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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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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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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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우리나라 상품의 대외경쟁력은 대체적으로 국내 물류비에서 결정된다. 이 좁은 국토(거리상으로)에서 왜 그리도 많은 내륙 물류비를 부담해야 하는 지 많은 이들이 의아해 한다.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한 국가차원의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승용차 중심의 도로운송시스템도 문제지만 제품공장과 수출입관문인 항만.공항간의 연결점에 있는 물류거점시설들이 활성화돼 있지 않다는 것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간업자 차원에서는 국토 요소요소에 물류센타를 세워놓고 고객들의 화물에 대한 일괄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보관, 재고관리, 유통가공, 보세운송, 수배송, 물류대행, 물류컨설팅 등 종합(통합) 물류서비스들이 이루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류센터의 실태를 조사하여 수요에 따른 물류센터의 공급능력을 평가하면서 물류의 일괄서비스 측면에서의 효율성을 점검해 보고져 한다. 또한 향후 이 분야에 있는 연구나 조사 필요성이 있는 과제가 무엇인지를 검토하여 단계별 연구과제를 정의하여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믿걸음이 되고져 한다.

•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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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3 no.s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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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5-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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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amount of water resources identified by water balance analysis are usually used to formulate water resources plans. However, this does not consider the trade in goods between countries. It is possible to use virtual water to come up with a supply and demand plan by looking at the export and import of products. This is because it looks comprehensively at the direct water use (water resources within the region) and indirect water use (water resources of other regions from imported products). Yet South Korea does not actively use the concept of virtual water in the national water resources plan. There is difficulty with calculating and identifying the appropriate virtual water amount as many of the research papers present only few of the cases or omit the calculation process. This paper introduces detailed water footprint values for calculating the virtual water trade for South Korea. The international movement, water footprint, and virtual water trade of agricultural and livestock products are presented and compared to existing research. The water footprint and virtual water research in this paper can be utilized as baseline data for future researchers.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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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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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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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Concerning post-verification which is after the application of FTA preferential tariffs, in cases such as Korea-EFTA and Korea-ASEAN, the growing trend of post-verifications was restricted and there was no active research concerning this; whereas with Korea-EU FTA which adopted indirect verification for post-verification, the demand for post-verification has been rising constantly each year; and for Korea-US FTA which has adopted direct verification, a new approach to post-verification research is needed as it began genuine post-verification regarding many national enterprises only after a year and a half since the agreement. This study will consider the counter measures that can be taken for post-verification, through case of studies on the factors influencing violation of determining the country of origin for export company regarding verification of FTA. Result of this case study regarding the determining a violation of origin, The main cause of the violation factors on the essential & general principles(goods wholly obtained, value added criteria) are lack of understanding agreement & manpower. but Violation of the parties to a transaction & the origin certification are lack of advanced preparation and effected violation of principle of good faith. Finally, In this study help countermeasures of export company through the Detailed analysis of the type & implications deriving from verification of origi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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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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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2-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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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물발자국(Water Footprint)' 개념은 가상수의 개념이 확장된 것으로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전 과정에서 사용된 물의 양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 국가내의 수자원 총량의 산출 시에 국제 무역을 통해 수출-수입되는 가상수의 양까지 고려하여 국가 물 총합(Water Budget)을 계산한다. 본 연구는 가상수의 수자원 활용에 관한 산업적 차원의 비교를 위하여 산업별 물발자국 산정모델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기 위하여 첫째, 산업별 용수사용량에 기초하여 물발자국을 산정하였고, 둘째, 단위 물발자국에 기초하여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먼저 산업별 용수사용량에 기초한 물발자국 산정은 하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국가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산업 전체 물발자국은 약 330억$m^3$이며 그 중 농업계가 연간 118.8억$m^3$으로 전체 물발자국의 36%를 차지하였다. 그 다음은 생활계로 전체의 34%인 111억 4천만$m^3$이다. 축산계의 물 사용량은 연간 2억 6천 7백만$m^3$ 정도이지만, 오염물질을 정화하는데 필요한 물인 회색수의 양이 많아 물발자국이 73억 $m^3$으로 비교적 높게 산정되었다. 공업계의 가상수량은 연간 26억$m^3$으로 타 산업에 비하여 오염부하량이 높지 않아 회색수량이 작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단위 물발자국에 기초하여 산업별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단위 물발자국과 생산량을 활용하여 산정하는 상향식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1980년대부터 2014년까지 쌀 외 18개 품목에 대한 농산물 생산의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전체 물발자국은 평균 90억$m^3$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2차 산업의 물발자국은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위하여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경제총조사의 용수비 항목을 활용하였다. 2차 산업의 총 물발자국을 산정한 결과, 60억 $m^3$으로 추정되었다. 3차 산업의 물발자국도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산정하였다.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한 3차 산업의 물발자국 산정한 결과,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의 물발자국이 가장 큰 것으로 산정되었다. 이에 따라 Case Study로서 국내 워터파크 대상으로 물발자국을 산정하였다. 자료가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연간 총 840만 $m^3$의 물발자국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직접수는 70만 $m^3$, 간접수는 770만 $m^3$으로 간접수의 비율이 92%를 차지하였다.

