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가치관의 차이, 개발로 인한 공익과 환경 파괴로 인한 환경이익 침해와 같은 공익 간의 상충, 사업으로 예상되는 국익과 개인의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개발정책과 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연훼손이나 환경파괴, 경제적 타당성, 사회적 문제 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조사하거나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존의 연구는 대개 갈등의 원인을 이해관계, 가치관, 사실관계, 제도 측면에서 규명하고 해결방안으로 주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 전략환경평가, 사회영향평가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1980년대 중반이후 주요 개발갈등사례를 개발사업 종류, 갈등당사자, 갈등 쟁점, 갈등 원인, 선거공약 여부, 소송 여부에 따라 정리한 후,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선거공약 또는 개발정책 및 계획안 구상단계,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 단계, 개발사업 시행단계, 갈등 분쟁 발생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갈등예방 및 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선거공약 단계에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공약서 규정에 국가재정법상 예비타당성분석을 도입하고, 개발정책 및 개발계획 수립단계에서는 전략환경평가와 갈등영향평가의 연계, 전략환경평가과정에 사회영향평가 및 주민참여의 강화, 환경계획과 개발계획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거버넌스 구축과 환경분쟁조정법,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등을 근거로 하는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하였다.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나 항만분야를 비롯하여 공공갈등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분류 및 유형화하고 유형별 갈등종결방법을 살펴봄으로써 항만분야 갈등의 유형과 특징을...
본 연구는 재난안전 분야에서 발생되는 정보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재난갈등 정보 DB 구축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내 외 연구기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을 분석하여 갈등 DB연구의 새로운 접근방법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제안하였다. 최근 정보갈등 관리를 위해 정보손실 예방, 갈등양상의 세분화, 다양한 관점의 자료획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의 갈등특성을 고려하여 재난유형별로 재난관리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의 행위주체, 주체별 갈등관리의 문제점 및 해결전략에 대한 정보관리 및 DB 구축을 제안한다. 재난갈등 사례의 장기적 자료 축적을 통해 향후 재난관리 과정에서 재난유형별로 발생 가능한 갈등유형을 예측하고, 유형별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정보 분석을 통해 갈등에 대처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효되면서 유전자원의 물질적 거래 즉,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의 이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공평한 공유(ABS)'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한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되었다. 이 의정서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 생물자원 부국과 빈국 간,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다국적 기업과 전통지식을 보전하려는 환경보전단체 간 갈등 과정 끝에 채택된 것이다. 이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 과정, 갈등 주체와 쟁점을 분석하였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주요 갈등 요인을 규명하여 갈등 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소수의 개별 사례에 한정된 갈등 사례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갈등 사례에 대해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일반 갈등 사례와 ABS협상 사례의 교집합적인 갈등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본질적 측면, 자원 배분 측면, 의사소통 정보공유 측면으로 구분하였다. ABS협상 타결 과정에서 갈등이 예방 및 해결된 사례에 따라 이해당사자들 간 상호 신뢰 구축, 협상 중재자 양성을 위한 정책적 관심 제고, 갈등 관리를 위한 법적 정책적 체계 구축이 주요 시사점으로 제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임상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직장가정 갈등 및 소진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연구결과로는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는 중간보다 높은 정도였고, 직장가정 갈등은 중간 정도, 소진은 중간 이하였고, 우울은 가벼운 우울 정도였다. 직무스트레스가 높고, 직장가정 갈등이 높고, 소진이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직장가정 갈등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소진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간호사의 우울을 예방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장가정 갈등 해소를 위한 직무스트레스 및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기재혼부부의 결혼생활유지에 자기분화, 부부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효과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사전 연구로서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자기분화, 부부갈등대처방식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요구도 조사를 위한 포커스 인터뷰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에 사는 부부이고 나이는 30세 이상에서 62세 미만을 선정하였으며, 재혼생활 기간이 1년 이상 6년 미만의 실질적 경험이 있는 부부를 선정하였으며, 부부 한쪽이라도 배우자가 전혼관계를 통해 자녀가 있는 복합가정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재혼부부를 대상으로 2017년 4월 4일부터 5월 25일까지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1회기에 100분씩 총 2회기로 개별적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포커스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재혼부부들은 원가족에서 형성된 미분화로 역기능적인 습관들이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불안을 더욱 증폭시켰다. 부부가 문제해결을 하는 상황에서 낮은 자아분화 수준으로 표현하며 갈등을 더욱 고조시켰다. 낮은 자기분화수준은 갈등관계에서 자신을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도 하며, 환경에 흡수되는 부정적 갈등 대처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재혼부부에게 가장 취약한 면이 부부간 친밀감이며 유대관계이다. 전혼에서 상처와 부정적 정서로 인해 부부 신뢰감이 취약하였다. 비교적 짧은 재혼기간의 영향과 여러 갈등 요소 인 경제적 갈등, 계부모-친부모의 갈등, 계부모-계자녀의 갈등, 전 배우자와의 갈등, 부부간 잠재적 갈등 등으로 인해 친근한 부부유대관계를 맺지 못하는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특히 전혼관계의 배우자에 대한 부정적 경험이 남아 있을 경우 현재 배우자를 신뢰하지 못하는 갈등이 영향을 주고 있었다. 그로 인한 부부갈등의 악순환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재혼부부의 결혼생활유지를 돕는 자기분화,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통합적 프로그램을 구성하려고 하는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재이혼은 증가하여 부부 및 가족 구성원인 또 다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예방적 차원에서 재혼부부의 결혼생활유지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한다.
최근 갈등의 관리가 주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 중 공공정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공공갈등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갈등을 효과적으로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관련 공공갈등의 특성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항만과 관계된 공공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항만 분야에서 발생한 갈등사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집하고 유형화를 실시하여 항만 관련 갈등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주체별, 생애주기별, 쟁점별 특성을 고려하여 항만 관련 공공갈등을 유형화하였으며, 이를 통해 항만을 둘러싼 갈등은 다양한 쟁점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금까지 발생한 항만 관련 공공갈등은 강제력이 높은 방식으로 종결된 사례가 많다. 다만, 갈등 유형에 따라 합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많은 경우도 있으므로 갈등발생시 조속한 종결유도를 위한 판단이 필요하다. 셋째, 항만 관련 공공갈등의 관리를 위해 사전예방, 사후대응의 이원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많이 발생하는 분쟁, 민원, 갈등에서 나타나는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특히 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추진단계별 갈등현황을 설문지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개발사업에서 나타나는 갈등을 예방 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을 제시하고 재개발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연구의 목적이 있다.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은 복잡한 추진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문성이 부족한 사업주체간에 이해관계 상충으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각 사업주체에게 전가되어 재건축사업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또한 비용이 증가하거나 사업의 지연이 일어나며 나아가 재건축사업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공동주택 재건축사업에서 갈등에 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주체들에게 피해가 직 간접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갈등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갈등 해결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갈등영향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체계적으로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 및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공적인 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추진단계별로 발생하는 갈등을 사업주체자 중심으로 주요 쟁점사항을 파악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여 갈등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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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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