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추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 감독 수행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불법, 부당한 채권 추심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비정형데이터 기계학습 등 기술을 활용하여 적은 인력으로도 불법 추심행위에 대한 점검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부업체의 추심 녹취 파일을 입수하여 이를 텍스트 데이터로 변환하고 위법, 위규 행위를 판별하는 규칙기반 검출과 SVM(Support Vector Machine) 등 기계학습을 결합한 불법채권추심 분류 모델을 제안하고 기계학습 알고리즘에 따라 얼마나 정확한 식별을 하였는지를 비교해 보았다. 본 연구는 규칙기반 불법 검출과 기계학습을 결합하여 분류에 활용할 경우 기존에 연구된 기계학습만을 적용한 분류모델 보다 정확도가 우수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규칙기반 불법검출과 기계학습을 결합하여 불법여부를 분류한 최초의 시도이며 후행연구를 진행하여 모델의 완성도를 높인다면 불법채권 추심행위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0년 3월)와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청의 '국민여가활동조사'(2010년 7월)를 분석한 결과,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자들의 근로시간과 여가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40시간 근무제는 실 근로시간을 11.3% 단축시키고, 장시간근로 확률을 1/5로 축소시킨다. 시간당 임금에 대한 근로시간 탄력성은 -0.145로, 임금이 낮을수록 실 근로시간이 길고 장시간근로 확률이 높다. 저임금과 장시간근로는 동전의 양면이다. 둘째, 주40시간 근무제는 휴일 여가시간을 매개변수로 하여 여가비용에 영향을 미친다. 휴일 여가시간이 10% 늘면 여가비용이 3% 늘어난다. 주40시간 근무제는 스포츠 등 적극적 여가활동을 늘리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사회성 여가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주40시간 근무제 이후 생활에서 나타난 가장 큰 변화로는, 10명 중 7명이 '가족과 함께 하는 여가시간 증가'(52.2%), '자기 계발을 위한 시간 증가'(15.7%) 등 긍정적 변화에 응답하고, '여가 소비지출 부담 증가'(6.3%), '수입 감소'(3.4%) 등 부정적 변화는 13.9%, '별다른 변화 없음'은 14.4% 응답했다. 긍정적 생활변화는 여가생활 만족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넷째, 다른 변수를 통제하더라도 주40시간 근무제는 주관적 행복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여가생활 만족도를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주40시간 근무제가 노동생활과 여가생활에 미친 영향이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직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정착되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주40시간 근무제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초중등학교에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하고, 적극적 여가활동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근로감독 행정을 강화해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탈법적인 장시간근로를 제한하고 저임금을 일소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돌봄 서비스여성노동자의 직무지속의사와 그 영향요인을 감정노동수행정도와 대인관계와 통합한 모형으로 구성하고, 그 영향관계 경로 속에서 대인관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과 Amos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각 변인간의 직접효과 및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돌봄 노동자들의 감정노동의 수행정도가 높으면 직무지속의사가 저하되는 부적인 영향이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둘째, 감정노동의 수행정도와 직무지속의사 사이에서 돌봄 노동자의 직무지속의사에 제공기관과의 관계가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직무지속의사를 감소시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가지는 함의는 국가가 돌봄 시장의 제공기관 진입장벽을 제한하고 기존에 시장으로 진입한 제공기관들에 대해서는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며 제공기관과 돌봄 노동자들과의 관계를 신뢰와 협력의 관계로 지속유지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적 개선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돌봄 노동자들이 감정노동을 수행하면서 느끼는 감정적 부조화 등을 스스로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정관리 및 감정순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을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교정기관에서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3단계 교육(기본·집중·심화교육) 중 2단계인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이 충동성, 분노표현, 강간통념, 자기존중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J도 M교도소에 복역 중인 성폭력사범 중 2단계 집중교육 대기자 1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해 사전-사후-추후 실험설계를 하고, 연구대상자들에게 총 200시간으로 구성된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폭력사범 집중교육 프로그램은 성범죄의 위험요인인 충동성과 분노표현을 감소시키고, 성폭력사범들의 왜곡된 성 인식인 강간통념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자기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폭력사범 대상 재범예방 프로그램의 개선 필요성과 출소 후 교육효과가 유지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감독 