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저소득층 가계의 소득구조, 자산구조 및 지출구조의 경제구조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저소득층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도 한국복지패널조사(KOWEPS) 자료를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소득구조의 경우, 저소득층 가계는 근로소득, 사업·부업소득 및 재산소득 규모가 적었고, 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한편 저소득층 가계는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적었고, 공적이전소득 규모는 컸다. 저소득층 가계는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많았고, 공적이전소득 비중이 사적이전소득 비중보다 많았으며, 공적이전소득 중 정부보조금 비중이 가장 많았다. 극빈곤층 가계는 근로소득, 금융소득 및 사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은 반면에, 공적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컸고, 빈곤층 가계는 이전소득 규모가 가장 작았다. 극빈곤층, 빈곤층 및 차상위층 가계 모두 이전소득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산구조의 경우, 모든 자산종류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지만 특히, 금융자산 및 기타자산 규모가 작았다. 자산종류별 구성비는 저소득층 가계는 총부채 비중이 가장 높았고, 주택자산 비중은 높은 반면에 부동산자산, 기타자산 및 금융자산 비중은 낮았다. 모든 자산종류에서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에 비해 그 규모가 작았다. 세 가계집단 모두 주택자산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그 중 극빈곤층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지출구조의 경우, 모든 지출비목에서 저소득층 가계는 그 규모가 작았다. 저소득층 가계는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으로 기타소비 비중이었다. 대부분의 지출비목에서 차상위층 가계보다 극빈곤층 가계의 지출 규모가 작았으나, 월세 규모는 극빈곤층 가계가 빈곤층 가계나 차상위층 가계보다 컸다. 세 가계집단 모두 식료품 비중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이 기타소비였다. 한편 식료품, 월세 및 광열수도 비중은 극빈곤층 가계가 차상위층 가계보다 높았다.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 가계의 사적연금자산의 의존도를 비교하고 그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의 연금제도 및 정책적 방향에 관한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에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가장 최근의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한국의 경우는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노후보장패널(KReIS,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5차(2013) 자료를 사용하였고, 미국의 경우는 FRB의 2013년 SCF(Survey of Consumer Finances)를 사용하였다.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는 가계의 총 금융자산 중에서 사적연금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의하였고 결정요인의 추정에는 토빗모형(tobit model)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가계의 소득과 순자산 수준, 가구주 교육수준과 연령, 건강상태는 한국과 미국 모두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사적연금자산의 의존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교육수준과 연령, 건강상태의 영향력은 두 나라 모두 사적연금자산 의존도에 동일한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었으나 소득과 순자산 수준은 반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한국 가계의 경우는 높은 수준의 소득과 순자산은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연결되었고, 미국의 경우는 소득과 순자산 수준이 높을수록 사적연금자산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부담의 관련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국민은행이 실시한 1990년도 가계금융이용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부채보유여부의 관련요인분석을 위하여 로짓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월평균가계소득에 대한 월평균부채상환액의 비율로 측정된 부채부담에 대한 관련요인의 분석을 위하여는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가계의 부채보유비율은 38.2%였고, 부채를 보유할 확률은 가계속득, 금융자산, 주택소유여부, 가구주 연령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2) 부채보유가구의 평균부채부담율은 33.99%였고, 부채부담은 가계소득, 금융자산, 부채원 수, 가구주 직업 및 거주지역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가계의 주택이나 기타자산 매입이 레버리지증가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고 레버리지, 소득, 자산 증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또한 가구별 특성을 감안한 레버리지와 소득, 자산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가계금융복지 조사 복지 패널의 가구 데이터를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레버리지 결정요인은 주택과 기타 자산의 구입으로 나타났다. 레버리지 부담이 많은 가계일수록 매입하는 자산의 규모를 감소시킴으로써 디레버리지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레버리지와 자산증가율의 관계를 살펴보면 레버리지는 자산의 증가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의 증가도 자산의 증가로 연결되었으나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증가율이 감소하였다. 레버리지를 증가시켜 자산을 증가시키는 비율이 소득을 증가시켜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자산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93~98년에 조사된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한국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결정짓는 요인을 규명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한국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패턴은 기존 선진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연령별로 역U자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나 금융자산규모가 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참여율이 높아지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택보유 가계가 무주택 가계에 비해 높은 주식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금융제도에 영향 받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직종별로는 임금근로자 가계가 자영업자에 비해 높은 주식시장 참여율을 보이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대적으로 높은 자영업자 비중이 가계의 주식시장 참여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011년 가계금융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주택자산이 자산 감축기에 진입한 60세 이상 고령자가구의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순서화된 로짓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인적 사회적 특성 변수들 중에 연령, 임금근로자, 고졸이상의 학력, 수익성을 선호하는 금융투자성향 등의 변수들은 가구의 재정수지에 정(+)의 효과를 미치지만 가구원수, 미은퇴가구의 은퇴준비가 부족한 경우 등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거특성 변수에서는 아파트와 수도권 거주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한편, 주택자산을 소유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거비용이 가계수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적 능력과 재무특성 변수들 중에 경상소득, 금융자산의 비중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금융부채와 소득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DSR은 