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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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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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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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도로는 지역경제의 성장과 지역간 연결성 그리고 생활환경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사회 간접자본 시설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증가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역간 큰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또한, 일부지역에서는 지역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도로의 부족으로 인해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투자를 꺼려해 지방세수입의 감소 및 지역의 산업, 경제발전과 지방재정자립도의 부실 등 지방경제재정 전반이 취약한 실정이다. 한편,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 분권화 시대로 넘어가면서 지방 사회 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대해 국토의 전반적인 개발을 우선시하는 균형화 개발보다는 기존의 경제적 규모에 의한 개발정책이 우선시 되어 지역간의 경제적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나아가서는 지역적 부의 차이가 교육, 사회, 문화, 예술 등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차등화 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 도로건설을 중심으로 도로성장과 지역경제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 항공산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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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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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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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서머타임은 1784년 벤자민 프랭클린에 의해 최초 제안된 이후, 제1차 세계대전중인 1916년 5월 1일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최초 도입되었고, 현재 전세계적으로 86개국 이상이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48년 처음 도입하여 1960년까지 시행 하였으며, 이후 1987년 산업의 고도화와 올림픽 개최에 맞추어 동 재도를 재실시하였으나 여러가지 긍정적 영향에도 불구, 권위주의 정부의 국민의견 수렴이 없는 일방적 결정과 당시 미성숙된 노동자 근무여건, 특히 올림픽 경기의 외국 TV 방송시간에 맞추기 위한 올림픽용이라는 비판 등 국민적 거부감으로 시행 2년 후인 1989년 폐지되었다. 최근 사회적 여건의 성숙에 따라 서머타임 도입이 재 논의 되고 있으며, 서머타임이 도입될 경우 약 31만명의 외국인 관광객 추가 방한과 연간 약 4,340억원 이상의 추가 관광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항공운송산업의 경우 100만명 이상의 국제선 탑승객 증가와 약 1,537억원의 항공운임 수입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항공운송산업 직접연관산업에서 약 400여명, 간접연관산업에서 3,000여명 등 항공운송산업 전체에서 총 3,400여명의 고용 효과를 유발할 것이다. 반면 서머타임 도입에 따라 CRS, GDS, 항공기 스케쥴, 운항·항행 시스템 및 각 공항별 Curfew 조정이 필요하나, 이미 전세계 항공 선진국 대부분이 수십여년간 서머타임을 도입하고 있어, 서머타임 도입에 따른 失이나 혼란보다는 得과 효용이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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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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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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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에너지 해외의존도 97%, 무역의존도 70%인대한민국. 우리는하루220만배럴, 연간8억배럴이상을소비한다. 부존자원이 극도로 빈약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은자명하다. 에너지 자원을 거의수입해 의존하다보니 이를고부가화 해 내수에 돌리면서 최우선으로 수출을 통해 온나라가 먹고 살고 있다해도 과언이아니다. 해외 에너지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로 국가경쟁력의 근원이 되는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유가 파고를 헤쳐나가야 한다는 절박한현실에서안정적인 에너지자원확보를 위한 정부의 해외자원분야 정책 및 민관전략이 올들어 의욕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선정부는 자원개발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1과1팀의 자원개발조직을 보강하 고유전개발팀을 신설하는 등 모두3개팀으로 늘린다. 나아가 해외 자원확보에주력 산업 동반진출도 착착진행하고 있다. 국내 자원 개발 기업과 에너지관련기업, 해외진출기관등 14곳으로 구성된 ‘에너지산업해외진출협의회’도 최근 출범시켰다. 유전을탐사하거나 개발하는데 개인들도간접투자할수있는 ‘유전개발펀드’도 7월에 첫 선을 보인다. 약2000억원규모의이 시범펀드 도입 등을 통해 자원개발을 가속화,2013년까지원유-가스자주개발률을18%(원유15%, 가스30%)까지 끌어 올릴 계획이며 여기에16조원 신규투자가 소요 될 것으로보고있다. 이같은 일련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단순히 돈을 주고 자원을 사오는 기존방식을 앞으로는과감히탈피,자원부국이 원하는 산업인프라등을 수주해제 공한뒤 그 대가로자원을 확보하는 총체적 자원확보전략에 무게를두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어 고무적이다. 여기에 다원유 등 수입원자재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해외 자원개발사업이 활기를 띠고있다.석유공사는 민간기업들과 함께 지난해에만 예멘2곳 등 전세계 5개국9곳의 석유 및 천연가스 광구계약을체결, 올들어 최근참여사들과 함께 주주간계약 서명식을 갖고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중이다. 광업진흥공사역시 SK네트웍스와제휴, 최근 전체 매장량이650만t으로 추정되는 중국 후난성의 아연광 탐사권을 획득, 합작 사설립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간기업들도 해외자원분야진출이 활발하다. 