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1997년 말 우리나라의 외환위기이후 IMF에 의해 주도된 경제개혁방안 중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하여 최근에 취해진 정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반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바람직한 우리나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환위기 이전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는 여러 가지 척도로 평가했을 때 전반적으로 비효율적이었으며 특히 소액주주의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의 평가를 받았다. 따라서 최근에 취해진 제반 지배구조 개선 조치는 주로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제반 제도를 집중적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그러나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제고라고 할 때 최근의 조치는 경영자로 하여금 단기업적주의에 치중하고 우리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된 기업가정신을 저해할 가능성을 상당히 포함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는 지식근로자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은행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은행의 감시기능을 제고하며 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cdot$ ]회장단$\cdot$백신제조특별소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cdot$동물용의약품 제조$\cdot$수입업체 간담회 참석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제주도 돼지콜레라 관련 제도개선 협의회 참석 $\cdot$통관단일창구 구축을 위한 법령개정 회의 참석 $\cdot$제2차 백신제조특별위원회 개최 $\cdot$가축질병근절대책사업용 소독약품 가격 조사 $\cdot$2005 산업기능요원 추가 인원 배정 $\cdot$동물 무료진료 봉사활동 동물약품 지원 $\cdot$제5차 이사회 개최 $\cdot$동물약품 테크노커미 회의 개최 $\cdot$2005 한국국제축산박람회 개최 $\cdot$2006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IT 산업은 인터넷을 발달시킴으로써 새로운 경제 시대 (New Economic Era)를 열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제도의 발전가능성을 한층 더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들은 그들의 개인정보가 국가기관이나 민간기관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누출되어 국가기관의 감시체제를 구축하거나 불공정한 상업적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온라인상의 구매활동이나 정치활동을 주저하고 있다. 특히 유럽민족은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들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문제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러한 이유로 EU는 EU국가들 내에서의 인터넷관련 개인정보처리문제와 EU와 제3국간의 개인정보 이전 문제를 규정하는 지침을 1995년 재정하고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지침은 또한 미국과의 정보이전협상인 safe harbor를 탄생시켰다. 본 고에서는 왜 개인정보 보호법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그리고 EU의 개인정보지침 내용을 연구한다.
[ $\cdot$ ]동물약품 부가세 영세율 관련 자료 제출 $\cdot$닭 티푸스 예방약 사용용도 준수 철저 $\cdot$개 심장사상충 감염 예방 협조 요청 $\cdot$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 $\cdot$판매실적 미보고업체 행정처분 조치 $\cdot$돼지콜레라바이러스 분양 승인 조치 $\cdot$국가검정 동물사 소독 관련 협조 요청 $\cdot$협회 제2차 이사회 개최 $\cdot$협회 제3차 이사회 개최 $\cdot$특수법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설립 $\cdot$농림부 및 검역원 인사 $\cdot$생물학적제제 알루미늄 캡 변경 협의 $\cdot$VIV China 2004 전시 희망업체 조사 $\cdot$전략물자 수출입통제 제도 안내 $\cdot$2004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신청 $\cdot$조합 2003년도 하반기 알찬거래선 선정 $\cdot$사랑의 닭고기 보내기 운동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환경개선제 등 동물의약품 구매 협조 요청/제주 돼지콜레라 관련 제도개선 협의회 참석/소부루세라병 간이지니단킷트 도입 협의회 참석/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제 실시 결과/방역용 소독약품 다수공급자물품계약 요청/통관단일창구 사용자 설명회 개최/제1차 이사회 개최/제14차 정기총회 개최/농협중앙회 소독약품 구매 관련 회의 참석/동물의약품등 제조업체 현황/동물용의약품등 수입자 현황/국내생산 동물용의약품 연도별 판매 현황/국내생산 동물용의약품 연도별 수출 현황/수입완제 동물용의약품 연도별 판매 현황/동물용의약품 연도별 내수 시장 규모/동물용의약품 약효별 허가(신고) 현황/내수 유통경로별 판매 현황(원료제외)/축종별 판매현황(원료제외)/원료 동물약품 원산지별 수입 현황/완제 동물약품 원산지별 수입 현황
전력계통의 안정성이 무너질 경우 정전의 발생으로 국가적인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의 제도마련 및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미국에서는 전력운용의 신뢰성 보장을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력사의 전력계통 운영을 감시 및 감사함으로써 전력계통 신뢰도 보장에 힘쓰고 있다. 본 고에서는 전력계통의 신뢰성 침해의 다양한 원인 중 최근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 기구의 활동을 살펴보고, 국내에 전력신뢰도 관리기구 및 관련 관리체계 구축 시에 사이버 보안 측면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One of a large proportion among the causes of fire is electrical factors, and of fire by electric factors, the accident which accounted for over certain percentage is electric leakage and ground fault. In order to reduce the electric leakage and ground fault, the technical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ground fault in the low-voltage electrical line (KECG 1091-2011) was amended for reflecting recent international standard, IEC 60364-4-41, and new conservation methods, which improved the reliability by recovering the facility's all-time use operation and breakdown defect, was on the rise. Accordingly, in this paper, after grasping the fire's status for last 10 years and analyzing the risk of electrical fires, and as a way to improve the electric leakage and ground fault accident which accounted for more than certain percentage, the revision of KECG 1091-2011 will be reviewed. And then, after applying to the preventive conservation methods in order to enhance the protection reliability of electric leakage and ground fault detection, the problems at issue routine inspection scheme and durable years scheme in time-scheduled conservation method are listed, along with suggestion of the problem-solving scheme, and the leakage current integrated monitoring systems and digital electric leakage devices by status monitor conservation method will be proposed.