• Archives of desig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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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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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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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The Korea's automotive industry has been changed since 1990's for the global reform of the automotive industry even though the rapid growth of domestic market from the late 1980's to early 1990's The cultural understanding for an automobile in the Korea society has been relatively lacked by the political reason, which focused on the economic growth through the industrialization. This works as a limit which caused by the point of view which is concentrated into the automotive industry as an economy developing tool. As much as being observed in the advanced nations which have the long history and huge scale of the automotive industry, an automobile is not only a single product, but also a way of life which has a cultural background. It is possible to develop a competitive quality and design with an understanding the cultural background.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to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 is a uniqueness with the cultural character which is gained by the cultural understanding of automobile as in the public Therefore the contribution of infrastructure of Korean automotive industry and culture would become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 Korean Busines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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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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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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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우리에게 미국시장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최근에 미국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과의 통상마찰은 우리가 적극적이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통상로비 전략의 구축은 중요한 통상마찰의 해소 방안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통상로비에 관한 이론과 외국의 대미(對美)로비 실태파악과 우리의 로비전략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한국의 대(對)미 통상로비전략을 간단하게 요약하여 정리해 봄으로써 연구 결론을 내리고자한다. 즉, 통상로비전략을 네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전략으로써 미국에 관한 철저연구와 우리주장의 논리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 문화홍보에 역점을 두어야 하고 대중 동원형(Grass Roots)로비를 효율적으로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정부의 대응전략으로 미국내 한국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한국의 이미지와 그러한 인식이 생성된 배경의 파악이 중요하다. 한국 내에서의 대미(對美)로비를 중시하여 한국에 파견된 미국대사관 직원, 해외방송, 신문, 특파원에 대한 한국 홍보강화와 해외 홍보기금조성을 통하여 정부차원에서 해외홍보를 적극 권장하고, 정부부처간이나 기업 간에 연락 및 협력을 강화한다든지 민간기업의 로비를 간접지원 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업계단체의 대응전략으로 미국통상에 관련된 최신정보를 신속히 수집하여 이를 파악하고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통상마찰의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로비전략을 수립해 놓음으로써 시기적전하고 적당한 대처를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전체의견을 미국의 정부, 의회, 동종 관련단체 등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채널개발의 중요성과 해외경제 홍보센타(가칭)의 설치로 대규모 수출기업과 업계단체간의 해외홍보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다. 넷째, 민간기업의 대응전략으로는 현지국과의 공존공영을 추구하여 현지국의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기업 시민의식과 현지국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의 대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PR활동과 기업의 최고경영자 차원의 로비활동 추진으로 대미(對美)로비체제를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JOURNAL OF ELECTRICAL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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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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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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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에너지 해외의존도 97%, 무역의존도 70%인대한민국. 우리는하루220만배럴, 연간8억배럴이상을소비한다. 부존자원이 극도로 빈약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자명하다. 에너지 자원을 거의수입해 의존하다보니 이를고부가화 해 내수에 돌리면서 최우선으로 수출을 통해 온나라가 먹고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아니다. 해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유가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절박한현실에서안정적인 에너지자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외자원분야 정책 및 민관전략이 올들어 의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정부는 자원개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1과1팀의 자원개발조직을 보강하 고유전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모두3개팀으로 늘린다. 나아가 해외 자원확보에주력 산업 동반진출도 착착진행하고 있다. 국내 자원 개발 기업과 에너지관련기업, 해외진출기관등 14곳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도 최근 출범시켰다. 유전을탐사하거나 개발하는데 개인들도간접투자할수있는 ‘유전개발펀드’도 7월에 첫 선을 보인다. 약2000억원규모의이 시범펀드 도입 등을 통해 자원개발을 가속화,2013년까지원유-가스자주개발률을18%(원유15%, 가스3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여기에16조원 신규투자가 소요 될 것으로보고있다. 이같은 일련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돈을 주고 자원을 사오는 기존방식을 앞으로는과감히탈피,자원부국이 원하는 산업인프라등을 수주해제 공한뒤 그 대가로자원을 확보하는 총체적 자원확보전략에 무게를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 여기에 다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있다.석유공사는 민간기업들과 함께 지난해에만 예멘2곳 등 전세계 5개국9곳의 석유 및 천연가스 광구계약을체결, 올들어 최근참여사들과 함께 주주간계약 서명식을 갖고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업진흥공사역시 SK네트웍스와제휴, 최근 전체 매장량이650만t으로 추정되는 중국 후난성의 아연광 탐사권을 획득, 합작 사설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해외자원분야진출이 활발하다.