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및 ICAO CORSIA 시행으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의무감축목표가 강화된 만큼 국내선과 국제선의 항공기에서 배출되는 배출량 감축을 위한 항공사들의 전략적 대응은 절실해 보인다. 본 논문은 국내 항공운송산업에서 항공사들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도적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고,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국내항공사들은 지난 3년간 배출량은 약 551만 KAU였던 반면 할당량은 약 485만 KAU에 불과하여 실제 할당량 대비 약 116% 온실가스가 배출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항공사들에는 약 107억 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둘째, 항공사들은 국내선뿐만 아니라 국제선 노선에서도 할당량 과부족에 따라 초과 배출량을 상쇄시키기 위해 초과할당량 유상 구매가 증가하게 되어 항공사의 추가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전망이다. 셋째, 항공사들은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전략적 대응으로 대규모 투자를 통한 친환경 고효율 항공기의 조기도입을 검토 중이나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기 때문에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점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또한 항공사들은 엔진 세척, ULD 및 카트 경량화, 플랩 사용 확대 및 APU 사용 억제 등의 전략적 대응방안들을 적극 시행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감축 여력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는 1992년 기후변화협약 체결 이후 지구온도 상승을 2℃이하로 억제하는 등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선진국(38개국) 중심으로 2020년까지 탄소감축(교토의정서)을 선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중국 등의 감축의무 미참여로 인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한계를 노출한 바 있다. 그 이후 COP21(2015년)에서 모든 국가에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신(新)기후체제를 출범함으로써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도 2020년부터 탄소감축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영국은 기후변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탄소중립경제(Net-Zero Economy) 실현을 위해 국가적 탄소배출 목표를 발표(2019년)하고 온실가스 배출 'Zero'를 기후변화법에 명시하여 모든 산업 인프라 및 환경에 적용시키려 한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영국의 물산업 분야는 'Net Zero 2030 Routemap'을 발표하여 물산업분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로드맵과 실행방안(시나리오)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실행방안은 국가정책에 부합하고 자국내 물기업의 탄소저감 실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비용, 효과, 기술수준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①수요주도형, ②기술주도형, ③자연친화주도형, 그리고 ④복합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실행시나리오에 따르면, 수요주도형은 상하수도 분야 수요관리 및 기술, 설비의 효율화를 통한 배출 저감 방안으로 2018~19년 기준, 총배출량 2.41MtCO2e에서 2030년까지 0.54MtCO2e으로 약 77%의 감소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기술주도형의 경우, 심각한 탄소배출 분야의 기술개발 및 혁신을 통해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이며, 총배출량(2.41MtCO2e)을 0.10MtCO2e(약 96%)까지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이다. 자연친화주도형은 물기업의 자산 및 그 외 지역에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탄소상쇄방안을 중심으로 총배출량을 0.88MtCO2e(약 63%)까지 저감하는 효과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복합협은 시나리오별 실효성과 적용시기를 고려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 약 74%의 저감효과를 나타내지만, 시기적절성, 효과성에서, 가장 최적의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영국 물산업 분야의 탄소중립 정책과 실행방안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물산업 분야의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물산업 분야의 탄소중립은 기존 물산업 가치사슬 변화 등 물산업 생태계 전반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며, 이러한 변화는 국내 물산업의 자본·운영시장의 비용증가에 대한 도전과 신재생에너지 기술 등 탄소 중립 기술 습득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新)시장체계에 대한 기회가 동시에 상존한다.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 기술개발 프로그램은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21세기 프론티어 사업 중 하나로,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 9백만 탄소 톤 상당의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개발과 개발기술의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주요 개발기술 분야는 고온순산소 연소기술, 반응분리 동시공정기술, 미활용에너지 이용기술, 이산화탄소 회수처리기술 등 4개 부문에 걸쳐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1단계 2차년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동 프로그램의 목표는 단순한 기술개발에 머물지 않고 향후 실용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여 집중적인 투자와 함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 프로그램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감 기술 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기술 이전 및 수출을 통해 연간 1.5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함께 배출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후변화에 관련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의개발에 따른 성과제고를 위해 개발기술들을 대상으로 향후 발생될 여러 가지 영향요인(impact factor)을 발굴하고 이를토대로 결정론적 평가법 및 AHP기법을 이용한 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의 후속조치로 지난해 12월 31일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 따라 2020년까지 건축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배출전망치(BAU) 대비 26.9%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특히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보급과 육성을 비전으로 ${triangle}$신축 건축물의 에너지 기준 강화 ${triangle}$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개선 촉진 ${triangle}$건축물 사용자의 에너지 절약 유도 ${triangle}$녹색건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10개 정책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수립을 통해 고효율 설비 의무화 등 기계설비를 확대 반영하여 기계설비업계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다. 향후 정책과제 추진에 따라 녹색건축 설비 및 시공품질 강화,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녹색건축 전문기업 및 전문인력 육성을 비롯한 기계설비분야 기술개발 촉진 등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기업의 신기술 채택에 관한 연구는 주로 Rank, Epidemic 등으로 대표되는 개별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기술 채택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 요인보다 다양한 요인들이 통합된 모형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관리공단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조사사업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발전산업을 중심으로 로짓, 프로빗 모형을 통해 기술 채택 요인에 따른 기술 혁신의 확산을 예측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측면에서 기업의 매출액, 목표회수기간, 기술의 인지 여부 등이 유의했고, 기술의 측면에서 기술의 초기비용은 유의했지만 본 연구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봤던 이산화탄소 저감률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 신기술을 더 빨리 채택할 것이며, 어떤 기술이 더 빨리 채택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었다.
