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경제이론과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명박 정부가 석유제품 시장에 개입한 논거를 평가하였다. 한국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정제산업은 과점이 보편적이며, 역차별적인 수준의 대외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석유제품 시장에서 국내 정유4사의 시장점유율이 높게 지속되는 이유는 정유4사가 국제적인 가격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MOPS 가격을 기준으로 경쟁적인 가격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세전 소비자가격은 일본의 가격과 '27개 EU권 국가의 가격들을 가중평균한 값'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현저히 낮았다. 한국, 일본, 14개 EU권 국가들을 대상으로 가격 비대칭성의 존재여부와 상세내역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한국과 11개 EU권 국가, 경유의 경우 한국과 8개 EU권 국가에서 비대칭성이 있는 것으로 판별되었다. 가격 비대칭성은 다양한 경제 경영적 원인에 의해 다양한 제품과 시장구조에서 발생한다. 소비자 복지의 관점에서는 한국의 세전 소비자가격이 현저히 낮다는 점이 제일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국 521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횡단면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여 주택용 전력의 수요함수를 추정하고자 한다. 주택용 전력의 수요함수는 수용가의 전력 수요행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가격과 같은 주요 정책변수의 효과를 사전적으로 진단하는 데, 그리고 수요예측을 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 수요함수의 모수에 대한 강건한 추정치를 얻기 위해 오차항의 분포에 있어서 동분산 및 정규성의 가정을 하지 않는 최소절대편차 추정량을 사용하였다.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각각 -0.68 및 0.14로 추정되었으며 유의수준 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가격탄력성 및 소득탄력성은 모두 가격 및 소득 변화에 비탄력적인 주택용 전력수요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주택용 전력이 필수적인 재화로서 가격이 변동된다고 해서 급격하게 수요를 조정하기 어려우며 소득이 변동된다고 해서 수요가 빠르게 조정되지 않음을 시사한다.
2000년 이래로 석유, 가스 등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에너지 안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그 결과 에너지 확보를 위해 세계각국은 적극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며 관련 경쟁은 점점 치열해져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가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독립계 E&P기업의 투자 행태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원의 고갈을 고려한 실물옵션 모형을 이용하여 북미 독립계 E&P기업의 투자 옵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대상기간인 2004년부터 2008년까지의 전반적인 시장 환경에서 독립계 E&P기업은 석유 프로젝트와 가스 프로젝트 모두 충분한 투자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 프로젝트가 가스 프로젝트보다 기대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스의 가격이 석유보다 낮고 가스 가격의 변동성이 석유가격보다 높은 것에서 기인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제조업을 대상으로 통합개념의 '비가격'의 신재생에너지 투입에 대한 기업의 최적화 행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투입요소의 가격에 대한 정보없이 추정이 가능한 투입물거리함수를 추정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연도별 암묵 (shadow) 가격을 도출하여 변화 패턴을 근거로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잠재가격을 예측한다. 신재생에너지와 화석에너지 간 대체 가능성에 대한 측정 등 잠재 생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환경을 평가하고, 기술변화와 기술 효율성 변화의 Malmquist 생산성 지수를 계측하여 신재생에너지 투입의 생산성 지수에 대한 파급효과 여부 및 크기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1992-2012년 기간 동안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은 매년 평균 17%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재생에너지와 비재생에너지는 대체가능성이 상호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신재생에너지 투입량을 1% 증가시키면 산업 생산성은 연평균 약 0.0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에 환율변동과 수출가격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가격차별화 가격결정 행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출산업의 특성상 가공무역구조로 인식하고 수출가격 결정모형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수출가격 결정모형에 근거하여 된 2008년 1월 이후 2011년 10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음식료품, 목재나무제품, 펄프종이제품, 화학제품을 제외한 제조업을 대상으로 환율변동의 수출가격에의 전가율을 추정하였다. 연구결과 원화환율은 수출가격에 불완전 하게 전가되는 것으로 추정됨을 확인하였다. 