기업들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투자규모도 늘어 올해38개 해외 자원개발기업이 32개국 211개 사업에 모두31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본지는 올해 들어서도 고유가의 지속으로 속증하고 있는에너지수입동향과 해외 자원 개발의 현실과 문제점, 개선방향, 나아가 최근 안전적인 자원확보를 위한 동향을 진단해본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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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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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9-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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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논문은 국산 배와 일본산 배에 대한 국내소비자의 무차별 선호를 가정한 가격격차 방법론을 적용하여 일본산 배의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시 경제적 정량적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는 방법론을 소개한다. 방법론을 이용하여 2018년 일본산 배의 수입허용 가정 시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 연평균 5만 톤의 일본산 배가 국내시장에 유입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수입량은 국내 배 가격하락 뿐만 아니라 국산 배 생산량 감소를 야기하여 국내 배 생산 감소효과를 초래하여, 연평균 930억원 수준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배 재배면적과 생산량은 베이스라인 대비 0.7%, 1.4%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생산 소비 대체재를 포함한 다른 품목 부문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합한 전체 농업분야의 연평균 감소액은 약 2,090억 원 수준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0.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SPS 수입금지 조치 해제 시나리오 영향평가는 기존에 수행해오던 양허안 중심의 시나리오 분석과 병행하여, 메가 FTA 참여 시 농업분야 파급영향의 사전분석 방법론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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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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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3-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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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수도산업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파급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2000년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였다. 첫째, 일반적인 산업연관분석 기법인 생산유발계수를 이용하여 수도산업의 생산활동으로 인한 각 산업의 파급효과를 계측하였다. 둘째 레온티에프 가격모형을 이용하여 수도요금 10%인상으로 인한 각 산업에 대한 물가파급 효과를 구하였다. 셋째 공급유도형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수도산업의 공급지장으로 인한 각 산업의 직.간접 영향을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구조분해분석을 이용하여 1990-2000년 간 수도산업의 산출증가의 요인을 분해하였다. 분석결과 수도산업에 대한 생산유발효과나 공급지장효과는 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가격파급효과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산업 자체의 성장으로 인한 효과로 인해 산출 수준이 증가한 반면 투입기술이나 수입변화 효과로 인해서는 산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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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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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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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은 국내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쳐 직종에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인쇄업계도 예외가 아니어서 높은 환율에 따른 부품 및 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인쇄기 및 주변기기, 후가공기계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로 설비 증설 및 신설에 부담을 더하고 있다. 또한 인쇄비는 오히려 뒷걸음질 하는 형편이며 인쇄물을 대량으로 발주하는 주요 거래처인 대기업과 인쇄물 대량 사용기업의 인쇄물 주문도 줄어들고 있다. 본지의 취재 결과 대부분의 기업들은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별도의 인쇄홍보물 계정이 없었다. 인쇄매체에 대한 광고비는 별도로 책정, 관리되고 있지만 인쇄되는 홍보물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또는 계정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는 각 부서별로 인쇄홍보물을 별도로 낼 수 밖에 없다는 실무적인 상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다른 광고매체에 비해 인쇄홍보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을 맞아 인쇄홍보물을 비교적 많이 발주하는 대기업과 지자체의 대표격인 서울시의 인쇄홍보물 운용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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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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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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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전세계에 걸쳐 우리 인간이 직 간접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곡물은 약 20억톤에 달하고 있다. 