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 만혼, 비혼, 별거, 사별, 귀농귀촌 등으로 인한 가족구조의 변화, 노동시장의 유연성 증대 등으로 인한 1인가구 증가라는 현상에 대해 1인가구의 화재예방 대책을 탐구하고 있다. 1인가구의 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구조적 차원에서 주거환경문제가 있다. 행태적 측면에서 반려동물 양육에 따른 화재발생 증가가 있다. 1인가구의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예외 없는 안전규제가 필요하다. 행태적 차원에서는 관계기관 예방안전지도의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한 조치로서 전기레인지의 제조사들은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는 안전장치, 예를 들면 자동 전원 차단장치나 타이머를 활용한 전원 공급 등을 개발해야 한다. 반려동물을 안전하게 키우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홍보영상으로 만들어 배포하거나 가상현실로 구현된 재난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financial ratio change of self-employed households between 1997 and 1998. The data were drawn from Korean Households Panel Study and utilitze7 descriptive statistics such as frequency, percentil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between two period of time, 1997 and 1998. The sampe size in 1997 was 692 householdsand and 600 households in 1998. The mean of financial asset showed that in 1997, self-employed households had much less in liquidity assets, especially in bank-related income, stock, but had more in real-estate, Gye, and private loan than those in 1998. In cases of debt-owned, the self-employed tended to have more debt in non-bank related and it illustrates that the self-employed may experience the difficulties to access the financial assistance in economic depression. Using guideline of each ratios, for six financial ratios, self-employed could meet less proper level$ in 1998 compared to those in 1997. It proves that the economic crisis affect the stability of income and financial assets of self-employed households and types of financial assets changes because of the stability.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은 거시적 수준의 인구, 사회, 경제 변화를 각 개인과 가구 단위의 미시적 수준의 사건들로부터 기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최근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책 시뮬레이션 도구로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마이크로시뮬레이션 모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인구 구조를 잘 반영하는 인구 데이터가 필요한데, 우리는 반복비례갱신 (iterative proportional updating)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 가상 인구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가상 인구 데이터의 검증을 위하여 인구센서스 집계 결과와의 오차를 계산하였으며, 가구와 인구 모두에 대해서 실제 집계 결과와 작은 오차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현재 부동산 경기는 매매건수의 감소와 장기적 경기 침체로 인해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대응하여 최근 정부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을 통한 중산층 주거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한편 국내 주택시장은 가구구조의 변화, 전세에서 월세의 증가를 겪는 등 구조적 전환기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1~2인 소형가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차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결과적으로 1~2인 소형 주택 사업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내 건설업계는 모듈러 건축물이라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다. 모듈러 건축이란 공장에서 모듈을 생산하여 현장에서 조립하는 형태로서 빠른 시공성과 친환경성 및 이동성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 건축기술이다. 종합해보면 부동산 시장의 변화, 모듈러 건축기술이라는 두가지 큰 이슈가 현재 건설시장의 화두이다. 이러한 현 상황에서 본 논문은 시장분석을 통해 모듈러 진출분야를 선정하고 LCC분석을 통해 수익성 분석 및 사업시나리오 구상 등을 통한 임대시장에서의 모듈러 사업모델을 제안해보고 모듈러 건축물을 이용한 1~2인 소형 임대주택 사업 가능성을 판단해보고자 한다.
오늘날 개인이 소득을 획득하는 주된 원천은 노동시장이지만, 가구 내에서의 재분배나 사적 이전, 공적 이전 또한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소득원이다. 이 연구는 개인 소득의 안정성이 가족 국가 공동체라는 소득원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분석은 사회복지의 제공주체들이 제각기 작동시키는 사회복지의 논리와 그 결합구조를 파악하려는 시도의 하나라는 점에서 중요할 뿐 아니라, 지금까지 주로 분석되어 오지 않았던 사회보장제도의 또 다른 목표, 즉 소득안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결과 가구 구성의 안정성은 개인이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적 이전과 공적 이전은 가족으로부터 소득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인구집단에게 특히 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득의 안정화를 위한 공동체나 국가의 역할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가구 구성의 안정성 약화가 지속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10년대 한국의 소득불평등 구조와 그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체적인(holistic) 이론적 논의를 제시하고 그에 기초한 경험적 분석을 시도한다. 사회학, 노동경제학과 페미니즘에서 이루어진 불평등에 관한 논의는 특정한 영역의 불평등을 중심으로 하는 국지적 불평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사회 불평등은 국지적 불평등을 넘어서는 전체적인 차원의 불평등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이들 국지적 불평등을 통합하는 통합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계급, 노동시장, 인구와 가족 차원의 논의를 포괄한다. 회귀분석 기반 불평등 분해 방법을 활용하여, 전체적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젠더, 교육, 고용상의 지위, 직업, 가구구성과 재산이 전체 불평등에 기여하는 정도를 분해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국지적 불평등 연구에서 밝혀진 요인들 이외에 기존의 논의에서 간과된 가구 구성과 재산이 소득 불평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밝힌다.
