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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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호통권2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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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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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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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1998년도 춘계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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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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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출연기관 감사업무 효율화 방안은 네가지 측면에서 정리하여 볼 수 있다. 첫째, 법률적 측면에서 보면 감사원법에서 출연금은 감사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출연기관은 감사제도를 운영하게 되어있다. 둘째, 정책적 측면에서 국회에 의한 국정감사는 연 1 회 총 20일간에 걸쳐 수행되므로 시간적 제약과 함께 지속성, 일관성 있는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셋째, 행정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은 일반적으로 이공계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부 산하의 출연연구소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보조금 지원 기관과는 그 성격이 완연히 다른 연구기관임으로 연구생산성 제고에 적합한, 기관 특설에 맞는 자체 규정의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문화적으로 감사업무는 능률우선주의보다는 서류체계 및 규제중심으로 편향되기 쉬운 특성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출연기관의 감사기능은 내부.외부감사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으나, 감사(監査)의 핵심적 기능은 역시 출연기관 자체의 감사(監事)에 의하여 수행되며 성격상 공정성(Fairness), 객관성(Objectivity), 신뢰성(Reliability)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출연기관 감사제도의 개선방향은 합법성, 합목적성을 근거로 기관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데 초점을 맞춘 감사제도로 개선되어야한다. 감사조직체계의 개선, 전문 교육의 실시, 동일업무의 기준 마련, 상급기관과의 역할분담 정립 등으로 감사업무의 질적수준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 감사평가제도는 그동안 실시된 사항이 없으므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므로 평가제도의 도입 및 적용에 대해서는 보다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감사조직의 평가요소$]$ ■ 투입요소측면 - 감사인력 - 장비 및 고정자산 - 예산(년도별) - 정보수집관리 - 조직운영방식 -전통 및 관습 - 관계법령, 규정, 감사업무지침 ■ 산출요소측면 - 감사운영 실적 - 감사보고 실적 - 감사제도 개선 및 자체개혁 실적 - 기관운영 효율화 기여도 - 기관의 연구성과 및 업적 향상 기여도 - 경영관리 고도화 기여도 등의 항목설정이 가능 출연기관 감사업무의 효율화 방안으로 감사제도 개선의 기본방향, 감사조직 및 인력운영의 개선, 감사업무 운영체계의 개선 등을 중심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여기에서 제시된 개선방안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을 보강하고 상부체계에서의 수용이 요구되므로 출연기관 권역에서만으로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감사제도 변화의 필요성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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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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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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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규칙베이스와 사례베이스를 이용하여 은행의 내부감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감사의 1단계에서는 규칙베이스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의 거래를 탐색하고 2단계에서는 사례베이스를 이용하여 감사대상의 거래를 심층 분석하여 감사결과를 도출한다. 규칙을 이용한 추론은 내부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추론하여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거래를 발견하는 것 이 다. 사례베이스를 이용한 추론은 유사도를 개발하여 현재의 문제와 가장 유사한 사례를 탐색하여 감사를 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실제 은행 내부감사에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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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9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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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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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현행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의 설치 여부는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다(상법 제408조의2 제1항). 이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대회사들이 집행임원을 설치하지 않고 있다. 집행임원제도를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집행임원의 설치를 회사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의무화시킬 필요가 있다. 상법에서는 집행임원에 대하여 감사의 조사 보고의무를 준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입법의 미비이며 집행임원이 작성한 서류에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항이 있는 지 그리고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보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어야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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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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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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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자율운항선박의 등장으로 국제해사기구는 기존 IMO 협약의 개정사항 식별이나 관련 국제협약의 통일해석과 제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 제105차 법률위원회에서는 MASS 규정식별(RSE) 작업에 대하여 2022년 완료를 목표로 제106차 법률위원회부터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MSC RSE 작업결과와 방법론 개발을 통하여 자율등급, 방법론, 협약리스트, 작업계획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IMO 회원국감사제도에서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이행하고 있는지를 감사하고 있기에 국제협약이 국내법으로 수용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IMO 국제협약 RSE 작업을 기반으로 자율운항선박의 자율화 정도구분 및 기술발전단계에 다라 개정소요가 필요한 국내법을 식별하고 비교·분석하여 자율운항선박이 상용화되기 위한 새로운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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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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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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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2002 년 미국의 회계부정 문제에 기인해 감사조서의 작성 및 수정, 보관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었다. 따라서, 회계감사의 일부로 수행되는 전산감사도 이 규정에 따라 전산 감사조서의 작성이 강화되었다.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정보화 프로젝트에 대한 감리를 의무화하였으며, 공공부분의 정보시스템 감리는 점차 확대되어 감리시장이 성숙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시스템 감리수행 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감리조서의 구성방안을 제안한다. 기존 감리보고서의 불분명한 감리전략과 감리 결과를 지지하는 증거가 불충분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감리전략에 기반한 감리조서의 구성을 제안한다. 이는 기존의 감리절차 진행과정에 감리조서 작성을 추가/보완함으로써 기존의 감리절차를 유지하면서도 감리보고서의 신뢰성을 증진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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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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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58-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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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고는 전주부의 관영시설이 전라감사의 직무와 행례를 중심으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19C초에 작성된 서유구의 "완영일록(完營日錄)"을 중심으로 검토한 것이다. 도계 및 전주부로의 도임과 전주부 내에서의 집무와 행례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전주부의 의례 준행시 조경묘, 경기전, 객사의 위계는 철저히 준수됨이 확인되며, 행례는 의례의 규정에 합치되게 설행되지만, 일부는 의례의 규정과는 다소 다른 장소가 이용됨을 확인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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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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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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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블록체인을 통해 많은 양의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도 스마트 계약을 통한 거래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스마트 계약에 대한 취약점 공격과 스마트 계약을 이용한 사기와 같은 문제점들도 증가한다. 스마트 계약에 대한 보안 감사를 통해 개발자는 취약점을 발견해 해결할 수 있고, 이용자는 스마트 계약의 사기 여부를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스마트 계약에 대한 보안 감사에 대한 규정과 표준이 없으므로 보안 감사를 수행하는 서비스들이 불균일하다. 본 논문에서는 스마트 계약에 대한 보안 감사 동향을 분석하고 어떠한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지 파악한다. 보안 감사 보고서를 중심으로 스마트 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요소들을 분석하는지 조사한다. 또한 어떠한 취약점들을 검출할 수 있는지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계약에 대한 품질 지표와 설계 추출의 가시화 요소를 조사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 계약에 특화된 가시화 요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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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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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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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정보보안 활동의 목적은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이후 그 원인을 찾아 후속 조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기적인 보안 활동을 통해 제어시스템 등 중요 시스템의 해킹 피해 시 우려되는 대규모 물적·인적사고를 줄이는 데에 있다. 이에 각 기관에서는 관련 규정에 따른 보안감사모델을 활용하고 있지만 시간과 인력의 제약으로 인해 전사적 점검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10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취약점에 대해 분석해보고 국내외 보안감사를 위한 모델과 비교하여 효율적인 보안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보안감사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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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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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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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최근 자조금 시행을 위한 자조활동자금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육계자조금대의원회(의장 이홍재)에서 법제처에 '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해석을 요청함에 따라 법제처에서는 '관리위원 위촉' '감사 위촉' '대의원 개의 정족수' '대의원회 운영규정 제.개정시 대의원회 심의.의결 여부' 등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래와 같이 결과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