이 곡물문제가 인간의 생존권의 문제와 직결되는 관계로 세계 각국은 안정적인 곡물확보를 도모하고자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기사이변과 생산증가를 앞지르는 소비증가로 말미암아 곡물의 수급상황은 항상 불안정해 왔고, 세계 곡물시장은 일부국가에 의해 독과점 되고 있는 실정이다. '07년 말부터 이어진 세계사료곡물의 생산량 및 재고량 감소, 식물성 박류의 수요증가, 해상운임의 급상승으로 이어진 곡물가격의 상승은 국내 배합사료업계는 물론이거니와 양축농가의 극심한 경영악화를 초래하게 만들었다. 다행히 지난 '09년 하반기 이후국제곡물가격 시세가 기상 호전에 따른 작황의 호조, 해상운임(Ocean Freight)의 하락,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전망 등의 여러요인과 맞물려 꾸준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사상 유례없던 고가의 수입곡물과 맞서 싸우던 배합사료 시장 및 축산농가들의 마음을 한시름 놓게 만들었다. 이에 불안정한 국제곡물가격 흐름의 이해를 돕고자, 사료용 원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옥수수, 소맥, 대두 및 대두박의 품목별 최근 시장동향과 향후 가격전망 등을 살펴보고, 더불어 향후 국내 사료 시장의 중 장기적 과제인 사료비 절감을 통한 축산물 생산비 절감 방안을 살펴보기로 한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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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호통권1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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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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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삼양제넥스연구소는 최근 제지$\cdot$섬유 및 식품 공업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공업용 전분을 방사선을 이용하여 새롭게 생산하는 방법을 세계최초로 개발하였다. 본 기술의 내용은 전분에 산화 보조제 첨가와 방사선 조사를 병행하여 점도 안정성이 우수하고 경제성이 높은 고점도에서 중점도 및 저점도까지의 필요에 따라 요구되는 변성 전분을 건식으로 제조하는 기술로서, 변성 전분의 생산성 향상 및 생산비 절감 효과와 함께 환경 공해 없이 변성 전분을 생산할 수 있어 국내 전분 공업에서 크게 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방사선 조사로 오염 유기체에 의한 손실을 방지하여 $10\~20\%$ 정도의 간접 증산 효과와 전분 추출 시간 단축에 따라 가공 에너지 절감, 그리고 환경 규제 물질인 아황산 용액의 농도를 감소시켜 작업자의 건강 보호와 환경 보전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으며, 전분 추출률 증대에 따른 수입 절감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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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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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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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최근 해양레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플레저 보트의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보트 및 이용자를 수용하기 위한 마리나 시설은 대부분 단순 계류기능으로 영세하며 전국에 총 11개소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마리나 및 요트항구는 570개소로 이 중 어항구역에 마리나가 조성된 곳이 27개소가 있다. 기존 어항에 마리나를 조성할 경우 건설 비용감소와 관광수입에 따른 어촌지역 활성화라는 직간접 효과가 있어 한국에서도 일본과 유사한 다기능 어항 개발이 활발히 검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어항구역 내 플레저 보트 이용 및 관련 시설 조성에 관한 법제도 검토, 현황 및 문제점 분석, 활용사례 검토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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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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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88-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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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온라인에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침해 사이트들에게 수입원이 되는 것은 광고이다. 따라서 최근 저작권자들과 국가 기관들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그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은 침해를 막기 위하여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에 대한 요청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러한 요청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광고가 저작권 침해에 대하여 간접침해의 행위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만일, 둘 다에 대한 근거나 이유가 없다면, 광고 게재에 대한 중지나 철회의 요청은 함부로 이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미국의 여러 사례들을 살펴볼 때,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간접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접침해자와의 단순한 관계 이상의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침해에 대한 실질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광고는 저작권 직접침해자와 밀접한 관계도 실질적인 기여도 하지 않고 있어, 간접책임을 질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법안으로 제출되었던 SOPA나 PIPA에서 제기되었던 반대 의견들에 의하면, 광고의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검열의 문제, 사이트에 대한 지나친 부담, 과중한 저작권 보호로 인한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또한, 광고차단기 사례들을 볼 때, 광고를 임의로 제거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거나 저작권 침해를 구성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살펴볼 때, 광고의 게재를 중지하거나 철회하는 것은 그 근거나 이유가 적정하지 못하며, 이러한 이유로 그러한 요청은 보다 신중을 기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