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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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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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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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의료분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보험사업의 시행과 더불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의료수요가 급격히 증가되는 가운데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문제이다. 분쟁의 대상은 대부분 의료인의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적 처벌과 민사적 피해구제와 관련되는 것으로, 종래에는 합의에 의한 해결이 우선시 되었고 나아가 소송과 실력행사를 통해 해결하려 하였으나 명확한 기준과 관련 법제의 미비로 인하여 합리적이고 원활한 해결에 어려움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이를 위하여 의료사고 처리와 의료분쟁을 분쟁당사자들 간의 자율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여곡절 끝에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은 2011년 4월 7일 제정되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다. 이는 조정이나 중재로써 당사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려는 입법적인 취지가 있겠으나 의료분쟁조정법의 내용상 형사적, 민사적 관련 현행법과의 선결 되어야하는 문제와 더불어 헌법적 관점에서 고찰해야 할 검토 사항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의료분쟁 조정법과 헌법상의 쟁점 및 형법적, 민법적 쟁점사항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과제를 모색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료분쟁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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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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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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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In modern society, there is given rise to a lots of environmental controversies. This disputes bring about the social problems. The reason that this kinds of dispute is frequently brought in our society is that our society is democratized and a nation asserts his rights strongly. And also the reason is that there is not enough the legal system which is able to settle such a dispute amicably. Thus this thesis deals with the arbitration systems as the way to solve the dispute of environmental problems. This paper is composed as follows. 1. Introduction 2. The cause of trouble still exists in our society related to environmental controversy 3. A general settlement procedure of environmental disputes 4. Administrative grievance mediation 5. Environmental disputes and arbitration systems 6. Conclusion

• 마케팅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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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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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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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인터넷 경로의 활성화에 따라 인터넷 유통기관과 물리적 유통기관 간의 유통갈등이 관 찰되고 새로운 형태의 유통구조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인터넷 환경변화에 따른 인터넷 중간상과 물리적 유통경로 참가자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인터넷 환경의 대두에 따른 인터넷 경로배제위협이 물리적 유통경로 참가자에 대해 인터넷 중간상의 역 할에 대한 기대를 형성시키는지, 또한 이러한 역할기대가 자신의 유통경로 상의 역할을 재 조정하여 인터넷 중간상에 대한 공급업자로 참여하도록 하는지에 대해 실증적 연구를 진 행하였다. 실증연구는 전자상가의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론모형에 대한 검증은 신뢰성,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 공변량 구조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모든 가설적 경로에 대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와 기존의 탈중간상화 가설이 부정되었고, 더 나아가 경로구조의 동적 변화과정에서 물리적 유통경로 참가자들이 역할에 대한 재구조화를 통해 재중간상화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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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콘텐츠학회 2011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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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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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전자정부사업은 본질적으로 이해당사자 사이의 갈등을 내포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과 협력이 중요하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정부부처별, 기관별로 구축 운영 중인 전산시설, 운영인력 등 정보자원을 통합하여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하는 대표적인 전자정부사업으로 현재 대전과 광주에 설치되어 있다. 2006년부터 단계별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통합전산센터에는 다양한 IT 거버넌스(IT Governance) 이슈가 잠재되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본 연구에서는 IT 거버넌스 관련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조직문화, 업무프로세스, 구성원역량,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IT 거버넌스 이슈들을 선정 후 정부부처, 정부통합전산센터 및 외주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공공부문 IT 거버넌스에 대한 국제적인 성공모델 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경영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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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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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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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As the advent of the Internet, most of the modern firms are now forced to use the internet as one of telecommunication tools for daily activities, Especially, as the decision units and/or makers in a firm become geographically dispersed due to the globalization trend, the need for integrating them effectively on the Internet is getting attention from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much more than ever. In literature, this kind of need has been specially conspicuous in the need for coordinating production and marketing activities which are known as one of the typically conflicting with each other in terms of purposes. Lee and Lee(1999) has proposed an interesting coordination environment for production and marketing, named PROMISE. This paper is aimed at improving the coordination algorithm utilized in PROMISE and accordingly proposing a web-driven DSS for the purpose of transforming PROMISE into a web-based decision support platform for production and marketing coordination.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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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논문집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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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4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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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중소유통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생계수단으로 동네 상권에 자리잡고 그간 외부의 큰 영향 없이 자생적인 영업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삶의 질 향상 등에 따른 소비자 욕구의 다양화, 사업 환경의 변화는 유통시장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대기업 자분의 대형할인 마트가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면서 전통재래시장 및 골목슈퍼 등은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살리기에 많은 정책지원을 하고 있으나, 최근 골목상권에 대기업의 SSM(직영점, 가맹점 형태)이 생기면서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 갈등과 지역적 마찰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SSM과 경쟁을 위한 영세중소유통업체의 취약 요인들의 분석을 시도하였다.