및 연계시스템 구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서의 강의 콘텐츠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93명의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 첫째 응답자의 93.3%가 실시간 화상 강의(47.7%) 또는 녹화 강의(45.6%)의 형태의 온라인 강의를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재로 사용한 콘텐츠를 분석한 결과, 교양(47.3%)과 전공(39.8%) 모두에서 전자책(자료)과 종이 책(자료)을 혼용하거나 전자 책 또는 자료(각각 36.6%, 37.6%)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재 이외에 외부자료는 전공과 교양 모두 웹자료(각각 47.6%, 40.5%)와 유튜브 자료(각각 33.3%, 48.0%) 활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강의 내용 공유를 위한 콘텐츠는 교양 전공 모두에서 교수자가 정리, 저술한 PT 또는 텍스트 형태의 전자파일(각각 62.9%, 58.1%), 인터넷 자료(각각 16.7%, 19%), 종이 책 또는 자료(각각 10.4%, 12.3%)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과목에서는 93.5%가, 교양과목에서는 90.2%가 화면 현시 강의 콘텐츠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첫째 멀티미디어 기반의 강의 콘텐츠를 개발할 것과 실시간 시험 감독 등이 가능한 평가 솔루션을 개발할 것을 제언하였다. 둘째 과제물에 대한 AI 기반의 표절검색, 과제지도, 과제평가 등이 가능한 과제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할 것을 제언하였다. 셋째 유비쿼터스 개념에서 수업이 가능하도록 강의 교재 전자화를 위한 저작권문제 해결 방안을 제도화할 것을 제언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보건공단과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하여 전체 사망자(질병+사고) 수도 2,020명에 달하며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27.6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1에서와같이 경제적 손실추정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 차원의 손실액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한 요인을 선정하였으며, 서울, 경기지역을 우선으로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현장 관리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분석을 위해 Jamovi 프로그램으로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기 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지시한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중회기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개구부에 대한 떨어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하여 기계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 요인과 물질·환경적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벽의 떨어짐 사망사고 방지를 위하여 마찬가지로 기계적 요인과 관리적 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인적 요인과 물질·환경적 요인은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는 안전보건공단에 게시된 자료 중 최근 13년간 450건의 떨어짐 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떨어짐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개구부와 외벽부에 대하여 떨어짐 사망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스마트 기기의 보급률 증가와 더불어 코로나의 영향으로 스마트 기기를 통한 미디어 콘텐츠의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OTT 플랫폼을 통한 미디어 콘텐츠의 시청과 콘텐츠의 양이 늘어나고 있어서 해당 플랫폼에서의 콘텐츠 추천이 중요해지고 있다. 콘텐츠 기반 추천 관련 기존 연구들은 콘텐츠의 특징을 가리키는 메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콘텐츠 자체의 내용적인 메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콘텐츠의 내용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제목과 시놉시스를 포함한 다양한 텍스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사한 콘텐츠를 추천하고자 하였다.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모델은 한국어 언어모델 중에 성능이 우수한 KLUE-RoBERTa-large를 활용하였다. 학습 데이터는 콘텐츠 제목, 시놉시스, 복합 장르, 감독, 배우, 해시 태그 정보를 포함하는 2만여건의 콘텐츠 메타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정형 데이터로 구분되어 있는 여러 텍스트 피처를 입력하기 위해 해당 피처를 가리키는 스페셜 토큰으로 텍스트 피처들을 이어붙여서 언어모델에 입력하였다. 콘텐츠들 간에 3자 비교를 하는 방식과 테스트셋 레이블링에 다중 검수를 적용하여 모델의 유사도 분류 능력을 점검하는 테스트셋의 상대성과 객관성을 도모하였다. 콘텐츠 메타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임베딩을 파인튜닝 학습하기 위해 장르 분류와 해시태그 분류 예측 태스크로 실험하였다. 결과적으로 해시태그 분류 모델이 유사도 테스트셋 기준으로 90%이상의 정확도를 보였고 기본 언어모델 대비 9% 이상 향상되었다. 해시태그 분류 학습을 통해 언어모델의 유사 콘텐츠 분류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고 콘텐츠 기반 필터링을 위한 언어모델의 활용 가치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2010년 1월 4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의 일별 자료를 기반으로 Copula-CoVaR 방법을 통해 해운선사 주가에 미치는 BDI의 위험 전이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copula 결과에 따르면, BDI와 해운선사 주가 사이는 약한 의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AN, KOR, YEN은 동적 Student-t copula가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선정되었으며, HMM은 rotated Gumbel copula, KSS는 Gumbel copula가 선정되었다. 