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남당 한원진의 철학사상, 특히 심성론을 비판적인 입장에서 논의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남당은 인물성(人物性)의 상이함을 강조해서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공고히 하고자 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그의 이론체계는 결코 그런 목적을 지지하지 못했다. 우선, 그는 현실세계에 초점을 맞춰 "기선리후(氣先理後)"를 주장했는데, 이는 리의 존재론적 의미가 기에 의해 변질될 수 있다는 뜻으로 결국 리로 하여금 천지만물의 최종근거이자 순선한 도덕법칙이 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이런 논리가 심성론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결국 천지만물의 실제적인 성은 기질에 의해 변질된 리가 또한 기질과 뒤섞여 형성된 것이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심은 기품에 의해 이미 그 '우열'이 결정되어 있는 인지능력을 가질 뿐이다. 이런 심성에 근거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덕을 실천할 수 있겠으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명예에 관한 죄는 사람의 사회적 인격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보호법익은 '명예'이다. 명예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사람이 사회적, 윤리적, 정신적으로 당연히 누려야할 인격적 가치를 말한다. 이는 크게 외적명예, 내적명예, 명예감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외적명예는 사람의 인격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한다. 내적명예는 사람의 고유한 인격가치로서 사람이 출생과 함께 갖게 되는 윤리적 사회적인 인격적 가치제를 말한다. 명예감정은 자기의 인격가치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평가를 말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것이나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 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성의 성격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에 의의와 연혁입법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AI의 윤리의식 문제는 국제적인 것이며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AI는 어린아이처럼 인간의 모든 것을 습득하고 모방한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AI에게 요구하는 윤리의식은 먼저 인간에게 요구되는 윤리의식이며, 그 중심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다. 이에 본고는 AI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의 정체성과 그 문제를 분석하고,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전제와 특성을 변증하여,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AI의 발전과 인간에 대해 논하였다. AI 기술의 발전은 인류의 전유물로 여겨지든 '이성 혹은 지성'을 AI이라는 기계와 공유하게 되었다. 그래서 AI 기계보다 탁월하며, 구별되는 인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둘째, 트랜스휴머니즘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 논하였다. 트랜스휴머니즘은 비효율적인 인간의 지능 개선과 인간 능력 향상을 위해, AI 기계와 인간의 결합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인간과 AI 기계의 결합으로 인한 인간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AI 시대,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품으셨던 마음을 믿는 것이다. 셋째,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신학적인 전제와 특성을 변증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은 세계 각국의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의 핵심적 개념이다. 하지만 인간이 존엄하다는 선언적인 확신은 신학적 전제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다. 인간 존엄성의 신학적 전제는 천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존엄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또한 그 특성은 인간의 '선'과 '영원성'에 대한 갈망, 아름다움의 추구, 관계 속에서 행복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넷째, 인간의 존엄성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간 존엄성 교육의 방향은 인간은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생겨났으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일깨워주고, 의식하고, 최고의 가치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것이며, 그 핵심은 어떠한 형편이든 - 빈부격차, 지식정도, 피부색깔, 성별, 연령, 장애여부 등 -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매우 중요한 존재라는 것에 있다.
컴퓨터는 인간의 모든 꿈과 희망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마법상자는 아니다. 정보화 시대라고 일컫는 현재, 정보의 가치를 더해주는 컴퓨터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반면 인간의 존엄성은 경시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요즘 사회가 커다란 도덕적 위기에 빠졌다고 걱정하지만 컴퓨터 사용과 관련된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사이버 윤리 교육은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였으며, 교육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사이버 윤리 교육의 효과가 미흡하였다.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교육방식에서 사이버 윤리 교육은 교과서 중심의 단편적인 교육이었기 때문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였으며, 교육자와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사이버 윤리 교육의 효과가 미흡하였다. 이런 관점에서 본 논문은 정보통신 시대가 수반하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과 윤리적 이슈들에 대하여 좀더 교육적인 측면으로 접근해 윤리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체계적인 확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 윤리 교육을 받는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새로운 윤리교육의 한 형태인 사이버공간에서 관련된 문제들을 교육적인 측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인간의 존엄성은 그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검증되지 않은 스토리 보드에 의한 저작 단계로 바로 돌입하고 있는 것이 한국의 실정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에 의해 개발 된 교수 설계 도구는 교육/학습 컨텐츠의 품질 보증을 위한 방법론인 교육 공학의 체제적 교수 설계 이론 Model (Instructional System Design Model),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분야의 사실상의 표준 이론(de facto standard)인 Dick & Carey 교수와 Gagne 교수의 인지주의 ISD Model을 기반으로 정교한 교수 설계와 코스 맵 설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습 컨텐츠의 품질 보증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는 도구로 개발하였다. 특히 Linux 기반에서 PHP로 개발 함으로써 Platform에 구애받지 않은 사용 환경을 구현 하였으며 향후 많은 e-Learning Platform에 교수 설계 모듈로 장착 함으로써 기존의 e-Learning Platform들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실징후를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부실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그 결과를 측정하는데 활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부도예측 정보 중 현금흐름정보를 통하여 '인터넷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측정, 부도예측신호효과, 부실원인파악, 비즈니스 모델의 성격규정 등을 할 수 있는가'를 검증하려고 한다. 협력체계 확립, ${\circled}3$ 전문인력 확보 및 인력구성 조정, 그리고 ${\circled}4$ 방문보건사업의 강화 등이다., 대사(代謝)와 관계(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한 책, 한 도시' 독서운동 및 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의 'The Big Read(TBR)'에서 Harper Lee의 "앵무새 죽이기"가 보여주는 '한 권의 책(One Book)'으로서의 가치, 이 책을 선정한 지역사회들의 지향점과 다양성 등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 책은 2001년-2014년 사이 86개 '한 책, 한 도시' 프로그램 및 2007년-2015년 사이 138개 TBR 지역사회에서 선정되었다. 많은 지역사회가 용기, 관용, 정의 등 주제로 표현된 인간 존엄성에 대한 공감을 시도하였고, 독서토론, 다양한 프로그램 및 행사로 이 가치를 표현하였다.