• 재무관리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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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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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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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합병의 절세효과는 배당소득의 자본이득화, 소유구조강화의 비용철강,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시장가치의 차이에 의한 배당소득세의 회피 가능성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합병에 청산소득법인세, 사업년도법인세 및 증여세 등의 증세효과도 존재한다. 순절세효과는 당해 회사의 조세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과 조세공제.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없다. 조세적 특성의 승계단절을 우회하기 위하여 신설합병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가, 순합병보다는 역합병의 방식이 선호된다. 합병에서 임의평가증(任意評價增)의 세금효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순절세효과가 양,수일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합병비율의 조절을 통하여 소유구조변경과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합병비율조절의 유인은 증여세, 청산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증세효과와 원천징수의무에 의하여 감소한다. 특히,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실행합병비율이 1:1이 되도록 하는 요인이다. 증여유인과 증세효과로 주주집단간의 이해관계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이해갈등의 예방장치 또는 조정제도의 효율성은 실행합병비율과 공정합병비율의 괴리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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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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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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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이 연구는 대중문화 콘텐츠가 초자연적 존재를 다루는 방식의 특징을 살피고, 한국의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그러한 재현방식이 갖는 정치적 함의를 탐색하기 위해 텔레비전 드라마 <오 나의 귀신님>과 <싸우자 귀신아>를 사례분석 하였다. 두 텍스트를 분석한 결과, 첫째, 두 드라마의 내러티브에서 모두 일상성과 초자연성 사이에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자연성은 텍스트가 제기하는 갈등요소의 경계를 확장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의 난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갈등구조가 해소되는 과정에도 초자연성이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써, 결국 내러티브를 리얼리티가 아닌 판타지에 경도되게 만든다. 이 결과에 따르면 대중문화 텍스트의 초자연적 존재 사용이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고, 신자유주의적 담론질서에 대한 저항적 성격을 지닌다는 선행 연구의 주장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대중성이 강요되는 콘텐츠 장르의 특성은 텍스트의 저항적 잠재력을 크게 약화시킨다. 이런 결과는 초월적 존재를 다루는 대중문화 콘텐츠의 정치적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그 이중적, 양가적 효과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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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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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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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선도 해항도시(sea port city)이자, 국가 해양수도(ocean capital)의 비전을 지향하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행정과 해양정책의 발전방향을 창조적인 해양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는 것이다. 원래부터 해양이 가진 공유자원적 성격은 불특정 다수 이용자간의 '접촉과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방식'이 필요하다. 해양거버넌스는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메커니즘을 전제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체제를 축으로 이해관계상의 연계망과 공동생산의 방법을 중요시하는 개념 혹은 기제이다. 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결과, 현재 부산에서 나타난 해양거버넌스 형성정도는 보통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해양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원인으로는 정부차원에서 해양행정(정책)의 최고관리자인 시장의 관심과 중간관리자인 부서장의 태도, 기업차원에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태도, 시민차원에서는 해양NGO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각각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바람직한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할 당위성과 여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비교문화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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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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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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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칠레 작가 아리엘 도르프만의 "죽음과 소녀"(1990)는 피노체트 독재체제가 종식된 직후 수립된 아일윈의 과도기적 민주정부가 안고 있는 첨예한 과거청산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고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대화에 나타난 개인 기억의 대립과 갈등 양상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예컨대 지난 정권에서 성고문을 받은 파울리나의 트라우마적 기억이 그녀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과 그녀의 개인 기억이 집단 기억과 맺는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성고문 의사 로베르토의 진술을 통해 지배 기억의 담론을 들여다보고, 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변호사 헤라르도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면서 두 사람 간의 기억 갈등을 어떻게 조정하는가를 알아봤다. 이런 과정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기억투쟁 속에 개입하려는 국가 기억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기억의 탈영토화 개념이 이를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있는가를 모색하고자 했다. 궁극적으로 과도기적 정의 실현의 핵심은 진실한 후회이며, 그것이 아래로부터의 기억이 사회적 기억으로 이행되는 과정의 선결 조건임을 탐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