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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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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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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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좁은 국가면적이라 할 수 있는 국내에서도 가뭄과 홍수가 지역적으로 동시에 발생하는 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 중 가뭄은 타 풍수해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장기간의 무강우에 의해 발현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다양한 지역의 용수사용특성에 따라 피해가 집중 및 가중되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가뭄피해도에 영향을 주는 영향인자의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가뭄 피해도"는 용수별 직간접 피해의 정도를 점수 또는 등급 등의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정의된다. 우선, 국가가뭄정보통계집(2018-2020)에서 제시된 지역별 가뭄피해정보자료와 용수사용특성을 기반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문기훈(2022)의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최근 발행된 2021년의 피해정보를 추가적으로 반영하여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지역별 가뭄피해도 군집등급에 영향을 주는 과거 피해인자와 용수사용특성을 함수화하고, 지역별 불확실성을 반영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 과거의 가뭄피해경험여부 및 용수사용특성의 변동에 따라 지역적 가뭄피해도 군집등급이 달라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 The Journal of Fisheries Business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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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4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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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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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유류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요한 것으로는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인센티브는 유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해 가해자에게 배상책임(liability for losses due to spills)을 부과함으로써 제공될 수 있다.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을 실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작업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따라서, 최근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자연자원 피해에 대한 가치 평가법(Natural Resource Damage Assessment : NRDA)은 배상책임 부과제도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간주되고 있다. NRDA는 잠재적인 가해자들에게 그들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훼손하게 될 때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회적 비용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명확한 재무적 인센티브(financial incentive)를 부여함으로써 가해자 보상 원칙 (polluter pays principle)을 실현 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는,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환경자원 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적 모형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상상황평가법(CVM)에 대한 기초 개념과 이론적 체계, 그리고 이를 실제 피해액 추정에 성공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 등을 다루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88년 캐나다 북서부 연안에서 발생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사고 당시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를 대신하여 해양오염에 의한 환경피해의 경제적 가치를 추정한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RCG/Hagler, Baily Inc.의 가상상황평가법(CVM) 적용 사례를 분석 검토하였다. Nestucca 사례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자들이 실제로 활용한 설문지 설계, 설문방법 및 표본설계 등을 분석하였으며, 또한 CVM이 본질적으로 갖고 있는 방법론적 문제점들을 연구자들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를 고찰하였다. 그리고, WTP 추정을 위해 RCG 연구자들이 사용한 사전규제접근법(ex ante regulatory approach)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환경자원 피해액 추정 방법의 한계점도 함께 검토하였다. 캐나다 연방정부와 British Columbia 주정부는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자연 자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4.3 Million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캐나다 정부는 이 보상금으로 Nestucca Oil Spill Trust Fund를 설립하여 피해를 입은 자연자원의 원상회복(restoration)을 위한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Nestucca 유류오염 사고를 계기로 캐나다 정부와 학계는 해양자원의 피해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와 자원의 원상회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 방안을 처음으로 마련 시행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Nestucca 유류오염 사고에 대한 사례연구는 캐나다의 해양환경 보존 정책을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유류오염사고로 알려져 있는 시프린스호 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금은 주로 연안어민들의 어업피해 배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간접피해에 대한 배상액 48억 5천만원도 대부분 치어방류, 여수대학교 종묘배양장건립 등 피해지역 연안어업 발전을 위한 사업에 투자되었다.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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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8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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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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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It is true that medical fields have been grown a lot in all its aspects and they have given much efforts to suppress intractable disease including atopic dermatitis. However, instead of decreasing those diseases, it is not controllably increased in recent years. Especially atopic dermatitis is now an issue in medical and social community because of its serious direct or indirect damages. So that, this study gives few suggestions for utilizing manipulative therapies in CAM to minimize direct or indirect atopic damages and to provide diverse medical service methods which have yet not been used in aptopic dermatitis patients and their famil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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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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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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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에서는 국가가뭄정보통계집 내 실제 농경지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농경지 피해영향지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고, 이를 산정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먼저, 전국 15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실제 발생한 가뭄피해 사례들을 심층 분석하고, 대상 지역 내 전체 농경지 면적 대비 농경지 피해 면적의 비율을 대표적인 농업가뭄 피해 인자로 선정하였다. 평년 대비 영농기 강수량 및 저수율을 가뭄영향인자로 고려한 후, 실제 가뭄 발생 당시 인자들 간의 직간접적인 관계를 파악하고, 그 영향 정도를 수치화하여 농경지 피해영향지수를 정의하였다. 추가로, 가뭄피해 발생시기의 농업용수 비상지원 사례에 주목하여 농업용수 비상지원 여부에 따른 가뭄인자의 조건별 농업가뭄 발생확률을 산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대상 지역별 상대위험도 및 농업가뭄 취약 정도를 비교·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정한 농경지 피해영향지수와 상대위험도는 국내 농업가뭄 취약지역을 선정하는 기준 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역별 농업용수 지원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요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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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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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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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현재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이 실행되고 있다.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공공적인 사업이지만 필수적으로 대형의 건설작업이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미 인구의 집중도가 높은 도시지역은 물론이고 농어촌지역에 이르기까지 이들 건설사업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 문제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오랜 개발도상의 기간에 일방적으로 보호되지 못하였던 시민의 권리가 요지음 집단민원의 제기라는 형태로 표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진정한 민원피해의 발생여부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략)

