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GIS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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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GIS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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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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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현재 우리내의 지적제도는 도해지적이 가진 문제점으로 인해 도상과 현지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불부합지를 양산함으로써 많은 문제점을 야기 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업 시행 시 예상되는 갈등영향은 청산이내 경계분쟁 위주의 지엽적 논의로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등이론을 토대로 갈등현황 및 한계를 도출 및 해소하기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평가, 조정기구의 도입, 전담추진기구 창설, 청산과 관련한 법제도의 정비, 사업소요비용의 국가전액 부담과 같은 해소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갈등영향평가 실시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 시 예상되는 강등에 대해 대처하고자 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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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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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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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에서는 국내 수자원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응형 거버넌스 시스템의 구조 및 역할을 제시하였고 분쟁의 원활한 합의 조정방안 및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모델에 대하여 특징 및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분쟁해결을 위한 공학적 도구로서 공영시각모형, 게임이론, 제도설계이론 등의 공학적 모형을 바탕으로 하는 과학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여 물 분쟁의 해결 및 조정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형태의 물분쟁 해결을 위한 대안은 물 관련 당사자들이 어떤 합의점을 찾을 때 추측과 가정에 의한 결정보다는 참여와 과학적 해결방법에 의해서 보다 합리적인 대안과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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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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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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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사회갈등의 원인과 국회, 정부, 대통령의 갈등 책임 간 영향관계에 있어서, 갈등유형별 심각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갈등에 대한 국회 정부 대통령의 공동 책임이 강화되어야 할 부문은 사회갈등 조정 제도의 확립과 노사갈등의 심화에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이념갈등의 심각성은 국회 및 대통령의 사회갈등에 대한 책임에, 계층갈등의 심각성은 국회의 책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셋째, 사회갈등의 원인 중에서 갈등당사자간 상호의존성과 상호이해는 국회 및 대통령의 책임에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세대 계층 환경 노사 지역갈등의 심각성은 사회갈등 발생의 원인이 국회 대통령 정부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사회갈등 발생 원인의 근본적 해결이 국회 정부 대통령의 책임과 연계되어야 하며, 관리적 제도적 접근이 사회갈등 유형별로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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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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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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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다른 기업과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은 빠르게 변화하는 치열한 환경에서 대부분의 기업에게 불가피한 전략적 선택이다. 유통망 안의 모든 기업들도 결국 독립적 기업 간의 이러한 거래 계약으로 맺어져 있다. 하지만 모든 기업 간의 거래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공동의 이익 창출을 위해 노력하여, 모두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성과만을 낼 수는 없다. 대리인 이론에 따르면, 기업들은 모두 독립적 주체로서 각자의 이해를 추구하고, 위험을 회피하려하며,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불충분한 정보를 처리하게 된다. 즉, 기업 간 거래관계는 그 속에서 신뢰와 협력을 기대하는 동시에, 갈등과 기회주의적 행위도 예측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 간 거래의 갈등 원인을 확인하고, 실제 기업이 주로 활용하는 거래조정 방식의 갈등관리 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된 기존 연구와 대리인 이론을 활용하여, 제조업자와 공급업자 간 갈등이 관계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거래 위험요인(환경동태성, 자산특유화 수준)의 갈등 유발 효과, 그리고 국내 기업거래 연구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은 거래 조정방식의 갈등관리 효과를 가정하였다. 더불어 국내 중소기업 데이터 329개를 대상으로 연구모델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구매기업(제조업자)의 환경 동태성과 자산 특유화 수준이 높을수록 더 큰 갈등이 유발되었으며, 이러한 B2B 갈등은 기업 간 관계질과 재무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또한 사회적 조정방식과 법적 조정방식은 갈등의 관계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매우 유의한 수준에서 완화시키는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B2B갈등의 원인과 관리기법에 대하여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특히 국내 거래관리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졌던 법적 계약 방식의 긍정적이고 유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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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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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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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충주대학교-청주과학대학 간의 통합에 의한 구조개혁은, 대학경쟁력 강화, 교육 여건 개선에 의한 교육의 질 제고, 안정적인 자원 확보와 고등교육의 형평성 제고, 지역산업과의 클러스터 구축에 의한 지역혁신이는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른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현재 학과 통합과 캠퍼스 간 학과 이전에 따른 공간조정 문제, 형식적인 학부제의 운영, 대학 내의인사, 직원의 인력 조정 및 배치 등이 많은 부분 해소되지 않고 잠재적인 갈등의 상태로 남아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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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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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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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양양국제공항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실패의 반복 원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02년 개항한 양양국제공항은 약 3,600억원을 들여 건설하였으나, 공항 이용 객수 확보 실패 및 활성화 실패로 지방공항의 대표적 실패사례로 거론되고 있다. 