사형은 단순히 하나의 경과적 형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것으로서 실존주의적 휴머니즘에 반할뿐 아니라 사회통합이라는 사회복지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제도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교정복지의 가치와 철학을 중심논거로 사형에 대한 다각도의 비판적 고찰을 함으로써 그 문제성을 지적하고 나아가 사형제도 폐지의 당위성을 이끌어 내고자 하였다. 요컨대, 사형은 생명권이라는 불가침적인 기본권과 시공을 초월한 인간의 생존본성을 부정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 '인간행동의 근거'를 문화와 사회라는 사회체계 속에서 찾으려는 거시적 관점을 부인할 수 없는 한, 사형제도는 사회연대와 인간존엄성과 같은 가치를 바탕으로 사회구성원들이 자기실현을 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진다는 복지철학에 반하며, 범죄인에 대한 교정과 재활 등 적극적으로 특별예방을 지향하는 교정복지의 목표와도 상치되는 것으로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
사회 전반에 걸친 조직 공정성(organizational justice)은 개인이 타인과 맺는 사회적 관계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역할 뿐 아니라, 공정성 자체가 인간으로서의 가치이자 존엄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구성원의 심리적 상태와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와 같은 조직공정성에 대해 과거 연구들은 조직의 정의적 측면이 실현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구성원의 '부정적' 측면에 주로 초점을 두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구성원의 보다 '긍정적' 측면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조직 정의에 대한 인식이 구성원의 친사회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구성원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가 이러한 조직 정의와 친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성에 미치는 영향력도 함께 살펴보았다. 실증연구를 위해 대기업 종사자 200명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한 결과, 조직 정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구성원은 더 많은 친사회적 행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성원의 문화적 가치가 집단주의에 가까울수록 친사회적 행동을 더 많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구성원이 보유한 가치체계에 따라 조직 내 공정성이 그들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게 달라짐이 밝혀졌다. 즉, 조직 공정성이 낮을 경우,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친사회적 행동을 거의 수행하지 않는 반면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은 일정수준의 친사회적 행동을 여전히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직공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 반면, 집단주의적인 사람들의 친사회적 행동은 상대적으로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이 함께 논의되었다.
정보통신윤리는 정보화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의 본래적 가치를 지켜 인간 중심의 건전한 정보 문화를 창출해 나갈 버팀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본 연구는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필요성을 고찰하고, 정보통신윤리교육 내용을 교육과정 및 선행연구에 나타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정보통신윤리교육 내용을 재정립해 보았다. 아울러 인터넷에서 정보통신윤리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를 분석하고 이를 적용한 교수 학습 과정안을 제시하였다.
뉴욕 공연계의 공연 주제, 공연 과정, 공연 문화는 그 영향력이 전 세계적으로 파급될 만큼 선도적이다. 그들이 담아내는 젠더에 관한 메시지는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꾸준히 영향을 미친다. 헐리우드에서 시작된 'MeToo' 운동이 급속히 확대되고 공감받을 수 있었던 데는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영향력은 오랜 기간 자신의 목소리로 키워낼 수 있는 내적 강화의 원동력이 되고 마침내 'MeToo' 운동으로 구체화 되었다. 뉴욕 공연계에 종사하면서 인식한 여성 인권의 존엄성 및 가치가 'MeToo' 운동으로 기폭제가 되어 대중적인 관심을 얻을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성에 근거한 불합리함과 폭력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적, 법률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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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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