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도 늘어 올해38개 해외 자원개발기업이 32개국 211개 사업에 모두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본지는 올해 들어서도 고유가의 지속으로 속증하고 있는에너지수입동향과 해외 자원 개발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방향, 나아가 최근 안전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동향을 진단해본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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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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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6-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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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간 지역간 물의 이동을 개념화하여 물 부족 현상을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접근하려는 가상수(virtual water) 연구가 국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가상수를 양적 측면에서 산정하여 정확한 물 수지를 파악하면 수자원에 대한 국가의 계획과 전략 수립에 매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된다. 우리나라의 국가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가 간의 물 이동을 고려하지 않고 국내에서 발생하는 용수의 수요와 공급 측면만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국내에서 소비하는 농산물과 축산물의 상당량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향후 국제교역과 FTA의 확대 등으로 그 의존도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국가 간 물 이동에 대한 양적 규모를 파악하여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업연관분석법을 활용하여 국내 산업별(제조업, 서비스업) 가상수를 산정하여 국가 수자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은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산업 간의 상호 연관관계를 수량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를 가상수 산정에 활용하여 직접수와 간접수를 포함한 물의 전체 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산업의 용수량을 총 생산량으로 나누어 물 강도($m^3$/원)를 계산하고, 생산유발계수와 최종수요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업별 가상수량을 산정하였다. 산업별 가상수 산정 결과는 경제총조사의 용수비와 산업연관표의 생산유발계수를 적용하였으며, 제2차 산업인 제조업 분야의 연간 가상수량은 60.4억 $m^3$, 제3차 산업인 서비스 분야의 가상수량은 연간 43.1억 $m^3$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향후 10년의 OECD 기술수준 제품군별 무역수지 전망을 고려한 결과, 기술수준 중 및 고 기술제품의 가상수 수출량이 2020년에는 2010년에 비해 약 3배 증가하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된 산업별 가상수는 각 산업의 물 사용량을 추정하고 산업 전반의 수자원 활용도를 파악하는데 이용 가능하다. 더불어 국제 환경 및 기후변화가 반영된 가상수 시나리오 연구를 통해 장래 용수 수요변화예측 등 효과적인 물 관리 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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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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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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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The failure of early economic sanctions aimed at hurting the overall economies of targeted states called for a more sophisticated design of economic sanctions. This paved way for the advent of 'smart sanctions,' which target the supporters of the regime instead of the public mass. Despite controversies over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as a coercive tool to change the behavior of a targeted state, the transformation from 'comprehensive sanctions' to 'smart sanctions' is gaining the status of a legitimate method to impose punishment on states that do not conform to international norms,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in this particular context of the paper. The five permanent members of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proved that it can come to an accord on imposing economic sanctions over adopting resolutions on waging military war with targeted states.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been the biggest security threat to countries in the region, even for China out of fear that further developments of nuclear weapons in North Korea might lead to a 'domino-effect,' leading to nuclear proliferation in the Northeast Asia region. Economic sanctions had been adopted by the UNSC as early as 2006 after the first North Korean nuclear test and has continually strengthened sanctions measures at each stage of North Korean weapons development. While dubious of the effectiveness of early sanctions on North Korea, recent sanctions that limit North Korea's exports of coal and imports of oil seem to have an impact on the regime, inducing Kim Jong-un to commit to peaceful talks since 2018.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dd a variable to the factors determining the success of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preventing North Korea's evasion efforts by conducting illegal transshipments at sea. I first analyze the cause of recent success in the economic sanctions that led Kim Jong-un to engage in talks and add the maritime element to the argument. There are three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the sanctions regime, and they are: (1) smart sanctions, targeting commodities and support groups (elites) vital to regime survival., (2) China's faithful participation in the sanctions regime, and finally, (3) preventing North Korea's maritime evasion efforts.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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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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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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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mission Trading (ET) among Annex I countries as expounded in Kyoto mechanism can be an effective mean to control Greenhouse Gases(GHGs), particularly $CO_2$ emissions from fossil fuels. For the international ET to be an effective tool to reduce the global emissions, however, it presupposes that there are no carbon leakage, i.e. Annex I emitters will purchase emission permits if emitting above caps, rather than importing emission-intensive goods from non-Annex I countries thus inducing the foreigners to emit instead. The extent to which a country leaks carbon through trade can be revealed by its bilateral balance of current accounts and related Balance of Emissions Embodied in Trade (BEET) supplemented by Emission Terms of Trade (ETT). Earlier studies on BEET and ETT relied on few selected countries in a partial equilibrium context, Korea being treated as insignificant though she is not a minor emitter. This paper is an attempt to examine BEET in the global CGE framework and to compare its structural difference across countries, with a special emphasis on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