정책실패 이론에 따라 합리주의적 관점, 정치적 관점, 환경복잡성 관점에 따라 양양국제공항의 실패요인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양양공항은 이용객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실패하였으며, 이는 정치권의 압력에 의한 사업추진과 지리적 인프라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의 흐름에서의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 실패 양상은 항공사와 공항 간 갈등과 저가항공인 플라이양양 허가 및 지원금에 대한 정부와 공항 간의 갈등 조정 실패로 볼 수 있다. 셋째, 환경복잡성 관점에서 양양국제공항은 주변 고속도로, 철도 노선 개통과 한한령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급감이라는 환경변화에 적응 실패로 볼 수 있다. 즉, 양양국제공항은 정책계획단계에서부터 합리적인 분석에 의해 무산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선거결과에 따라 지리적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건설되었으며 운영 과정에서 항공사 및 정부 간의 갈등 조정에 실패하였고, 주변 교통시설 확충과 외부 환경적 요인에 적응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정책결정자의 무리한 사업 추진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 기구의 설치, 공항이나 철도와 같은 교통시설의 경우 주변 인프라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 및 고려를 통한 사업 추진,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조정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제도화 등을 제언하였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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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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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0-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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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논문은 여성기업인의 일/가족 정체성을 규명하고, 여성기업인이 경험하는 일/가족 갈등, 그리고 일/가족 갈등 조정 전략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대상은 콘텐츠 비즈니스 분야 창업 여성기업인이며, 연구 방법은 심층면접이라는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일 우선적 몰입>, <일/가족이중몰입>, <가족 우선적 몰입>이라는 세 유형으로 여성기업인의 일/가족정체성이 구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가족이중몰입>의 정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둘째, 일/가족정체성은 자신이 처해 있는 일/가족상황과 사업성과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셋째, 사례 여성기업인의 일/가족조정전략은 <일/가족 역할공유전략>과 <일역할 또는 가족역할축소전략>으로 구분된다. 조정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일/가족 정체성, 가족, 배우자 등 외부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의 유무, 가족구조, 사업의 재정적 성과가 밝혀졌다. 여성이 일/가족 역할공유전략을 선택하는 데에는 ‘남편의 지원’ 여부, 즉 남편이 사업 활동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하는 표현적(정서적) 지원과 가사나 육아를 실질적으로 대신 하는 도구적 지원의 양자가 모두 여성의 일/가족역할 공유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한편, 일역할 축소전략을 선택에는 ‘매출의 부진’이라는 사업상의 성과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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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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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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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대형 유통점의 급속한 성장과 중소유통사업자의 장기적 침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기업형 슈퍼마켓인 SSM이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유통사업자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양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SSM 사업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중소유통사업자들의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SSM 사업조정제도의 성과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함께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의 변종 SSM 진출과 소비자의 불편을 야기해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SSM과 중소유통사업자간의 갈등 현상 이면의 작동구조를 시스템사고로 분석하여 주요 요인들 간 인과관계를 도식화 한 후 그 구조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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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22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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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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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우리나라는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는 명백한 오염유발행위 일체를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신축 등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시설 및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만을 허가하는 등 강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제도의 상수원 관리효과와 비례하여 상하류 지역의 사회적 갈등에 대한 개선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강한 규제로 인해 상류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으로 사유재산에 대한 형평성문제 및 수처리 기술개발이 향상되어 과거와 같은 강한 입지규제에 대한 합리적 규제기준 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류 지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수질악화를 고려하여 강한 규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다. 이와같이 상수원보호구역제도로 인한 상류와 하류의 이해관계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상류주민들의 재산권제약에 대한 피해정도와 하류주민들의 수질보호로 인한 편익을 정량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조정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한국디지털정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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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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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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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논문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지역균형발전의 목표 및 정책방안을 알아보고 지역균형 발전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해소의 장애요인과 갈등 해소방안에서 장애요인을 분석하면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방향을 모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중심으로의 관점의 전환과 새로운 발전전략 설계와 실행의 지속적 추진이 필요하다 갈등해소의 장애요인으로 권위주의 문화의 전통, 당위론적 사고방식, 교육방식에 있어 우열의식이나 흑백논리 사고와 민주적 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어 되어 있다. 이러한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위해 지방경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지방 재정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제안이 필요하고 지자체간의 협의회 및 중앙정부의 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구속력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완화와 함께 지자체간 경쟁을 유발하고 합리적인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