• Monthly Duck's Vil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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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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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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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가금산업은 국민소득 증가와 식생활의 서구화로 생산액과 소비량이 증가하여 우리 농업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서 나타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하여 많은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질병의 인체감염으로 인간의 소중한 생명도 위협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입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가금생산농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질병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생산농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료업체, 부화업체, 가공업체, 유통업체, 외식업체, 및 기타 관련 산업에서 골고루 발생하며, 손실보전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 증가로도 이어진다. 이번 연구에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이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계측하고 이와 관련하여 현행 질병 방역체계의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근래 들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연중 발생 가능성이 우려되기 때문에 질병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의 검토에서 개선 방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Fisheries Technolog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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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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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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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천연해역의 빈산소의 형성은 직접적으로 해양동물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저질로부터 철(Fe) 등을 용출시켜 2차적인 피해를 미치게 된다 (Gavis and Grant, 1986). 해역에 빈산소 조건이 형성될 경우, 해양동물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악영향을 받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집단사망을 일으키거나 생물량이 제한되며(Fenchel and Riedl, 1970; Jorgensen, 1980), 동시에 저질로부터의 철의 용출은 해양동물에 보다 많은 피해를 미칠 수 있다. (중략)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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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5 no.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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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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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rime inflicted harm to civilians. Crime inflicted direct damage and indirect damage. Crime affected the lives indirect damage caused by the fear of crime. Fear of crime has creating anxiety gives bad influence to a large number of citizens. It was studied to find the cause of the fear of crimes. As a result, the fear of crime affected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th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of crime. This study researched about physical environment and experience the effects of violence on the fear of crime. The analysis results, Chaotic environment has significant impacted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 of violence. And chaotic environment has significant impacted fear of crime. Comparison result, The indirect force experience the greatest affected fear of crime. Arranged in order of importance result, disorder, direct of violence experience influence on fear of crime. The study demonstrated that when the physical environment is the fear of crime reduction.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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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6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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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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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OECD(2008) gives the concepts of inaction costs on key environmental challenges including: direct financial costs; total financial costs; total use costs; and total social welfare costs. In analyzing the losses of environmental goods' various values conducted by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rs, this study suggests the value-cost category of OECD(2008) and other studies; and the indirect use and non-use values of groundwater and other natural environment using the concepts of inaction costs. The studies on the damages and their relationships among human, property, and ecosystem are essential to monetary valuation on the qualitative or quantitative degradation of groundwater and other natural environment.

• Proceedings of the KAIS Fall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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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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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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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는 제주지역 일부 초, 중학생들의 간접흡연 실태와 그로 인한 현재 흡연 여부 관계를 분석하여 초, 중학생들의 흡연 예방 교육 계획 및 수립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6월 29일부터 7월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내 초등학교 5, 6학년 아동 464명과 중학생 475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들의 간접흡연 노출 관련성은 가정불화, 성적, 친구관계스트레스가 있는 대상자에게서 높게 조사되었고, 가족 및 주변인의 흡연유무에 따른 간접흡연 실태는 부모 및 친구의 흡연으로 간접흡연에 노출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접흡연의 주제공자는 아버지며, 주 간접흡연 피해 장소는 집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 노출 유무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는 흡연하는 아버지를 둔 대상자가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간접흡연 노출이 높았으며, 흡연하는 친구를 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간접흡연 노출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흡연 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현재흡연율이 높았고, 엄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대상자와 흡연하는 친구를 둔 대상자는 그렇지 않은 대상자에 비해 현재흡연율이 높았으며, 간접흡연에 노출 되었던 대상자에게서 현재흡연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초, 중학생의 간접흡연 실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또한 대상자들의 현재 흡연은 간접흡연 노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간접흡연의 노출 및 그로 인한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 및 학교와 공공장소 등에서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는 제도적 및 환경적인 조치들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간접흡연 예방 교육 및 대처방안 교육이 조기에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하겠다. 또한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수강하게 하고, 교사들을 위한 연수교육 실시, 학교 흡연예방사업에 부모나 가족을 참여, 흡연예방 사업의 정기적인 평가 실시 등 국가적인 정책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