 180,000톤/일은 주대수층까지의 지하수위 강하 없이 확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개별 정호의 산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험 정호를 설치하여, 실제 2,700톤/일 예비 양수 시험을 수행하였다. 예비 양수 시험 결과, 양수정에서의 수위 강하는 개략 10m, 양수정관측정에서는 약 0.3m의 수위강하만이 관찰되었으며, 양수 영향권이 수 십 m를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다.서의 S97과 JBR의 세포감염 억제율은 3.85%와 3.63%로 나타났다. $textsc{k}$-casein, CU는 로타바이러스 S97과 JBR에 대해 농도 2000UM에서 97%이상의 억제효과를 나타냈으며, sialic acid는 억제효과가 거의 없었다. K-casein, GMP는 송아지뿐만 아니라 유아의 로타바이러스에 의한 설사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위에 대한 미생물 오염을 낮출 수 있는 세심한 현장 품질관리가 필요하다.en and adolescents, analysed by country, age group and gender. The paper discusses the places young consumers can turn to in trying to fulfil their growing consumer needs. It also examines how much money is at their disposal. It then concludes by considering the influence of "financial socialization" on how young people deal with money.nsumption visions based on the various perspectives, consumers are influenced in the apparel buying decision-making. Many subjects reported experiencing positive affect when imagining positive outcomes of produ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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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모형과 현장 충적층에서 지하투과레이더를 이용한 지하수면 추정 (Estimation of Groundwater Table using Ground Penetration Radar (GPR) in a Sand Tank Model and at an Alluvial Field Site)

  • 김병우;김형수;최두형;고용권
    • 지질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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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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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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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하수면과 불포화대의 수분 포화도가 지하투과레이더(GPR) 신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실내 토조와 충적층 현장에서 GPR 조사를 수행하였다. 실내의 모래 채움 토조 실험에서, 지하수위를 변화시키기 위해 물을 탱크 바닥에 설치된 밸브를 통해 주입하고 배수시켰다. 지하수위와 수분포화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모래 채움 토조에서 GPR 수직반사법(이후, VRP) 자료가 획득되었다. 실내 모래 채움 토조에서 획득된 GPR 신호는, 지하수위는 물론 함수율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준다. 불포화대에서 GPR 속도는 함수율 변화에 따라 크게 조절되며, 주시 시간의 증가는 포화도의 증가로 해석된다. 함안군 이룡리 낙동강변 충적층에서 220m에 달하는 VRP 조사가, 지하수위를 추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현장 조사 결과, 포화 조건에서 GPR 신호의 첫 번째 반사면은 모관 상승에 의한 경계부를 지시하며, 실제 지하수면과는 차이가 있음을 지시한다. 보다 정확한 지하수위를 추정하기 위하여, Well-3호공 주변에서 중앙공심점(common mid-point, 이후, CMP) 방식 GPR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관 상승 경계부와 지하수면으로부터 반사되는 CMP 자료는 쌍곡선 형태를 보였다. NMO(nomal move-out) 보정을 통해, CMP 조사 자료로부터 GPR 신호의 속도를 구하였고, 이는 보다 상세한 지하수면과 심도별 포화도 정보를 제공하였다. 지하수면과 포화도 정보를 포함하는 GPR 조사결과는 통기대의 현장 수리 지질학적 특성 조사에 유용한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