외환위기와 함께 본격적으로 등장한 빈곤문제가 위기의 진정에도 불구하고 위기 이전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지 않을까? 본 연구는 가구소비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한 1990년대 이후 빈곤추이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물음에 답한다. 1990년대 전반기는 급속한 빈곤 감소를 특징으로 한다. 이 시기의 빈곤 감소에는 경제성장이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소득불평등도의 완화 또한 영향을 미쳤다. 1990년 후반에는 빈곤율이 크게 높아졌다. 경제성장의 침체로 소득수준은 감소하거나 정체상태에 머무른 한편, 소득불평등도가 증대되고 빈곤취약가구가 증가하는 인구학적 변화가 일어나 빈곤 증대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추이에는 주로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성인의 소득격차 확대가, 부차적으로는 노인가구의 증대가 영향을 미쳤다. 절대빈곤의 추이에서는 경제성장의 영향이 주로 부각되고, 상대빈곤의 추이에서는 분배구조 변화의 역할이 크게 나타난다. 준절대빈곤의 경우 1990년대 전반부에는 경제성장으로 상당한 빈곤감소가 발생하고 후반부에는 소득불평등 악화와 경제성장 정체로 빈곤증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디지털 방송신호는 기존 아날로그 방식과 달리 상당히 낮은 C/N(Carrier to Noise Ratio)에서도 좋은 화질의 수신이 가능하다. 최근 디지털 튜너 기술의 발전과 함께 수신 가능한 임계 전계강도가 낮아지는 추세에서 실내 안테나를 이용한 실내수신 가능 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KBS에서는 주택환경에 따른 실내에서의 DTV 수신환경을 조사하기 위해 수도권지역에서 DTV 실내 수신환경에 대한 필드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측정 대상 가구는 통계청의 자료에 의해 가구 비율을 선별하여 거리별로 총 58개 지점을 선정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식의 지향성, 무지향성 안테나와 많이 보급되고 있는 칩셋(chip set)이 내장된 셋톱박스(set top box)를 이용하여, 다양한 수신 조건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측정 결과의 분석을 통해 각 측정 지점에서의 지형적 요인, 가옥의 구조 등에 따른 수신 전계강도의 변화와 공동주택의 층별 차이, 주변 건물의 입지조건 등에 따른 수신환경의 변화 등을 확인하였고, 실내 수신환경에 적합한 전파 조건 및 수신 방법 등을 정리하였다. 조사결과는 지상파 DTV의 실내 수신 확대를 위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이다.
한국의 인구 고령화가 가계소비구조의 변화를 통해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2035년까지 에너지원별 산업부문별로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구조를 통해 산출된 가계소비지출의 양상 변화를 에너지 및 환경 산업연관표에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비지출로 인해 유발되는 에너지 사용량과 탄소 배출량은 2026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하며, 이후에도 상당 기간 높아진 에너지 사용 및 탄소 배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원별로는 천연가스 사용량의 증가가 두드러지는 반면, 원유 사용량은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문별로는 주로 고령가구의 소비 비중이 높은 의료보건, 주거광열, 농림수산품 및 식품 등의 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 증가가 두드러지나, 교육, 교통, 외식, 외박 등의 부문에서는 탄소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빨리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 도입 논의가 활발한 기초연금제도와 유사한 정책 도입 시 에너지 사용과 탄소 배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정책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생활시간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구 내에서 배분되는 일-가족시간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부부의 유급노동시간과 가족시간에서 차지하는 남성의 비중을 근거로 일-가족 시간 배분을 4개의 모형(전통적 남성생계부양, 이중노동부담, 협조적 적응, 가족친화적 남성생계부양)으로 유형화하였으며, 퍼지셋이상형분석을 통해 각 유형에 소속되어 있는 정도를 점수화한 후, 각 모형의 소속점수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지난 10년간 이중노동부담의 비중이 감소하고 협조적 적응 유형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적인 모형별 분포를 보면 전통적인 성분업에 고착된 구조를 보여주고 있었다. 4개의 시간배분 모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역시 각 모형별 분석의 유용성을 보여주었으며, 무엇보다 성분업 의식의 역할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가족정책의 논의에 있어 가구내의 미시적 성분업 구조와 일-가족시간의 배분과 관련된 역동성을 좀 더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방법론적 함의로 미시자료를 이용한 양적연구에서도 퍼지셋 활용이 방법론적 다양성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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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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