Future air navigation system (FANS) Committee overcomes the limitations of traditional systems, the development of worldwide new system that allows the development of air traffic management have been determined to be necessary. In order to accommodate the rapid increase in aircraft traffic and maximize the safe air navigation efficiency, ICAO is recommending a new performance-based communications and surveillance (PBCS) system. However, although utilizing wireless data link in the case of korea currently, the introduction of the PBCS is not performed normally. In this paper, we review the concept of PBCS, and aviation developed countries look to the applied case of PBCS. It also analyzes trends and status and problems of Korea and introduce future policy directions for CNS/ATM system improvement.
Recently, KOSDAQ company's cyber IR activities has increased. Major advantages offered by the Internet include low cost and high accessibility the Internet is used as a strategic tool of many KOSDAQ companies in IR activity. Thus, this study tri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overall impact of cyber IR. And this study examine the difference in impact of cyber IR activity on stock prices in the period before and after depending on ownership structure and venture or not. The main result of the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R activities have a positive impact on KOSDAQ firms stock price. This means that the investors are recognizing IR activity of KOSDAQ firm as a good news. Second, The lower stock ownership have great impact on stock prices. The act of reporting and monitoring system are performing effectively to lower stock ownership as compared with higher stock ownership. Third, The return rate of KOSDAQ venture firms with IR enforcement effect appears high than KOSDAQ firms with IR enforcemen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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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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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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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After examining the current situations of financial frauds and the reasons for their occurrence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through examples of financial frauds in domestic and abroad, this study presents ways to prevent such financial scams. The preventive measures consist of activities before and after the occurrence of financial frauds and during normal financial operations. The activities are as follows: 1. Preventive activity should be strengthened before the occurrence of financial frauds. That is, first, the enforcement of consistent internal control is needed. Second, in order to block the probability of financial frauds involved with employees, ethics education and a reward program for inside tippers need to be run. Third, financial institutions need to apply for comprehensive insurance policy to minimize the lost in case. 2. Preventive activity should be strengthened during normal financial operations. First, self authentication system for customers needs to be introduced. Second, dealings of day, week, and month need to be thoroughly checked and the system of audit needs to be expanded. Third, message service for the information on financial frauds and their preventive measures needs to be expanded. Fourth, public notification system against examples of financial frauds needs to be expanded. 3. Preventive activity after the occurrence of financial frauds should be strengthened. First, awareness for preventive measures such as imposing penalty on the manager needs to be enhanced. Second, strict restrictions on financial frauders such as a criminal charge needs to be strengthened. Third, there should be legal devices and resolutions in order to retrieve all the money deceived by financial frau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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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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