가구의 재정수지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자산에서 주택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소유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택이 가지는 소비재와 투자재의 양면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이외 기타 부동산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물론 소유자체도 가계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주택자산 소유가구와 기타부동산자산 소유가구 모두 자산대비 금융부채비율이 가계수지를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대출을 이용한 부동산구입은 가계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gives an account of the state of baby-boomer households in regard to assets and liabilities utilizing the 2006 Household Asset Survey and the 2011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Using the data gathered from each year, this study examined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who had each type of asset and liability, and the amount of them. This study also compared the amount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baby-boomer households with those of non baby-boomer households in 2006 and 2011 respectively. Finally, this study examined the amount of change and composition ratio of assets and liabilities of baby-boomer households between 2006 and 2011. Selected financial ratios were also presented for both years.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The average asset amount for baby-boomer households was approximately 296 million in 2006 and 392 million in 2011. Of total assets, 78% and 76.5% were real assets in 2006 and 2011 respectively. The average financial assets of 2006 baby-boomer households were approximately 66 thousand and the average amount of debt was 42 thousand. For 2011 baby-boomer households, the average amount of financial assets was 92 thousand and the average amount of debt was 73 thousand. Results from the 2011 survey showed that baby-boomer households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oportion of total assets, total debt, and net worth than non baby-boomer households. The proportion of savings, saving insurance, stocks, and mutual funds were significantly higher for baby-boomer households than non baby-boomer households in 2011. In regard to financial ratios, the emergency fund index and debt burden index were appropriate to the guidelines of asset quality, although the propensity to investment indexes were not.
본고는 저소득층 재미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가구와 중국가구의 가계재정복지 및 관리행동의 인식을 비교.검토하였다. 표본의 크기는 한국 10가구와 중국11가구였다. 재정후생 조사결과에 의하면 한국 가구는 중국 가구에 비해 자산취득 등 소비에 있어서는 더 높은 평균소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에 더 많은 불만을 나타내고 잇었다. 재정관리행동 조사는 중국가구가 더 즉흥적인 혹은 예산밖의 소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한국 가구는 재정관리 및 소비지출을 부부중심으로 행하는 반면, 중국 가구는 남편중심으로 행하고 있었으며 중국가구가 재정관리 및 소비에 대하여 더 높은 불화를 나타내고 있었다. 더불어 한국가구는 주로 부인들이 구매하는 적은 금액의 지출에, 중국 가구는 남편들이 구매하는 큰 금액의 지출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불화를 나타내었다. 한편 한국 가구의 구매불화조정은 남편에 의해, 중국 가구의 불화조정은 부인에 의해 주로 이루어 지고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노인층을 중심으로 자산 분배 계획(estate planning)의 한 형태인 유언장 작성 현황 및 유언장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시간 대학 Survey Research Cutter에서 조사하고 National Institute on Aging에서 지원한 1994년 미국 노인층의 자산과 건강역동성에 관한 조사(Assets and Health Dynamics Among the Oldest Old) Wave 1을 이용하였으며, 조사대상자는 70세 이상의 5,365 노인가구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표는 (1) 유언장을 준비한 노인들의 profile을 작성하고, 유언장 준비 여부별 노인들의 financial portfolio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고, (2) 유언장 작성과 관련된 여러 요인들을 조사하며, (3) 본 결과를 바탕으로 가정경제학자 및 가계 재무상담자에게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주요 결과는 (1) 자산 분배 계획(유언장 준비, 증여, 종신보험 가입등) 정도는 노인층들에게서 조차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나이가 많으며, 부유하고 교육수준이 높으며, 백인이고 건강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유언장 준비를 할 확률이 높았으며, (3) 이타심(altruism)의 proxy 변수인 자선봉사 활동 참여와 기부여부도 유언장 준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 재무 advisor가 있고, 자녀수가 적은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유언장을 준비할 가능성이 높았다. (5) 그리고, 종신보험에 가입했거나, 지난 10년간 자녀에게 증여를 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유언장을 준비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계 재무 상담자 및 후속 연구 위한 제언들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examined the insolvency of debtors using multiple-indicator approaches and compared the outcomes across income levels with the 2016 'Household Financial and Welfare Survey'. This study used (1) the total debt to total assets ratio (DTA), (2) the total debt service ratio (DSR), and (3) the Household Default Risk Index (HDRI) recently developed by the Bank of Korea. Households in the lowest income quintile were more likely to be insolvent than any other income group. Demographics, such as age and gender of the household head, and most of the financial variable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likelihood of insolvency based on the DTA.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 and job statu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insolvency based on the DSR. Also, age, gender of the household head, and most of the financial variables increased the likelihood of household insolvency based on the HDRI after controlling for other demographics and financial vari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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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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