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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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2 s.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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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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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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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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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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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 Bulletin of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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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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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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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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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1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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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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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Science & Technolog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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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 no.11 s.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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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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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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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0 no.7 s.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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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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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2001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각료회의 결과 2005년까지 보건의료 서비스분야의 시장개방 논의를 마쳐야 한다. 이에 국내 의료계는 의료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치협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 구강보건에 최선의 방향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치협은 치과의사들이 현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명제 앞에서, 얼마나 처해진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을 원하는 가를 알기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번 호와 다음 호에서는 치협이 지난 4월에 회원 및 치대생 등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를 중심으로 모아진 회원들의 견해를 중심으로 구강보건정책연구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게재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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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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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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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주헌건설(주)은 지난해 6월 자체 개발한 내진 스프링가대가 특허(제10-0962993호)를 획득함에 따라 본격생산에 들어갔다. 내진 스프링가대는 펌프 등 실비기기의 자체진동을 방지하고 지진 발생시 충격을 흡수해 산재사고 예방 및 내진 안전성을 확보하는 장치이다. 이 제품은 지난 2010년 10월 "제4차 UN 재해위험 경감을 위한 아시아 각료회의"의 부대행사로 열린 재해경감 방재산업전에 출품해 호평을 받았다. 또한 배관의 신축 팽창을 자체 흡수하고 각종 슈 대신 절연 유볼트로 시공하므로 원가절감 효과가 있으며 타 공정과의 간섭 없이 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KLA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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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43 no.3 s.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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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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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지난 2001년 8월 보스턴에서 열린 IFLA 이사회에서는 최근 일련의 국제무역 부문의 각종 협상에서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이에 대해 IFLA 회원국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촉구하면서,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IFLA의 입장'(이하 '입장')이라는 문건을 최종 승인하였다. 현재 세계무역기구가 도서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일반협정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등에서 도서관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IFLA는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재인식시키면서 지적재산권 및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국제적인 무역 협상과 조약체결 과정에 참여하여 도서관과 정보서비스와 같은 비영리 부문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록 확실한 결정을 이끌어 내고자 하고 있다. 이번에 채택된 '입장'은 지난해 11월 초 카타르 도하회의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 전달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IFLA에서 우리 협회에도 전달해 왔기에, 우선 '입장'을 번역하여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널리 알리고 세계적인 움직임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

• Product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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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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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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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지난 94년 4월 UR각료회의에서 7년반동안 끌어온 최종 의정서와 WTO설립협정이 채택됨에 따라 작년 WTO체제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러한 WTO체제는 특히 제조업위주의 시장개방을 우선시하던 GATT와 달리 농수산물을 비롯한 1차산업과 서비스부문의 시장개방확대에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유통시장이 대외적으로 완전개방되는 것이다.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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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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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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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전자상거래에 과세권 적용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일부에선 국가주권, 납세의무 헌법 36조 등을 들어 과세형평의 원칙, 세수 결손 방지를 위해 전자상거래에 과세권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시점에서 기술적 문제로 디지털제품에 대해서는 과세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에서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부문에 대하여 OECD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OECD에서는 두가지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 첫째, OECD 모델조세조약에서 사용되는 기존 고정사업장 개념을 전자상거래라는 새로운 기업활동에 적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의 발전이 고정사업장 개념 자체에 어떠한 변화를 필요로 하는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국제논의에 대한 우리의 대비도 향후 1-2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OECD등 국제기구의 논의에 민관이 공동으로 적극 참여하면서 관련 국내제도를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