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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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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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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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본 연구는 환경 변화에 따라 21 세기 노동조합의 기능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이에 바탕하여 한국노조의 전환과제를 연구한다. 산업의 탈제조업화 및 지식노동 직업의 발전 등 구조 변화는 노조 조직률을 저하시키고 있다. 또한 IT의 등장으로 고용관계의 성격이 변화하고 단체교섭 범위가 축소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조합을 대체하는 제도들로 인하여 청원기능이 약화되고, 근로자의 의식 변화로 말미암아 대표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1 세기 노조는 3가지 형태로 발전하는데 우선 노조의 주요 기능이 조합원의 직업과 관련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노조 모형이 있다. 둘째로 집단적 노사관계가 약해지고 대신 경쟁시장 원칙 및 개별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와 고용주 간에 의사소통 및 임금, 근로조건이 결정되는 개별대표 모형이 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참여 모형에서는 생산성과 조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의사결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현재 한국노조의 모습은 노조를 제외한 환경적 측면에서 번성기에서 쇠퇴기로 넘어가는 상태에 있으나, 의식 측면에서는 성장기 초기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정상 궤도에서 이탈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런 인식에서 한국노조의 전환 모형은 환경에서의 개선, 그리고 의식에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을 모색한다. 전환 모형은 환경에서의 개선책으로 '경쟁촉진'을 제시한다. 그리고 의식의 전환을 위한 대안으로 가족노조주의 (family unionism)를 제안한다.

• 사회복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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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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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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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연구에서는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결정요인들이 무엇인지, 기존의 총량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아동·가족 복지지출 결정요인에서도 유용한지 고찰하고 아동·가족 복지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고유의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결합시계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OECD 회원국 14개 국가의 26년간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업화 이론의 경우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아동·가족 복지지출 총량이 증가하고, 아동인구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 복지지출의 수요측 요인은 아동의 욕구가 아닌 일하는 여성의 욕구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권력자원론의 경우 좌파내각 비율과 노조조직률 변수를 투입하여 권력자원론이 아동·가족복지지출에서도 어느 정도 유효한 설명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여성의 경제적·정치적 권한 강화가 아동·가족복지 지출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가족복지지출 결정요인의 여성주의 이론을 통한 설명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신제도주의론에서는 정책유제의 영향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구축효과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복지지출 결정요인을 설명하는 이론적 기반을 아동가족지출 영역으로까지 확대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복지국가의 예산 제약 상황에서 점차 증가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어떤 정치경제적·제도적 기반이 필요한지에 대해 본 연구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한국심리학회지 : 문화 및 사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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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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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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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청소년과 성인 세대집단별로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데 있다. 나아가서 한국인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인식 및 신뢰에서 부각되는 독특한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총 1,107명으로서 남녀 초, 중, 고등학생 369명과, 그들의 부 369명, 모 369명으로 구성되었다. 질문지는 김의철과 박영신 (2004b)의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한 사회적 표상을 토착심리학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에 의해 양적인 질문지로 제작되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세대별로 한국 사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 한국 사회가 연고주의가 강하고, 불안하며, 보수적이고, 부정부패가 많고, 불평등하다고 인식하였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한국 사회가 합리적이거나 민주적이지는 못하나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공통적으로 인식했다. 둘째, 세대별로 한국 사람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 매우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 한국 사람들은 체면을 중시하고, 감정적이며,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배타적 우월주의가 강하다고 보았다. 청소년과 성인 모두, 한국 사람은 협동심이 있으며 정이 많고 근면 성실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셋째, 세대별로 한국 사회의 기관에 대한 신뢰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즉 성인이 청소년보다 국회 정당, 노조에 대한 불신이 강하였다. 넷째로, 세대별로 한국 사람에 대한 신뢰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이 성인보다 가족, 학교 친구/교사, 공무원에 대한 신뢰의 정도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네 가지의 결과를 종합할 때 청소년 세대가 성인보다 한국 사회와 사람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정체의식을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은 연고주의가 강하고 부정부패가 많은 사회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 사람에 대해서는 체면을 중시하고 감정적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동시 협동심이 있고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공존하였다. 한국 사회의 기관에 대한 신뢰는 모두 낮았는데, 특히 국회나 정당처럼 정치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가 가장 낮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 특히 가족에 대한 신뢰는 매우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학교 친구/교사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그러나 공무원과 정치가에 대해서는 불신했으며, 특히 정치가에 대한 불신이 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