원화환율의 1% 상승(하락)은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가격을 장단기적으로 0.44 %와 0.33%상승(하락)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수출가격은 원화환율 뿐만 아니라 경쟁국의 수출가격, 미국경기통행지수, 단위노동비용 및 원자재 수입가격을 대변하는 생산자물가지수, 경쟁국의 환율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환율전가의 차이는 시장 점유율, 제품차별화, 자본집약도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대체로 해외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혹은 제품차별화 정도가 크거나 혹은 노동비율이 높은 자본집약산업에서 환율전가도가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벡터오차수정모형(VECM)을 이용하여 유통단계별 감귤시장의 가격전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가격 결정력을 지니는 유통단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농 축 수산물의 유통과정은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가는 2단계 유통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산지 도매시장에서 소비지 도매시장을 거쳐 소비지 소매시장으로 가는 3단계 유통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각 시장에서 형성되는 농 축 수산물의 가격은 유통마진의 격차를 두고 서로 밀접한 연관을 지니며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각 시장의 가격결정 과정에서 농어업인, 도소매 유통인 및 가공업자 등의 시장지배력, 소비자 또는 정부의 영향력에 따라 각 시장의 가격생성 메커니즘이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에 따라 각 시장의 인과행태가 발생할 것이다. 제주감귤 역시 생산자 단체와 산지 유통인을 통하여 도매시장이나 대량 수요처 등으로 운송되며 도 소매시장 및 대형유통업체를 통하여 최종 소비자에게 유통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 가는 2단계 유통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감귤의 도매가격과 소매가격 간의 유통단계별 수준변수 시계열에서 장기균형관계가 성립하였다. 둘째, 감귤 가격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간의 인과방향은 단기적인 측면에서 도매시장에서 소매시장으로의 일방적인 인과방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장기적인 측면에서 감귤 가격의 도매시장과 소매시장 간에는 서로 쌍방향적인 피드백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감귤 유통시장에서 도매가격이 가격형성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감귤의 가격결정에 있어 도매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결국 경쟁력 있는 감귤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산지 조직화를 통한 감귤생산의 수급조절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 일본의 석유산업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치열한 판매경쟁을 벌이고 있다. 정제능력의 과잉, 수요침체, 주유소 업계간의 과열경쟁, 판매망 확보를 위한 과도한 지원 등은 결과적으로 정유회사의 수익성을 악화를 초래해 석유산업의 기반을 흔들어 놓고 있다. 한편, 석유산업은 막대한 적자요인으로 허덕이고 있으며, 이러한 와중에서 경영악화를 심화시키는 판매경쟁은 이율배반적인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일본에서 발행되는 「순간석유정책」은 이러한 모순된 석유산업의 행태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파헤치고 있다. 국내 석유업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것으로 생각되어 옮긴다. <편집자 주>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로짓모형, 즉 선택변수 모형을 사용하여 가격, 기술점수는 물론 담합여부, 경쟁정도, 제도적 요인, 공사의 특성 등이 공공공사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합여부가 낙찰에 미치는 부분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실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담합은 낙찰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지만, 담합 및 비담합의 경우에 따라 입찰행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낙찰에 영향을 주는 변수 중 설계가 계수 상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유의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입찰참가자수로 측정된 경쟁의 정도도 낙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도적 요인과 공사 특성에 따라 가격, 설계점수, 담합, 경쟁정도의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 이들도 입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주가지수선물시장에 있어서 1996년 5월부터 1998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에 상장되어 실질적으로 거래된 각 주가지수선물 종목별 가격 및 거래량자료를 이용하여 만기까지의 기간, 거래량 그리고 가격변동성간의 체계적인 관계를 검증하였다. 즉, 주가지수선물의 종목들이 만기일에 접근함에 따라 거래량은 어떻게 변동하는가, 그리고 변동성은 어떻게 변동하는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것이다. 검증된 실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가지수선물시장에 있어서 거래되는 종목들은 만기까지의 기간과 거래량간에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확인되었고, 이는 만기일에 정근함에 따라 거래량은 증가하는 행태를 갖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임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 거래된 종목들에 있어서 동시적 거래량과 변동성간에는 유의적인 양(+)의 관계가 성립함에 따라 혼합분포가설을 주장한 Clark(1973)의 연구결과를 어느 정도 지지하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셋째, 주가지수선물시장에 있어서 만기까지의 기간과 변동성간에는 유의적인 음(-)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 즉, 만기일에 접근함에 따라 가격변동성이 증가한다는 만기 효과가설을 지지하는 증거를 한국주가지수선물시장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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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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