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rategy21
• /
• 통권33호
• /
• pp.222-252
• /
• 2014

이 논문의 주요 목적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정책을 평가하는 것이며, 해양갈등 및 위기 상황과 관련된 사건을 관리하기 위한 중국의 접근을 분석하는 것이다. 주된 핵심은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 주장, 중국과 남중국해 인접국과의 분쟁 그리고 중국과 베트남 간 사례를 통해 분석된 분쟁 관리에 있어 중국의 행태, 접근방식 그리고 시각이다. 중국과 베트남과 같은 양자간 분쟁에 있어 남중국해 통킹만에서의 분쟁해결 사례는 강조될 수 있는 사례이며, 이는 중국이 인접국과의 분쟁을 공식적으로 해결한 첫 번째 사례였다. 결국 이 논문은 이를 근간으로 향후 중국이 어떻게 남중국해 현황을 관리할 것인가에 대해 넓은 논쟁을 결론으로 제시하고 있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벤처창업학회 2024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81-97
• /
• 2024

본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맥락에서 기업의 경쟁우위와 생존을 도모하기 위해 양손잡이 역량의 다양한 차원을 구현하고 기업수준의 혁신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이니셔티브인 디지털 기술 역량이 조직의 다차원(균형적, 결합된 차원)적 양손잡이 역량에 미치는 관계에서, 변환관리의 핵심 역량인 디지털 리더십 역량의 상세요인들(디지털 비전, 디지털 HR 스킬, 디지털 거버넌스, 협력방식)이 갖는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검증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국내 제조업과 ICT & 통신업에 종사하는 250명의 중소기업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연구방법으로는 R을 GUI 방식으로 구현한 오픈소스 통계 툴(Tool)인 Jamovi 2.3.26의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맥락에서 조직 내 긴장을 관리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다차원 양손잡이 역량에 대한 운영방안과 리더십의 역할에 대한 기존지식의 범위를 확장하며, 조직이 속한 산업 환경과 처한 성황에 따라 적절한 양손잡이 역량과 리더십 역량을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맥락에서 조직이 양손잡이 역량을 도입하고자 할 때, 기술적 이니셔티브에 대한 투자도 물론 중요하지만, 리더십 역량이 가지는 세부요인 의한 양손잡이 역량을 달성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달성할 수 있다는 기여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08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 /
• pp.107-112
• /
• 2008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오염원에 대한 농도규제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계전체의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원하는 목표수질을 유지하기 위해 허용할 수 있는 오염총량을 해당 배수구역에 할당하고 초과량은 적정수준으로 삭감토록 하는 광범위한 유역관리 기반의 수질정책이다. 금강수계에서는 1차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2004{\sim}2010$)하에 시행계획 및 이행평가가 진행 중에 있으나, 시행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제도정착을 위한 현안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지자체간 갈등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과 광역적 수질관리정책을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기되어온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오염배출부하량 산정을 위하여 2007년 청주시의 모든 동단위 오염원자료를 구축하고 오염부하량을 배출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강우배출특성을 적용하기 위하여 하수 발생유량 실측자료와 오염원자료에 반영된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하수발생유량을 비교분석 하였다. 청주시 지역의 강우배출특성을 고려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함으로써 현상을 보다 정확히 반영하여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상의 실용적인 오염부하량 산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한국습지학회지
• /
• 제7권1호
• /
• pp.93-106
• /
• 2005

본 논문은 시화호 간척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체제와 구조, 그리고 절차를 개발하고자 시화호 유역에서 연안통합관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진 문제점과 한계에 관하여 논하였다. 수질개선과 환경복원을 위해 2001년 수립된 시화호 종합관리계획의 시행평가를 통해 통합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간의 격차를 감소시키기 위한 유용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시화호 간척지의 토지이용방식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이 지역의 연안통합관리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평가를 통한 의사결정지원도구와 이해당사자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 재무관리논총
• /
• 제1권2호
• /
• pp.257-280
• /
• 1994

합병의 절세효과는 배당소득의 자본이득화, 소유구조강화의 비용철강, 합병교부주식의 액면가액과시장가치의 차이에 의한 배당소득세의 회피 가능성 등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합병에 청산소득법인세, 사업년도법인세 및 증여세 등의 증세효과도 존재한다. 순절세효과는 당해 회사의 조세상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이월결손금과 조세공제.감면혜택을 승계받을 수 없다. 조세적 특성의 승계단절을 우회하기 위하여 신설합병보다는 흡수합병의 형태가, 순합병보다는 역합병의 방식이 선호된다. 합병에서 임의평가증(任意評價增)의 세금효과는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데. 순절세효과가 양,수일 경우는 흔치 않을 것이다. 합병비율의 조절을 통하여 소유구조변경과 증여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합병비율조절의 유인은 증여세, 청산법인세 및 배당소득세 등의 증세효과와 원천징수의무에 의하여 감소한다. 특히, 청산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실행합병비율이 1:1이 되도록 하는 요인이다. 증여유인과 증세효과로 주주집단간의 이해관계대립이 초래될 수 있다 이해갈등의 예방장치 또는 조정제도의 효율성은 실행합병비율과 공정합병비율의 괴리를 축소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 한국행정학보
• /
• 제47권1호
• /
• pp.201-237
• /
• 2013