둘째, CoVaR의 결과에서, 모든 해운선사에서 상·하방 CoVaR가 상·하방 VaR과 크게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BDI가 해운선사에 상당한 위험 전이효과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위험 전이효과는 일반적으로 하방 위험이 상방 위험보다 낮으므로, 하방과 상방 위험 전이효과는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책입안자들은 BDI 충격으로 인한 체계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위험 감독을 강화하고, 국내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정책을 수립해야한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BDI 변동으로 인한 외부 위험을 투자 결정에 반영하고 위험을 피하기 위해 최적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한편, 투자자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상·하방 위험의 비대칭적 특성을 고려하여 투자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야 할 것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보험시장의 주요 판매채널인 보험대리점의 역할과 공과(功過)를 중립적 입장에서 분석·평가하고, 보험대리점업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안과 과제들을 모색하여 로드맵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보험사의 성장성·수익성 악화, 민원증가 등의 이유로 비전속판매채널에 대한 비판 및 규제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보험판매 채널의 중심이 GA와 방카슈랑스로 이동하면서 감독당국은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의 불합리성에 근본원인이 있다하여 규제개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보험대리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기여도 등을 검토하고, 일본의 보험대리점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중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보험대리점의 운영 현황 및 기여도를 파악하고, 일본 보험대리점업계의 주요 현황과 경영 효율성 제고방안, 보험대리점 자율규제기구 현황과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보험대리점업계의 발전방안에 대해 판매조직의 전문성 제고,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및 대리점협회의 위상 강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이 글은 최근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에서 등장한 종교자유 논쟁의 성격과 의미를 개종주의와 관련하여 탐색하였다. 개신교사학들은 건학이념의 구현과 학교의 정체성, 나아가 종교교육의 자유를 내세워 종교과목과 채플을 필수과정으로 지정, 운영해왔다. 반면 학생들은 학교에 의한 종교교육의 실시 특히 의무채플 제도로 인해 자신들의종교자유가 침해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채플자유화를 요구하였다. 두 종교자유의 충돌은 결국 사법부의 판단을 요청하였다. 숭실대 판결에서는 학교측이 승리하여 대학의 의무채플 제도는 유지할 수 있게 되었지만, 대광고 판결에서는 학교측이 패배하여 고등학교의 의무채플 제도는 유지할 수없게 되었다. 개신교계 대학과 고등학교의 채플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상반된 운명을 맞이하였는데 이러한 상이한 판결에는 고등학교의 평준화 제도, 고등학생의 비판적 의식의 미형성, 대학교에 보장되는 고도의 자치성 등이 주요 변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결로 인해 개신교사학에서의 종교자유 문제가 최종 해결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대학가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채플거부 운동이 계속 등장했고, 고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종교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다.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종교자유 논쟁에는 학교당국과학생만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고 있다. 이 종교자유 논쟁은 학교당국, 정부, 학생의 삼자가 게임을 벌이는 구도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학교당국의 배후에는 종교권력, 정부의 배후에는 정치권력, 학생의 배후에는 시민단체가 각각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삼자구도로 진행되는 게임에서 논쟁의 근본 원인 제공자는 종교권력이다. 종교권력은 미션스쿨의 배후에서 개종주의를 작동시키는 주체이다. 따라서 개종주의에 포획된 미션스쿨의 종교교육은 학생들을 개종의 대상으로 삼아 의무채플과 같은 프로그램을 가동시킨다. 이로 인해 학생의 인권과 종교자유가 억압당하게 된 것이다. 이때 정부는 미션스쿨의 인권침해적 종교교육을 엄격하게 제재하는 대신 형식적인 감독에 그친다. 이는 정부가 개신교라는 거대한 종교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선거에 민감한 정치권력은 개신교 종교권력이 지닌 것으로 보이는 거대한 '표'를 의식하면서 방조자 역할에 머물고, 이로 인해 학생들의 인권과 종교자유가 계속 억압되자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사회적 약자인 학생들의 인권과 종교자유를 위해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맡게 된 것이다. 이처럼 최근 한국 개신교사학의 종교교육 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종교자유 논쟁에서 종교권력은 가해자, 국가권력은 방조자, 학생은 피해자로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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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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