6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Global Leader'를 지향하고 있는 LG화학은 '차별화된 소재와 솔루션으로 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세계적 기업'이라는 장래상을 가지고 경제적 이윤 창출은 물론 제품 생산 및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환경.안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제품의 친환경성을 제고하며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LG화학은 화학산업의 자발적 환경.안전.보건개선활동인 'Responsible Care'를 기반으로 환경친화기업, ISO14001, PSM, KOSHA18001 등 환경.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사적 환경목표인 "오염물질 배출 'O'화"활동,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고예방활동, 에너지 절감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친환경제품과 공정개발 등 환경.안정.보건.에너지 분야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동화학교실, 화학캠프 등의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화학에 대한 흥미를 북돋우고 화학의 중요성을 알려 미래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과학인재를 육성하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정부는 1월 25일 국무조정실,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5년간(2017~21년)의 원자력 진흥 이용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주요 특징은 국민적 관심사인 원전 안전과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역점을 두고 수립됐으며, 갈수록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소통을 위한 정책이 비중있게 다뤘다는 점이다. 또한 핵심 주제 도출, 추진 전략 설정 등 수립 과정상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공청회를 병행하는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관계 부처 간 유기적인 역할 분담 및 협력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원자력 연구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였다. 정부는 제5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고준위폐기물 관리 정책 확립 등 투명한 정책 추진으로 국민 신뢰를 향상하고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원자력의 지속적 이용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 창출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은 원자력 진흥 이용 관련 종합 계획으로 지난 1997년부터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수요증가 지속과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발전용 수요의 수급조절역할의 축소로 인해 도시가스 수요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스 수료관리를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가스부문투자(LNG 저장설비소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그 검증을 통해 향후 도시가스 수요 관리 시행전략의 수립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요관리별 개별효과를 비교하면 동일한 목표율일 경우 최대수요억제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적은 수요물량조정으로 큰 효과를 나타내는 수요관리 유형은 기저부하증대였다. 또한 수요관리전략을 복합하여 시행할 경우, 기저부하증대는 다른 수요관리수단과 같이 실시하여 더 큰 감축효과를 가져왔으나, 전략적 부하창출과 최대수요억제를 동시에 시행하면 그 효과가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기저부하증대를 기본으로 하여 전략적 부하창출과 최대수여억제 조치를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 좀더 효과적일 것으로 검증되었다.
국제사회는 신기후체제 출범(COP21, '15)을 통해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에도 2020년부터 탄소감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예로써 말레이시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25년 31%, 2035년에는 40%까지 제고시키다는 계획이며, 인도네시아는 2070년 완전한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태양광 및 바이오에너지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수상태양광은 댐 수면을 활용함에 따라 입지의 영향이 적고 최적부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이유에서 기존 지상 태양광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기술적 여건의 관점에서 향후 시장 성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동남아시아 주요 협력국가를 대상으로 전력 동향 및 향후 발전 전망 등을 분석함으로써 수상태양광 분야의 전략적 타겟시장을 선정,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가 국가에너지 정책 목표 실현에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주관자 및 수립대행기관의 민원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분야별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준을 재설정하였다. 검토기준을 재설정하기 위하여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협의 사례를 분석하고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검토하였다. 검토기준 재설정에 따른 에너지 절감효과는 2030년 1차 에너지수요 목표 대비 2.5%, 신재생에너지이용량은 2030년 보급목표량의 3% 그리고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202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1.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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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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