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9년 부산광역시 일부 자치구의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 사례를 이용하여 자연실험 합성집단통제 이중차분법을 통해 종량제봉투 가격이 생활폐기물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수요 및 가격탄력도를 추정할 때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가격 동결 자치구를 합성통제집단으로, 가격 인하 자치구를 처치집단으로 설정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수요의 가격탄력도는 0.05~0.11 수준으로 종량제봉투 가격은 판매량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종량제봉투는 필수재적 성격이 강하고 가구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종량제봉투의 수요곡선이 거의 수직에 가까우므로 폐기물 감소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가격정책 보다 수요곡선 자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농림부, `99 축산물 위생검사 관리 강화 - 양계협, 병아리 생산량 조사 발표 - 농진청, DHA 강화 닭고기 생산기술 개발 - 미국, 건강에 대한 인식변화로 닭고기 선호 - 대 러시아 수출중단으로 미산계육 가격 하락 - 말레이시아, 제도적으로 축산물 가격 통제 - 유럽, 갱량된 육계사설 출시 - 태국닭고기, 높은 비소함유로 수입 거절당해 - 일본, 베트남에 닭고기 육가공장 추진
본 시설공사 가격관리 자료는 '84년도 조달청 시설국이 발주한 공사중 표준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의 건축공사를 발췌하여 이를 비목별,공종별 단위당 공사비와 건물유형별로 중요자재 소요량 및 소요품수 등을 분석한 것입니다. 따라서 회원 여러분께서 본 자료를 잘 활용하면 건물종류별로 우리 실정에 알맞는 표준 건축물의 기준 자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과도한 고급화를 억제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등 공사비 단가 간접통제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사집행부서는 본 자료를 시설공사 계획 단계부터 발주, 시공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조달청에서는 본 자료를 각 수요기관이 계약요청하는 공사에 대하여 공사비 단가를 비교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교체비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복점기업간 경쟁을 다룬다. 분석에서는 일시적 가격할인 현상이 순수전략균형(Pure Strategy Equilibrium)의 결과일 수 있음을 보인다. 이는 기존 대다수 연구들에서 일시적 가격할인 현상을 혼합전략균형(Mixed Strategy Equilibrium)의 결과로 해석해왔던 것과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 구해진 일시적 가격할인의 순수전략균형 하에서 기업들은 정규가격만을 제공하는 경우보다 높은 이윤을 얻게 되며,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 가격할인이 충성가입자와 비충성 가입자간 가격차별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기인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기업들이 정규가격과 할인가격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충성가입자들의 수를 통제할 수 있음을 가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정규가격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함으로써 충성가입자들의 수를 지나치게 늘리지 않으려는 유인이 있음을 보인다.
본(本) 연구에서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政策手段)인 저리융자나 세제감면 또는 특별감가상각 인정 등 에너지절약 비용측면의 금융 세제지원이라는 과인성(課引性)정책과, 에너지수요조절를 위한 에너지가격 규제해제(energy price deregulation)나 에너지세(稅)의 추가부과 등 가격관리(조세)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에너지세(稅)부과의 경우 과세단계별 효과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과세포인트를 선택하고, 이를 통하여 현행 에너지절약 지원(支援)정책이나 에너지가격 및 조세체계에 대한 개선방향을 모색하였다. 분석결과, 약간의 물가상승 압박효과를 감수하더라도 에너지가격통제 해제나 에너지세 부과가 금융 세제지원제도에 비하여 에너지절약에 있어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에너지과세의 경우 그 대상과 실행시기에 대해서도 신축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나 에너지의 소비감소라는 효율성 측면과 함께 수반되는 물가압박요인을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에너지가격의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DSM 프로그램비용을 자본화해 나감으로써 점진적으로 가격상승요인을 흡수하고 효과적인 에너지소비의 절약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에너지비용을 줄여나갈 수 있는 종합적인 에너지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가지수선물시장과 현물시상간의 일중 가격 및 가격변동성의 선-후행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양 시장간의 동적관련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상관관계분석의 결과는 KOSPI 200 주가지수선물수익률과 현물수익률, 그리고 주가지수선물수익률자승과 현물수익률 자승간에 유의한 교차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의 선-후행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주가지수선물수익률의 시차변수들과 현물수익률간의 다중회귀분석의 결과는 주가지수선물수익률이 현물수익률을 약 15분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현상은 현물수익률에 존재할 수 있는 비동시적 거래의 영향을 통제한 경우에도 비록 그 강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여전하였다. 다음으로, 수익률 변동성의 선-후행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Grammatikos-Saunders (1986)가 제시한 무조건부 변동성의 추정치인 로그수익률자승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주가지수선물수익률의 변동성이 현물수익률의 변동성을 약 10분 정도 선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비동시적 거래의 영향을 통제한 경우에도 동일하였다. 또한, Nelson(1991)의 EGARCH모형을 사용하여 수익률의 변동성을 추정한 후 이를 갖고 분석한 결과, 특히 비동시적 거래의 영향을 통제한 경우에는 주가지수선물시장과 현물시장의 수익률 변동성간에 선-후행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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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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