본 연구는 효율적 인적자원관리의 실행과 유지에 있어서 '일과 삶 균형(WLB: Work-Life Balance)' 정책의 중요성을 이론적·실증적 접근방식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WLB 정책을 유연근무제, 친가족정책, 개인신상지원 프로그램 등 3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으며, 분석대상을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으로 구분하여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를 도모하였다. 연구모형 개발과 가설검증을 위해 제3차 여성가족패널(KLoWF) 자료를 바탕으로 WLB 정책과 정책 부합성, 직무만족도, 이직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양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공공조직 및 민간조직 여성 근로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결과, WLB 정책과 조직 효과성 간의 관계에 있어 공공조직과 민간조직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러한 결과가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상호 이질적인 조직 문화, 제도, 구조적 특성에 기인하고 각 영역 구성원들의 서로 다른 욕구 및 동기 유발 체계에 의한 것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조직 특성에 맞는 수요자 친화형 WLB 정책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WLB 정책 시행 측면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6권6호
• /
• pp.12-21
• /
• 2015

1970년대 중반 이후 건립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에 대한 재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재개발과 리모델링이 도입되었고 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변화해왔다. 하지만 정책의 빈번한 변화는 사업 방식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사업 주체간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 시켰고 이러한 사업 초기 단계부터의 갈등은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에 차질을 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장단점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업 선택 모델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떠한 요소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하여 두 사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사업 선택 요소를 도출하였고 전문가들을 통한 적정성 검증으로 4개 분야 26항목의 선택요소들을 최종 선별하였다. 이후 AHP 기법을 이용하여 각 선택 요소가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선택에 미치는 상대적 중요도 및 영향값을 분석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이처럼 재건축과 리모델링의 사업선택 요소에 대한 영향력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을 바탕으로 여러 사례검증을 통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소유자들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사업을 합리적인 방향으로 선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 /
• 제36권3호
• /
• pp.233-243
• /
• 2012

이 연구의 주제는 우리나라의 선도 해항도시(sea port city)이자, 국가 해양수도(ocean capital)의 비전을 지향하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여, 해양행정과 해양정책의 발전방향을 창조적인 해양거버넌스 구축의 관점에서 다루어 보는 것이다. 원래부터 해양이 가진 공유자원적 성격은 불특정 다수 이용자간의 '접촉과 갈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관련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새로운 '거버넌스(governance)방식'이 필요하다. 해양거버넌스는 비정부 행위자의 참여메커니즘을 전제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체제를 축으로 이해관계상의 연계망과 공동생산의 방법을 중요시하는 개념 혹은 기제이다. 정부, 기업, 시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의 결과, 현재 부산에서 나타난 해양거버넌스 형성정도는 보통 이하의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향후 해양거버넌스 형성을 위한 원인으로는 정부차원에서 해양행정(정책)의 최고관리자인 시장의 관심과 중간관리자인 부서장의 태도, 기업차원에서는 경영진의 관심과 태도, 시민차원에서는 해양NGO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각각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바람직한 해양거버넌스를 구축할 당위성과 여러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20권3호
• /
• pp.77-85
• /
• 2019

1970년대 중반 이후 건설된 노후아파트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이 도입되었고, 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도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책의 빈번한 변화는 사업체들 간의 사업방식 선택에 있어 갈등을 야기시켰다. 사업 초기단계의 갈등은 전체 사업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건축과 리모델링 사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두 사업 선정 시 특정 요인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사업선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기초하여 네 개의 범주와 26개의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그 후 사업 선택과 관련된 상대적 중요도와 영향 값의 분석에 사용된 AHP 방법 및 PROMETHEE 방법을 통해 각 선정 요소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 /
• pp.118-118
• /
• 2011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추진중인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의 기본 목표는 이 치수측면에서 농업지역 관개용수의 공급과 함께 하류하천 지역용수의 공급이고, 더불어 재해측면에서 취약한 농업용저수지를 보강하는 것이다. 하드웨어적으로는 수자원의 확보를 위해 저수지의 둑을 높이는 방법을 선택한 반면에 소프트웨워적인 물관리 운영의 측면은 운영기법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특히, 사업후 용수공급대상이 달라지는 만큼 기존 공급시스템 및 관리방식으로는 효과적인 공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체계의 시스템이 필요하고, 확보된 수자원의 배분 관리에 따른 각종 민원 및 사회적 갈등 방지를 위한 기준 검토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최근 부각된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는 이 치수측면의 운영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을 통해 재개발되고 있는 농업용저수지에 대한 물관리 운영 표준안을 개발하고자 한다. 농업용저수지의 수문학적 특성은 비교적 소규모이고, 하천의 최상류에 위치해 있으며, 유역의 형태별로 유출특성이 지역에 따라 매우상이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업용저수지의 용수공급은 기존에는 관개용 목적의 농업용수공급만을 목적으로 건설되었기 때문에 홍수조절능력이 없으며 지역의 기상에 따라 관개기와 비관개기 그리고 갈수기와 홍수기로 구분하여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농업용저수지의 저수율관리와 방류량 결정이 운영방안의 핵심사항으로 지금까지는 논농업 기간의 용수공급과 홍수기 재해대비를 위한 저수율 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또한 기존 물관리는 특정기간에 집중적으로 방류하고 이앙기가 끝나면 대부분 장마가 시작되어 크게 한발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농업용저수지의 공급량 결정도 논농업의 작부체계와 기상조건을 고려한 필요수량 계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관리가 비교적 간단하였다. 하지만 둑높이기사업 후 기존 농업용수를 공급함과 동시에 하천유지용수를 연중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경험적 물관리로는 갈수기간 동안의 물관리 및 홍수기 동안의 저수율 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기왕의 경험적 용수공급에서 탈피하고 가이드라인에 의한 방류가 이루어져야 용수목적별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물수지 분석 등 기술적으로 분석해야하는 과정을 종합하여 관리자가 쉽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의사지원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