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ital gain comes from the transfer gain which is occurring by transferring assets except inventory assets. Our government recently has made capital gain tax on real estates and imposed as classified income tax by including it into aggregate income so that provide function of tax and curb property speculation. However the present income tax law imposes capital gain tax on capital profit including real estate and securities, while this law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implement non-taxation and tax exemption too widely. That is to say, the system of capital gain tax can hinder the fair tax because it has various exemption terms including the non-taxation principle on a house for a family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law. And also it has a problem in the sense of equity because it imposes tax by progressive tax rate on the subjects of capital gain tax considering them as the profit of that year, which were transferred, so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 which has been made for a long time and the income made for a short time even in the same capital gain.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some issues surrounding the present capital gain tax system and focuses on presenting reasonable development pla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R&D tax credit for SMEs. We surveyed to collect the information on firm's financial statements and R&D tax credit during 2014-2016, and implemented fixed effect model, random effect model and panel negative binomial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R&D tax credit is 5.3 times larger in terms of R&D expenditure and 4.3 times bigger in terms of number of researchers than that of R&D subsidy. In addition, the effect of tax credit on non-metropolitan area companies is higher than that in the metropolitan area. Based on these results, we suggests three ways to improve the R&D tax incentive system for SMEs; To convert unused R&D tax credit of the start-ups to tax points, to exempt the minimum tax rate on R&D expenditure in equipment, and to unify the operation of various R&D tax credit institution.
The government aims at promoting the national growth and heightening efficiency through the creativity economy. This study focus on the effectiveness(difference of the tax bearance) of tax-aid system(tax-reduction and tax-deduction) for the venture firms and small & medium firms. Sampling of this study was collected through what had been recorded to the enterprise information service of Korcham(venture firms), DB of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uthority from 2010 to 2012, and opened information of the KOSDAQ Association.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ly, There exists differences in the tax bearance rate between the tax-aided corporation and the tax-nonaided corporation through venture firms and small & medium firms. Secondly, Venture firms were investigated to bear low tax-bearance rate in contrast to Small & Medium Firm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s that the national tax-aided system is effective, and can be led to another new politics alternatives.
재산세(財産稅)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는 무엇보다도 재산세(財産稅)의 부담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착(歸着)되는가에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본(本) 논문(論文)에서는 재산세귀착(財産稅歸着)에 관한 전통적(傳統的) 견해(見解)와 새로운 견해(見解)를 검토하고 각 견해에 입각하여 소득10분위별(所得10分位別) 재산세실효세율(財産稅實效稅率)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 재산세(財産稅)는 전통적(傳統的) 견해(見解)의 경우 대체로 역진성(逆進性)을, 새로운 견해(見解)의 경우 일부 저소득계층(低所得階層)을 제외하고는 누진성(累進性)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산세(財産稅)의 소득분배효과(所得分配效果)는 그 전가방향 및 크기뿐 아니라 재산(財産) 종류별(種類別) 규모별세율(規模別稅率)의 차이, 재산세비과세(財産稅非課稅) 및 감면규정(減免規程), 재산평가방법(財産評價方法) 등 재산세제도(財産稅制度) 및 그 운영방법(運營方法)에도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본고(本稿)에서의 검토결과(檢討結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재산세(財産稅)는 명목세율(名目稅率)과 비과세(非課稅) 및 감면규정면(減免規程面)에서는 대체로 누진성(累進性)을, 재산평가방법면(財産評價方法面)에서는 다소 역진성(逆進性)을 갖는다는 잠정적(暫定的)인 결론(結論)을 내릴 수 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홈택스서비스(Home Tax Service: HTS)는 최근의 정보기술(IT)발전과 인터넷 사용의 보편화에 따라 전자세정 기반 구축을 통해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사무실에서 모든 세금문제를 인터넷(www.hometax.go.kr)으로 편리하게 해결할 수 있는 종합세무행정 서비스이다. 홈택스가입자 현황을 보면 2002년 12월 60만명에서 2005년 12월말 현재 392만명으로 6.5배 증가하였으며, 2007년 2월 5일 500만명을 돌파하였다. 홈택스서비스는 전자신고 등 e-서비스 품질과 활성화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앞서고 있고 최근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다수 국가가 우리나라 홈택스에 대한 벤치마킹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국세전자신고제도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납세서비스 패러다임의 선진화이다. 둘째,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를 제고하여야 한다. 셋째, 전자납부 이용자에 일정률의 세액감면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넷째, 납세자 지식정보화 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 전자신고는 납세자와 과세당국간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인 세무환경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기술적으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는 web상에서 실체를 구별하는 식별(identification)력과 그 실체의 속성을 구별하는 인증(authentication)력을 확보하는 방향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 가업 승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상속.증여세를 감면하는 제도가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오 관련 정부에서도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르면 내년부터 가업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 공제한도를 '5억원 또는 상속 재산 대비 10% 이내' 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 주최로 최근 국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연구원 신상철 연구위원은 "상속세는 중소기업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하고 "이 세제가 가업승계 저해요인이 돼선 곤란하다" 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토론회에서 신상철 박사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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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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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7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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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know the current status of the assets backed securities(ABS) in Korea. ABS enables banks, depository institutions, finance companies, and other corporations to liquefy their assets (i.e., raise cash by borrowing against assets) and develop new sources of capital. ABS are bonds that represent pools of loans of similar types, duration and interest rates. By selling their loans to SPC, the originator recover cash quickly, enabling them to make more loans. The ABS market in Korea has grown so rapidly since Financial Crisis in Korea. In current, So many different types of loans are securitized and sold in the investment markets. For more prospering ABS in Korea, some problems in ABS should be make up.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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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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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6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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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Korean Government is implementing green remodeling projects on existing buildings and structures in a way of promoting low carbon green growth. However, the current regulations and systems do not clearly define the scopes and contents of the green remodeling. Also, the lack of the inducement measure is another reason of the low engagement of the private enterprises to the green remodeling busines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a tax exemption plan to promote green remodeling business implementation, with the consideration on practical applicability. And the proposed plan was applied to the green remodeling pilot project case in2 014 and the effect was quantitatively analyzed. The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as a base data to improve the tax exemption benefit system to invigorate green remodeling later.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환경부(장관 이만의)는 6개 용도의 신축건축물에만 가능했던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가능토록 하는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17일 개정 공포('10.7.1 시행)했다.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용도의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인증[공공건축물(1만$m^2$ 이상)은 의무화,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참여로 운영] 평가기준 마련과 인증기관의 전문성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취 등록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인증시기 및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등급을 세분화(2 $\rightarrow$ 4등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분야의 경우 본인들이 인센티브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분야의 친환경설계를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7월 1일까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국토해양부, 환경부 공동 고시)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부터는 기존 건축물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대상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Shin, Yoonjoo;Ryu, ChunRyol;Kim, HeeMok;Lee, Young Ju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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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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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81-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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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eachers' perception of Advanced Placement Program. Participations of this study were 111 teachers from science high schools and gifted science high schools. The results showed as follows. First, teachers perceived positively regarding AP program and were willing to teach AP program. However, teachers perceived that schools were not ready to start AP program. Also, They perceived that teaching materials development, more teachers to teach AP programs, and teacher training programs were needed to set up AP Programs in science high schools. For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60-hours teacher training program and incentive system for the AP teachers were needed. Implic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in depth based o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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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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