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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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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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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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전자감시제도는 범죄자를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최근에 도입되었다. 전자감시제도는 일정한 조건으로 석방된 범죄자가 지정 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에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범죄자의 원격감시제도의 하나로 서 새로운 사회내처우의 하나이다. 전자감시제도는 현재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점들도 많겠지만, 꾸준한 제도의 보완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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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0호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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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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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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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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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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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2019년 2월 러시아 선적의 씨그랜드호가 부산 용호부두에 입항하여 출항하는 과정에서 부산항관제센터에 입출항 신고를 하지 않고 요트와 광안대교와 충돌한 후 사고보고도 하지 않았다.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하나 부두앞 공간이 좁은 용호부두이지만 부산항도선구에서 제외되어 있어 도선사도 승선하지 않았다. 현재 VTS에 의한 모니터링 수준의 관제와 출입항법 위반선박에 대한 벌금규정만으로는 사고재발 방지대책으로 부족하므로 해양안전감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기술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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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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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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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우리나라도 이제 자율안전감시활동 참여가 우수한 협회에는 'Safety Guard' 마크를 부여하고 포상하는 제도를 계획했다. 이 제도를 제품 자체에 확대 적용해 임의표준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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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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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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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출자총액제한제도는 그 순기능.정기능이 논의되는 와중에서도 소기의 임무를 완수하고 정리단계에 들어섰다. 그 대안으로 순환출자금지제도가 유력하게 부각되고 있으나 그 논리적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각계각층의 의견 상충으로 확실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우리 회사법에 규정된 상호출자금지규정도 대규모기업집단의 상호출자 규율에는 역부족이다 아무쪼록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시장감시장치가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의 모색에 온 국민이 지혜를 짜 모아야할 때이다.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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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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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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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공정경쟁문화의 확산을 위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는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전제로 하는 점에서 그 정착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다 본격적으로 CP를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내에서 CP를 운용하고 관리하는 책임자를 법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의미에서 금융권에서 시행되고 있는 「준법감시인」과 유사한 「공정감시인」(fair officer)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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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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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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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이 자료는 지난 12월 13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석유협회 주최 석유세미나에서 행한 인사말을 옮긴 것이다. <편집자주>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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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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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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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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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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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9-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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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에 법제화된 사외이사제도의 효과에 대해 고찰한다. 사외이사제도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상황에서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경영자를 감시 및 견제해야 한다는 대리인이론을 이론적 근거로 하고 있다. 이에, 먼저 사외이사제도가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다음으로, 대리인이론이 가정하는 상황과 다른 환경을 제공하는 한국 기업의 특징, 특히 가족경영자 기업에서 이와 같은 대리인비용 감소의 효과가 약화되고 있는지 실증한다. 282개의 기업 자료를 통한 실증결과에 따르면, 사외이사제도가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가족경영자 기업에서는 이 효과가 약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한국과 같이 대리인이론이 가정하는 상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사외이사제도의 맹목적인 도입을 통해 감시와 견제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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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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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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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IMO는 자율운항선박을 MASS라 명명하고, 이에 대한 운항안전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산·학·연·관 협의회를 통해 자율운상선박 기술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중 자율운항선박 운용과 연계된 기술기준 및 제도·인프로 구축과 관련한 세부과제로 원격검사 제도의 확대 및 기준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격검사를 위한 선체·기관의 연구사례를 수집 및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기초단계에서의 자율운항선박의 상태감시 데이터가 원격검사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을 고찰하였으며, 선박의 비상기기에 대한 원격검사방법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고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