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이 초선의원인 17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0월 22일을 끝으로 3주간의 일정을 사실상 모두 마감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보통신
부를 감사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화촉진기금 관련자 추가 비리 문제 ▲KT 민영화 졸속 추진 및 탈세 의혹 등 몇가지 정치 쟁
점화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감사를 펼쳐 여∙야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대부분 차분하게 진행돼 무리 없이 지나갔다. 3주간에 걸쳐 진행
된 17대 국회 국정감사에서 디지털콘텐츠와 관련된 사안들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감사기구는 조직 내에서 감시와 통제 활동을 통해 전문경영인의 기회주의적인 의사결정과 행위를 줄여 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내부통제 메커니즘으로서의 높은 독립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상의 특성들이 상근감사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실행되었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근감사의 독립성을 전문경영인과의 학연과 출신기업을 기준으로 산출한 후 전문경영인의 지분율이 독립적인 상근감사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내부대주주인 특수관계인과 외부대주주인 기관투자자 및 외국인투자자의 지분율이 이 같은 관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전문경영인의 지분율과 상근감사의 독립성은 부(-)의 관계가 있으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이 같은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지분율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문경영인은 자신의 지분율이 높아 질수록 강화된 권한을 활용하여 독립성이 낮은 상근감사를 선임하려고 시도하는 반면, 특수관계인들은 자신들의 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는 독립성이 높은 상근감사를 선임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구조 상의 특성들이 독립적인 상근감사의 선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첫 번째 연구로서, 분석결과는 전문경영인과 소유구조 상의 특성에 따른 상근감사 선임기준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다.
경성도서관이란 오늘날 서울 시립 종로도서관이다. 지금으로부터 45년전(1919년) 우리 나라 공공도서관이 지금은 보잘것 없는 이 고옥에서 시작되었다. 그것도 개인의 힘으로. 도협은 제1회 도서관주간에 이범승씨에게 감사상을 수여하였다(도협월보 4월호 참조). 여기 문헌을 통하여 당시의 사정을 알아보기로 한다.
본 연구는 경영전략 상 신제품 또는 R&D비용 관련 고유위험을 가진 선도형 기업이 회계감사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더 나아가 직급별 감사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다. 표본은 유가증권 및 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19년 표본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선도형 기업의 고유위험을 감사인이 인지하고 감사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사팀 내 직급과 역할에 따라 상응하는 위험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위험정도가 높은 핵심직급에서 더 높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의 경영전략 유형이 재무보고품질이나 조세회피 등과 같은 기업 내부적 요인이 아닌 외부 관계자인 감사인의 감사노력과 자원투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또한 감사품질 제고를 위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 기업의 경영전략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현행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의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의 설치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감사의 조사 보고의무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이며 집행임원이 작성한 서류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지 그리고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한국정보시스템학회 1997년도 추계학술대회논문집 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보통신 기술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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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5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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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RDB나 기존의 ISAM 파일이 검색과 저장의 효율성이 높을지라도 다양한 형태의 자료 저장 능력과 프로그래밍의 효율성 부족에 대한 대안으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과 객체 지향 DB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는데 1996년, 미국의 경우 활용기업의 비율이 15%정도에 이르며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OOP, OODB를 EDP 감사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것으로 전통적 EDP 감사도구와 기법을 객체지향모형에 적용가능한지와 적용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하려는 것이다. 주요한 EDP 감사도구와 기법중 입출력에 초점을 두 는 Test Data, Integrated Test Data/Facility에는 적용이 비교적 쉽지만 처리과정에 초점을 두는 Embeded Audit Module, GAS 등에는 구현을 위한 메소드의 수정이나 설치상의 문제 가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GAS를 구현할 때 감사모듈을 설치하는 절충법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산업 및 통신기술이 급속히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침입기법을 통해 클라이언트-서버 구조의 정보 공유 및 서비스 개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상에서 중요한 정보에 대한 유출 및 파괴로 인한 역기능이 심각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에서의 정보의 불법유출을 방지하고 문서나 시스템에 대한 불법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감사추적 기법이 요구된다. 이 논문에서는 능동데이타베이스의 능동규칙을 기존 기법보다 효과적으로 침입자를 감지할수 있는 새로운 감사추적 및 분석시스템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시스템사용자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사자료의 비정상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기법과 유형별 침입자를 감지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여 정상적인 사용자의 이탈된 행동을 판단할 수 있는 바업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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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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