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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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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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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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물벼룩 감시장치를 이용하여 생태독성 기준 1 TU(Toxic Unit)에 해당하는 물벼룩 감시장치의 TI(Toxic Index)값을 설정하고 NOEC와 $EC_{50}$에서 물벼룩 감시장치를 운영하였을 때 적절히 경보가 발령되어 실시간 생태독성 평가가 가능한 지 타진하였다. 연구목적을 위해 국 내외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선행연구를 하였고 인공 하천수를 대상으로 먹는물 수질감시항목에서 권고하는 59개 유해물질 중 6개(As, Hg, Cr, Diazinon, Dioxane, Phenol) 물질을 채택하여 지수식과 유수식 그리고 정도관리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결과 NOEC 유수식 시험에서 Diazinon을 제외한 다른 물질들은 TI가 양호단계로 나타났고 $EC_{50}$ Spiking test에서 1 TU 이상과 1 TU 이하를 구분하여 TI는 TU에 상응하게 경보를 발령했다. 본 연구결과는 생태독성관리제도의 보완점을 생각하고 효율적인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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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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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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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양도성개별할당량(individual transferable quota:ITQ)제도하에서 어획량 보고 시스템과 관련된 뉴질랜드의 독특한(unique) 어획량균형제도(Catch Balancing Regime)인 추정가치(deemed value) 시스템의 시행전략에 관한 한 이론적 모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시행전략모델은 현시원칙(revelation principle)과 유인합치성(incentive compatibility)이론에 근거한 이론적 실증 분석에 기초한다. 분석 결과, 뉴질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는 추정가치 시스템은 ITQ 제도하에서 지금껏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부수어획(bycatch)과 불법투기(discarding), 그리고 남획(overfishing)과 같은 난제들을 통제 조정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제도적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분석된 추정가치 시스템에 의한 어획량균형제도의 시행은 우선, 쿼타 보유자들의 어획보고에 대한 규제순응(regulatory compliance)을 향상시키고, 둘째, 어업의 감시 감독(surveillance monitoring)에 대한 비용을 안정화시키며, 셋째, 어자원의 지속적 효율적 관리에 대한 긍정적 유인을 제공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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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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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9-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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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참여를 통한 자치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제고라는 본래의 기대와 달리 참여의 형식화나 새로운 형태의 주민갈등이 나타나는 등 역기능도 공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식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정에서 관련 당사자로 부딪치는 공무원과 주민참여위원들 간에 어떤 인식적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확인코자 하였다. 그 결과 주민참여위원들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와 예산낭비의 억제 및 예방 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공무원들은 인기영합적 예산편성과 예산수요의 증가, 집행부 권한 약화와 의사결정의 곤란 및 참여의 형식화 등을 걱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점은 우선 공무원 집단의 경우 이 제도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 할 것이라는 인식에서 본 것처럼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기존의 행정행태에 기반한 인식에 의존하고 있고, 주민참여위원의 경우도 제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이다.

• 식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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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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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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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외식, 단체급식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의 발생이 날로 대형화, 다양화되어 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식품에 대한 철저한 위생관리가 요구되고 있다.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위생관리 제도로 국제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란 식품원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제조.가공, 보존, 유통.판매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섭취할 때까지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해요소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각 위해요소에 대한 방지 방법을 구축하여 계획적으로 감시.관리함으로써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체계적인 관리방법이다. HACCP 계획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한계기준 설정, 모니터링 방법 확립, 개선조치 방법 확립, 검증절차 확립, 기록 유지 및 문서화 방법 확립의 과정을 거쳐개발되며, 최종제품을 검사하는 기존의 사후 관리적 방식과는 달리 HACCP는 중요관리점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최종제품의 위생안전성을 담보하는 예방적 관리방법이다.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국(NASA)에서 우주비행사들의 우주식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에서 시작된 HACCP는 현재 세계 각국에서 식품의 안전성을 보증하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 한국화재소방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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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화재소방학회 2008년도 추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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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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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우리나라에서는 산림화재가 발생하면 산림청이 주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산림청 지방기관의 직원들을 동원하여 통합진압대를 구성하여 산불진화활동에 나선다. 이 때 산림청은 산불진화에 있어 통합지휘권을 갖고 산불현장에 출동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나 산불감시요원 및 각종 진압요원, 출동한 소방공무원 등을 현장 지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했던 산불을 추적하여 산불의 발생에서 진압까지전 과정을 분석하였다. 일선에서 산불이 발생하면 주민들은 일상적으로 소방관서에 신고하고 있으며, 신고를 접한 소방관서는 즉각 출동하여 진화하고 마지막 잔불정리까지를 소방관서가 담당하고 있다. 소방관서에는 산불진화를 위한 예산지원이나 인력지원은 전무한 상태의 구조로 되어 있는 현재의 산불진화체계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산불의 효율적인 진화가 어렵고, 산불 발생 시 산불확대로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산불진화체계의 제도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여 산불진화의 최적화를 위한 개선책을 제시한다.

