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개항장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었던 감리서의 설치과정 및 관련 기록을 부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감리서가 요구되는 시대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산항이 개방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감리서 기록이 생산되는 맥락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감리서의 직제와 설치와 폐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감리서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을 감리의 기능에 따라 교섭기록, 재판기록, 경무기록, 통상기록, 목민기록, 일록의 여섯 유형으로 나누어 각 기록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부산항의 개방과 관련한 조약과 감리서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칙령들은 "고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등 연대기 자료와 "한말근대법령자료집"에 게재되어 있다. 감리서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원본 문서는 대부분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는데, 목록이나 해제만 제공되고 있으며, 일부는 "각사등록"과 "구한국외교관계부속문서"에 게재되어 있다. 이러한 감리서 관련 기록들 가운데 "고종실록"만 국역되어 있으므로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역과 원문 서비스 제공이 시급하다.
지금까지 정보시스템 감리의 주된 초점은 개발된 시스템에 포함된 에러나 기능상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관리적이고 통제적인 입장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감리의 최종 목적은 보다 나은 정보서비스 제공을 통해 조직의 장기적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정보시스템감리 관련 당사자는 감리의뢰그룹, 감리그룹, 피감리 그룹의 세 구릅으로 구분할 수 있고, 각 그룹은 감리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일반적 감리행태는 이러한 각 그룹 간의 관점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주로 관리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각 그룹의 서로 다른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시스템 감리평가 기준을 제안하였고, 그 기준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의 정당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시스템 감리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고, 그들 간에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개발하였다. 둘째, 정보시스템 감리를 통제적(관리적) 관점 이외에 서비스적 관점에서 재정작 하였다. 셋째, 개발된 지표에 따라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개발된 지표의 정당성 화인과 함께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비중)를 그룹별로 계량화하였다. 넷째,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설문에 대한 모호성을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향후 유사 프로젝트나 감리 수행 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무엇보다 감리 서비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금까지 국내 보안감리 평가는 정성적인 평가에 머물러 있어 평가를 담당하는 감리인마다 평가 결과가 서로 상이하여 피 평가자에게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안감리에 대한 국내의 연구와 해외 사례를 참조하여 SI사업에서의 보안감리평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및 평가체계를 정량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SI사업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개발 환경(네트워크, 서버 등)을 중심으로 한국전산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보안감리 지침과 한국정보시스템감리인협회의 보안관련 세부 감리지침을 통합하고 세부 감리지침에 따른 평가를 정량화 하였다. 보안감리 평가의 정량화 방안에 대한 감리전문가의 인터뷰와 사례 프로젝트의 적용을 통하여 연구 모형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부가 국가지리정보시스템(NGIS)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대단위 도시지리 정보시스템(UIS)사업을 발주하면서 보다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GIS 감리'가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GIS 감리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형식적인 감리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GIS 감리의 실효성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GIS 감리 제도가 정착되고 GIS 감리 활동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GIS 감리의 대상 및 감리 영역을 규명하는 'GIS 감리의 기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 GIS 감리의 대상을 규명한 후 기존의 정보시스템 감리과 건설감리의 장점을 수용하여 GIS 감리의 영역을 프로젝트 감리, 전산기술 감리. GIS기술 감리, 데이터베이스 구축 감리, 전략 감리'의 5가지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과업지시서를 통해 분석된 GIS 사업의 유형적 분류는 개발적응 대상분야에 의한 유형, GIS활용체계 구축 범위에 의한 유형, GIS활용체계 구축 기간에 의한 유형, GIS 기술적용에 의한 유형의 4가지로 제시하였다. 