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급기반이 취약한 일본에서 에너지의 이용효율 향상과 에너지 절약의 촉진은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이를 위하여 일본 정부는 1997년 4월 ''종합에너지대책 추진 각료회의''에서 자에너지의 추진과 전력공급의 안정 및 공급설비의 증대 억제에 의한 전력공급코스트의 저감을 위하여 전력부하 평준화의 추진을 결정하였다. 이것에 이어 ''97년 7월에는 ''전력부하평준화대책검토위원회''가 발족되고 12월에는 중간보고로서, ''전력코스트삭감=축열공조(저온도 포함) 보급확대''가 제안되어 거국적인 축열 보급확대의 필요성이 인식되게 되었다. 빙축열 공조시스템은 주간 전력소비를 억제하고 야간전력을 사용함으로써 탄산가스 배출을 삭감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어, 앞으로 일본 국내 공조시스템의 일익을 담당하며 국가에 의한 지원도 받아 급속한 시장침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쓰비시전기에서는 타사에 앞서서 선진적인 빙축열 공조시스템을 제작$\cdot$판매하고 있으며 업계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결과 2005년까지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논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국내 의료계는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치협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구강보건에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치협은 치과의사들이 현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명제 앞에서, 얼마나 처해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 가를 알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치협이 지난 4월에 회원 및 치대생 등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모아진 회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게재한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02년 8월 2일 각료회의에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기본 계획’을 결정하였다. 이 기본 계획은 어린이가 자주적으로 독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정비한다는 관점에서, 2001년 12월에 의원입법되어 공포.시행된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정부가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이 계획을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에 걸친 시책의 기본 방향과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가정, 지역사회, 학교를 통하여 어린이가 독서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 제공
가정교육에 관한 학습기회를 통하여 부모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이해시킨다.
도서관에서의 어린이 독서활동을 추진하여 민간단체 활동을 지원한다.
학교에서의 학습활동을 통하여 독서습관을 확립하고 독서활동을 추진한다.
2. 도서자료 정비 등 제반 조건의 정비 및 충실화
도서관과 공민관 도서실 등 지역사회의 독서환경을 정비한다.
도서관 자료를 정비하고 정보화를 추진하며 사서 연수를 충실화한다.
학교도서관의 도서정비 5개년 계획, 정보화 추진, 사서교사 발령을 촉진한다.
3. 학교, 도서관및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연계.협력체제 추진
4.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보급.계발
어린이 독서의 날(4월 23일)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홍보한다.
홈페이지 개설로 관련정보를 광범위하게 제공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관계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어린이 독서활동 추진에 관한 시책을 더욱 충실히 하기로 하였다. -편집자주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rop Scienc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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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6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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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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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지난 7년간을 끌어오던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우리나라 농민을 비롯한 온 국민의 심각한 우려와 관심하에 마침내 1993년 12월 15일에 스위스 제네바의 GATT 다자간 회의에서 타결되었고 1994년 4월 16일 모로코 마라케시의 협상국 각료 회의에서 최종 서명됨과 동시에 세계무역기구(WTO)가 발족됨으로서 활을 비롯한 15개 작목의 비교역적 기초농산물마저도 예외없이 국제적 관방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현실하에서 국민 기본식량의 안전보장, 국토의 생태환경보전, 전통문화 및 경제사회문화의 안여적 발전등에 기본역할을 하고 있는 벼농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금후 2004년까지 10년의 유예기간을 통하여 국산미 품질의 상섬화 및 다양화, 성력화 및 생산비 저감재배, 안전적 재배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의 극대화, 가공 및 유통의 개선등으로 국제 영향력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보에서는 국내산 쌀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찰 정질의 고유화 및 다양화와 성력화의 비용 및 생산성 제고에 대하여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면에서 중점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정성은 통신백서(1998년 통신에 관한 현황 보고)를 5월 26일 각료 회의 후에 공표하였다. 이번 백서는 $\ulcorner$디지털 네트워크 사회 개막$\~$변해가는 라이프스타일$\~$$\lrcorner$이라는 제목의 특집호로 구성되었다. 본 특집에서는 급속히 보급되고 있는 인터넷, 휴대전화, CS 디지털 방송 등의 미디어가 일, 취미$\cdot$오락, 학습 등의 생활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또 정보 literacy의 일$\cdot$미 비교 등도 실시하여 $\ulcorner$다양한 선택$\lrcorner$과 $\ulcorner$자유로운 참가$\lrcorner$의 기회가 제공되어,$\ulcorner$개성 발휘$\lrcorner$를 할 수 있는 보다 풍부하게 열린 $\ulcorner$디지털 네트워크 사회$\lrcorner$실현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 본 백서에서는 정보통신의 현황분석이나, 정보통신산업의 일$\cdot$미 비교, 사이버 비즈니스의 특성 분석, 도도부현의 정보화 분석 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작년에 이어, CD-ROM판을 첨부한 책자 및 DVD-ROM판 백서를 판매하고 있다. 금년부터 일본의 백서로는 처음으로, 인터넷상에 공표일 당일부터 백서 전문을 게재하였다. 1998년 백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장의 포인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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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5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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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9-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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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riving forces and main contents of the reform of the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from the 2009 enactment of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Act. The key essentials of the reform can be explained in two ways. First is through the legal system, a multilayer structure of the law and guidelines to the institutional documents management regulations for an effective application to each administrative institution. The other is the Public Records and Archives Management Commission, a deliberative body that guarantees the rigorous application and enforcement of the rules and regulations. One of the remarkable outcomes from the reform is the compulsory creation of minutes of the countermeasure meetings in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 Disaster, as well as the various significant cabinet meetings through a revision of the Guidelines for Public Administrative Records Management. In addition, the new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and its meaning have been examined. It is being pushed ahead, with the active support of the ruling party members, through activities such as research and review meetings for improving the functions and facilities of the National Archives of Japan.
This study analyzed core issues addressed in the tentative agreement of WTO ministerial meetings held to finish WTO/DDA negotiations in Geneva in July 2008.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analyze changes in tariff reduction on timber products, and their influence on demand and supply of the items according to the modality of Non-Agricultural Market Access (NAMA) and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for strategy formulation of our country for further WTO/DDA negotiation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will not be significant changes in the tariff on sawnwood and on veneer sheets, however, the tariff on plywood need to be cut by around 50% from the applicable tariff rates of 2008 on condition that our country is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countries. Therefore, the item of plywood is expected to be influenced greatly according to the change in tariff reduction. From the analysis of influence of tariff reduction on the demand and supply of timber products including sawnwood and wood based panels, such as plywood, particleboard, and fiberboard, the import quantities of the items are expected to be changed from 0.8% to 13.3% if our country is in the position of 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ey are expected to decline by 0.8%~44.3%, if our country is in the position of developing countries (22, coefficient for developing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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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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