• 동물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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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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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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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동물약사감시 행정처분 결과 홍보/생물학작용제 수출입허가제도 시행/동물용의약품의 국가검정면제 및 검정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간담회 참석/동물약품 마케팅 및 GMP 교육 실시/동물용의약품공정서 개정 자문위원회 참석/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강화방안 추진/혁신형 기업화 맞춤지원 프로그램 시행/중국산 동물용의약품 수급관리 철저/제4차 이사회 개최/동물약품기술연구소 검사시설 준비금 각출/협회 임원 보선 결과/협회 직원 인사/VIV ASIA 2007 전시회 단체 참가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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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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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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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은 시장의 자율규제에 입각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리되는 법률로는 연방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관한 보호법규인 1974년의 프라이버시법(Federal Privacy Act 1974)과 각 주단위로 규정된 프라이버시권 관련 법률들이 있다. 현재 공공과 개인을 아울러서 총괄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지만 다양한 영역별로 접근 방식을 택하여 세부적으로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비디오 감시, 근로자 정보 등 각 영역별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현황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최근에 국내에서도 수행기관이 지정된 개인정보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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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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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4-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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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에서 사익편취규제제도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제도가 시행된 2014년 전·후 5개년(2009년~2013년과 2014년~2018년)동안 상장사들의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 변화를 살펴보았다. 특수관계인간 거래형태는 장기공급계약, 대여금, 신용공여이다. 총 6,534개 연도-기업 표본을 패널자료 회귀분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규제제도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기업 대상 분석결과 제도시행 이전에는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에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제도시행 이후에는 장기공급계약이 기업가치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시행으로 내부거래가 사익편취 목적이 완화되고 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강화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둘째, 규제제도가 특수관계인간 거래와 기업가치간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규제대상과 비규제대상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규제대상의 경우 제도시행 전에는 대여금과 신용공여가 기업가치에 유의미한 부(-)의 관계로 나타났지만, 제도시행 이후에는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사라졌다. 사익편취 목적으로 수행되던 이들 거래가 제도시행으로 감시와 통제기능이 강화되면서 부정적인 영향관계가 완화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비규제대상에서는 제도시행 이전과 달리 장기공급계약이 제도시행 이후 기간에서 기업가치와 정(+)의 영향관계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제도는 내부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 강화 측면에서 규제대상보다 비규제대상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비파괴검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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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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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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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비파괴검사 기술의 레벨 향상과 안정화를 통한 시간적 재현성이 있는 비파괴검사 결과의 확보를 위해서는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 인정 및 인증(nondestructive testing qualification and certification of personnel)제도의 확립이 매우 중요하다. 비파괴검사 결과에 대한 유효성은 비파괴검사을 실시하는 사람의 능력이나 비파괴검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의 능력에 크게 의존한다. 1974년부터 원자력 선진국들이 중심이 되어 수행된 PISC 프로그램(program for inspection of steel components) 및 EPRI 등에서는 순회시험 (piping inspection round-robin: PIRR trial) 결과 기존 비파괴검사 방법은 모의 시험편에 있는 상당히 큰 결함도 탐지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결함크기를 측정하는데 실패한 경우가 있으며, 검사자의 기량 또는 신체조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국제표준화기구(ISO)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규격안 DIS(draft international standard) 9712에서는 비파괴검사를 기획 실시 감독 감시 평가를 하기 위한 적절한 이론적 및 실무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술자의 능력을 평가하고, 문서화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에 의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량인정 및 인증에 대한 국제통합을 추진하는 동기는 제 3자에 의한 체계적인 인증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와 새로운 NDT 방법에 대해서 인증제도를 적용할 때 세계적인 공통성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기술자격 인증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여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과 인증에 대한 국제 통합화(안)[2]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가 국제규격을 기초로 한 새로운 인증제도를 발족시켜 거의 시행 단계에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비파괴검사학회(KSNT)에서 비파괴검사 기술자의 자격인정 및 인증제도의 개선방향이 제시된 바 있고 [3], 표준화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실천단계에와 있지 못하다. 본 고에서는 최근 대폭수정 보완된 ISO/DIS 9712 국제규격(안)을 회원들에게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향후 대응방안에 관한 회원 여러분의 의견 수렴에 도움을 주고자 ISO/DIS 9712(1997)를 번역하여 제공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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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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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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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미국과 일본이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프랑스와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제한상영관이 없는 제한상영가 등급의 문제점, 방송을 비롯한 매체들은 영화와 달리 사전심의를 받지 않는다는 점, 비용부담의 문제 등을 감안할 때 우리의 제도는 개선이 필요하고, 대안 중 하나가 등급분류기관을 민간자율로 전환하는 것이다. 민간자율의 등급분류제도 도입방법은 메이저 영화사들이 중심이 되어 등급분류협회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등급분류위원회를 두되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정부는 저예산 예술영화의 심의료를 지원하고 청소년보호단체 등이 공정한 심의과정과 결과 준수를 감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영화산업이 등급분류제도의 민간자율화에 적극 나서지 않는 다는 사실이 가장 큰 걸림돌이지만, 표현의 자유 신장을 위해 합리적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