이중 GIS 기술적용에 의한 유형은 GIS S/W 기술, GIS 개발방법론 기술, 공간데이터 구축 기술, 공간데이터 검수 기술로 기존의 GIS 감리관련 연구에서 종합적으로 다루지 못한 사항들이 전반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과업지시서를 중심으로한 사업의 유형이 GIS 감리 영역에 반영된 것은 GIS 사업의 특성에 따라 융통성 있게 GIS 감리의 영역을 재구성할 수 있으므로 해서 보다 현실적인 GIS 감리 수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으로 효과적인 감리 수행을 위해 GIS 감리 수행 전략을 제시하였으며 이들에서 언급된 사항은 향후 GIS 감리제도 정착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근대개혁기에 제정된 공문서 제도와 지방관청에서 생산한 공문서를 분석하여 당시 지방관청에서 이루어진 공문서 관리 실상을 들여다보고, 그 특징을 정리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근대개혁기에 존재했던 지방관청 중에서 근대관청으로서 기능을 하고, 그 관청에서 생산된 공문서가 비교적 온전히 남아 있는 창원감리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창원감리서가 설치된 창원지역의 역사를 개괄하였다. 지난한 역사에서 창원의 마산포가 개항되고 감리서가 설치된 지리적 특성과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았다. 이어서 창원감리서의 기능을 법적 관점에서 분류하고 그 업무활동에서 생산된 공문서의 주요 내용과 역사적 맥락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당시 제정된 공문서 제도와 생산된 공문서의 형식을 비교 분석하여 근대개혁기 지방관청에서 생산한 공문서와 지방관청에 관한 공문서 제도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정부에서는 건설산업의 부실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부실공사방지대책’을 수립ㆍ확정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 중 감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사항이 강화되었으며 ‘94. 1월부터 본대책의 핵심부분인 책임감리제도를 도입ㆍ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책임감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규정하지 못한 감리방법, 요령,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과 감리대가기준, 감리표준계약서 및 각종 보고서식등을 수록하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일선실무자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편집된 건설부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본협회지 부록란에 2회에 걸쳐 수록하여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난 11호(’94.봄호)에 (상)을 수록한 데 이어 본호(‘94. 여름호)에 (하)를 수록한다.
전기설계 및 감리자는 그 건축물의 목적과 사용용도 그리고 계획설계자의 의지를 충분히 파악하지 않으면 좋은 설계와 감리가 될 수 없다. 건축물이란 일단의 대지 위의 지붕과 벽 또는 기둥으로서 거주 작업, 저장, 등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말한다. 또 여기서 부속되는 대문, 담장, 굴뚝은 물론 지하실, 지하상가와 같은 지하구축물과 탑비, 기념상, 선전탑, 기타 지붕과 벽 등이 없는 것이라도 여기에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에서 수행되고 있는 주요 선계변경과 관련하여 설계서와 결함으로 인한 설계변경,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로 인한 설계변경,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등으로 구분하여 설계변경시의 감리업무에 대한 제반규정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 현황 등을 비교${\cdot}$분석하는 방법으로 관련규정의 상호모순으로 인한 감리업무 수행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설계변경과 관련된 법령/계약조건/지침상의 규정된 내용과 현장에서의 업무수행을 비교${\cdot}$분석하여 공공공시의 설계변경과 관련한 감리업무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지금까지 정보시스템 감리는 감리수행자 관점에서 이루어져왔다. 그리고 감리의 주된 초점은 에러나 잘못된 기능을 찾기 위한 관리적이고 통제적인 입장에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감리의 최종 목적은 보다 나은 정보 서비스를 통해 조직을 장기적으로 강하게 만들기 위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움이 되도록 감리의 기존 개념을 확장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보시스템 감리에도 '서비스' 개념을 적용하였다. 첫째, 정보시스템 감리를 위해 서비스 개념이 반영된 6개 항목 24개 지표를 도출하였다. 둘째, 감리 관련자들을 세 그룹으로 분리하였다. 세 그룹으로 나눈 이유는 각 그룹별로 서로 다른 차이점 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AHP기법을 이용하여 6개 항목 24개 지표들에 대해 각 그룹별 가중치를 정량화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각 그룹별로 항목들의 중요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히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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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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