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derive implications on current problems in the nursing manpower management in Korea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nursing workforce and employmentrent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There are various issues in nursing policy, such as nursing shortage, quality of the nursing service, and the increased cost of management due to the high turnover rate of nursing staffs and it is urgent to seek various policy measures to resolve this. Although nursing shortage is a commom problem in the world, the U.S. and Japan were higher rate of employment than Korea in nursing staffs, which implicates the importance of the legislation of mandatory minimum staffing ratios, the establishment of policies such as the fees and charge policy and the nursing work environments. For quality nursing care and patient safety through the stable workforce of qualified nursing staffs, administrative mechanisms that support adequate nurse staffing and promote positive work conditions are needed, for which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is requi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ek out effective policy measures for improving the working environment and improving the supply and demand of nursing manpower in Korea, thereby improving the quality of nursing and creating a high-quality work environment to present a plan to secure adequate supply and demand for nursing manpower. To this end, we have looked at ways to secure effective nursing manpower through literature related to Japanese nursing manpower policy, which has similar health systems to Korea. Japan has established a nursing manpower supply policy since 1974, and is making efforts to improve the working environment and re-employment of idle nursing personnel due to frequent turnover and retirement. As a result of these efforts, the turnover rate of new nurses less than one year in Japan decreased to 7.5%, while the rate of new nurses in Korea was 33.9%.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consider ways to encourage medical institutions that have actively promoted and hired idle personnel through various incentives and financial support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
대한중소병원협의회는 중소병원계의 최대 현안인 간호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 7월에「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관리료 차등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이는 근거(evidence)를 바탕으로 한 정책적 건의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중소병협은 이 조사 보고서를 복지부에 건의한 결과 (1) 일부 군 지역(소득세법시행규칙상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7등급제 적용 유보 (2)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병원 7등급 감산율을 5%에서 2%로 하향조정 (3) 요양병원 간호관리료 산정시 AN인력 포함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중소병협은 중소병원계의 간호인력난 문제를 보다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중소병협의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이루어진 간호인력난 실태 조사 보고서(요약본)를 게재한다.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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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0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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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14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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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This research is based upon the nursing statistical data published by the Institute of Nursing Policy in 2007, on behalf of Korea nursing association. We analyzed the problems on the healthcare human resources supply in Korea. We suggest that a solution is to adopt immigration policy for foreign workforce employment. The result of the research shows that more than 1,000 nurses are registrated every year except for 2004, according to the yearly status of healthcare jobs. The variance of doctors' registration was quite significant. Compared to 750 registrations in 2004, 4000 doctors were registered in 2002. The healthcare accounts for the property of citizens in terms, which represents the health and lives of everyone, so the country must take all measures to supply the healthcare services in need. Focusing on the underdeveloped region where it is difficult to approach the medical services, the foreign workforce could be added into the healthcare profession field. We conclude that employing foreign healthcare professionals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lives in those people living in underdeveloped region, as well as unity of the local community.
오늘날 건강은 생존하는 인간이 지녀야 할 기본권리로 인정되고 있으며 국민의 복지향상이 없는 경제발전은 국제사회에서도 신망을 얻지 못하는 시대에 이르렀다. 국민의 건강수준은 그 사회전체의 문명척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도처에서 인간의 복지향상과 인권보존을 위해 여러가지 형태로 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간호의 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1903년, 외국 선교사에 의해 간호교육기관이 설립된 이후 사회 정치적 배경에 따라 교육제도상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대학과정은 1950년에 개설했으나 6.25동란으로 첫번 학사 간호원은 1959년에 배출되었으며 현재 14개 대학이 있어 대학원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3년제 간호교육은 간호교육이념에 따라 1962년부터 초급대학 수준으로 승격되었고 1970년에는 교육법령이 개정되면서 전문학교로 개칭하게 되었으며 1979년 부터는 전문대학으로 개편하여 입학수준을 대학입학예비고사 합격자로 수준을 높였다. 계속 교육제도에 있어서는 석사 및 박사과정 이외에 여러가지 전문분야의 연구과정 및 실무 수련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간호교육 이념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학계에서는 꾸준한 연구를 지속하여 정책수립에 반영했다. 지금까지의 진료중심의 간호에서 지역사회 건강중심의 간호역할로의 전환기에 있음을 인식하여 바람직한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전문기관에서는 양적, 질적 간호인력 수급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향상은 물론 간호원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계속 연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간호교육은 첫째, 현직 간호원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둘째, 적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고 셋째, 유능한 교수를 확보하는 일이라고 본다.
Hong, Ji Yeon;Chae, JungMi;Song, Mi Ra;Kim, Eun Mi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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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8
n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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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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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medium and small-sized hospital nursing staff and related policies, and identified the factors that affect staffing level to provide evidence for planning and adopting policy. By analyzing the statistical data published by public institu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the result was view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various internal and external health care environments. The number of active nurses was less than 50% of the number of licensed nurses and has decreased every year. This means that the cost-effectiveness of increases in nursing college enrollment should be reconsidered. Inpatient nursing fees by staffing grades has caused nurses to move from medium and small-sized hospitals, where there is a severe lack of staff, to more advanced general hospitals. As a result, the lack of nursing staff in medium and small-sized hospitals has worsened. In conclusion, reexamination is needed to improve effectiveness of inpatient nursing fees by staffing grades as a policy to secure the workforce of medium and small-sized hospitals. Furthermore, the tracking management system of licensed nurses must be able to solve the imbalance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nursing staff.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demand and supply of advanced practice nurses and suggest alternative benefit strategies in the Korean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A revised demand & supply model was used to estimate the excess supply of APNs, and policy making process and key actors in the Korean health insurance were considered to develop a political approach to the APN issue. Results: The social demand for APNs is currently estimated to be less than 50% of its supply and the APN education program fell into difficulties in recruits. No reimbursement mechanism for APN's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has given no economic incentive to hospital managers who have monopsony power in nursing labor market, which has caused the demand shortage of APNs in hospital industry. Payment for APN's service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significant strategies to booster the social demand for APN's services should be carefully designed and implemented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line with this, key actors in health insurance policy decision-making include government, national assembly, labor unions, NGOs, civic groups, medical associations, and academia. Conclusion: The basic researches for APN's activities and cost-effectiveness analysis in clinical settings are required to support the strategies aforementioned. Constructing a policy network among key actors is able to make the payment strategy feasible, which will increase the socal demand for AP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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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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