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31권4호
• /
• pp.645-668
• /
• 2022

발전, 수송, 저장, 산업공정 등 에너지 사용 전반에서 탄소중립의 중요한 수단으로 수소에너지가 부각되고 있다. 연료전지 발전소는 수소 생태계에서 가장 빠르게 보급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핵심적인 발전원 중 하나이다. 하지만 연료전지 발전소의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의 높은 변동성은 잠재적 사업자들의 투자시기를 지연시켜 보급에 걸림돌로 작동하고 있다. 본 연구는 실물옵션 방법론을 적용하여 비가역적인 연료전지 발전소의 투자결정에 있어서 SMP와 REC 가격 이중 불확실성이 투자임계가격 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현행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하에서 사업자에게 전가되는 이중가격 불확실성은 결정론적 가격 대비 투자임계가격을 상당히 증가시켜 현재 가격 수준에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REC 가격 변동성을 현재의 절반으로 경감하는 것은 REC 가중치를 한 단위 추가로 부여하는 것 만큼의 투자임계가격 하락 효과를 유발하였다. 셋째, 기존 부생수소 기반 연료전지와 함께 그레이 수소, 그린 수소 기반 투자임계가격을 분석하였으며, 그레이 수소의 경우 탄소배출권 비용이 적용될 경우 그린 수소와 경제성이 상당 부분 좁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는 현행 RPS 제도가 연료전지 발전소 보급에 저해요소로 작동하며, 보다 비용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토지주택연구
• /
• 제14권3호
• /
• pp.55-75
• /
• 2023

본 연구에서는 부동산 정책, 조세정책, 금융정책, 규제지수에대한 이론적고찰과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전국의 2014년1월부터 2021년 12월 까지의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여 조세정책과 금융정책이 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단위근 검정과 공적분 검정을 통해 VAR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충격반응분석과 분산분해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규제지수와 금융규제지수는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주택가격 상승기에 주택가격 안정을 위하여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거래량 감소 등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 둘째, 주택담보대출금리는 주택매매가격지수에 음(-)의 효과를 주었다. 즉, 이자율의 상승이 주택가격을 하락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셋째, 양도차액의 상승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는 주택가격에 양(+)의 효과를 준다. 이는 조세를 매수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조세부담으로 인해 매각을 보류하는 동결효과로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결과가 나왔다. 넷째, 취득세와 주택담보대출액은 주택가격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26권2호
• /
• pp.75-92
• /
• 1995

This paper tried to estimate the pass - through of exchange rate changes to ex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using export price function. The results are as follows : 1) The variable of fluctuation of exchange rate of Won(equation omitted) to Yen(equation omitted)(variable E2) is more powerful explanatory variable than that of Won to U.S. dollar to explain the fluctiation of ex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varible $P_{t}$)- 2) The variable of fish catches(variable K $P_{t}$) is also foun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varible but that of producer price index is not found. 3) The variable E2 have statistically a more influence on variable $P_{t}$ than variable K $P_{t.}$ 4) The estimation shows us that 1% of fluctuation of variable E2 could result in 0.9978% of fluctuation of variable $P_{t.}$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 /
• 제21권1호
• /
• pp.93-127
• /
• 2012

본 논문에서는 전력시장에서 원가 이하로 규제되고 있는 소매요금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규제된 소매요금 대신 시간별 도매시장가격의 변동을 반영하는 실시간 요금제를 도입할 경우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항과 이와 같은 소매요금제도의 변화가 한국전력의 손실 규모를 어느 정도 보전할 수 있는지를 추정한다. 전력거래소의 전력통계정보시스템(EPSIS)과 에너지경제연구원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KESIS), 통계청, 한국은행, 기상청의 2008~2010년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실질소매가격, 온도, 가구수, 습도 실질 GDP, 그리고 요일 및 공휴일 더미 등을 설명변수로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은 여름(6~8월)과 겨울(12~2월)의 최대 부하시간대와 최저 부하시간대의 수요패턴을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된 선형수요함수와 발전기별 한계비용에 기초하여 산정된 계단식 공급함수를 이용하여 규제된 소매요금이 시장균형가격인 실시간 요금으로 전환될 경우의 사회후생 변화를 살펴본 결과, 여름기간(6~8월)에는 사회후생이 약 674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전손실 총액 중 7,055억 원은 소비자잉여의 이전으로, 나머지 674억 원은 시중손실의 감소로 충당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겨울에는 사회후생 증대가 약 2,251억 원에 이르고, 한전의 손실 중 1조 1,743억 원이 소비자잉여의 전가로 보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매요금의 규제가 사중손실의 발생을 통해 전체 사회후생을 감소시키고, 한전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Journal of Platform Technology
• /
• 제8권4호
• /
• pp.29-37
• /
• 2020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폐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 암호화폐거래소 운영리스크 경감방안을 제시한다. 암호화폐거래소를 이용해 암호화폐시장에 참여하는 시장참여자에게 암호화폐의 가격변동 리스크만큼 위협적인 리스크는 암호화폐거래소 리스크이다. 암호화폐시장에서는 암호화폐의 거래 익명성을 악용한 탈세, 범죄이용, 유사수신 사기,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외에도 사이버 침해사고와 내부인력에 의한 손실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이 거래소 이용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암호화폐거래소의 운영 실태와 이용자 손실 발생 사고에 대한 대응 등을 거래소 운영리스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이용자를 고객으로 유치하고 고객인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래소 플랫폼의 발전 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
• 제14권4호
• /
• pp.24-34
• /
• 2013

2004년부터 정부는 무분별한 저가입찰을 방지하고, 기술 경쟁에 의한 적정 시장 가격 반영 및 효율적인 계약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실적공사비 제도의 도입이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정부의 예산 절감에만 기여할 뿐, 실질적인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낙찰단가 하락에 의한 일반건설업체의 비용 부담은 전문건설업체로 전가되며 최종적으로 건설노동자의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에, 실적공사비에 적정 가격을 반영하고 현실화하는 것은 성공적인 실적공사비 제도의 정착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무비를 중심으로 노무중심공정을 도출하고 이들의 실적공사비단가와 해당 기능공의 시중노임단가를 비교하여 실적공사비의 현실화수준을 파악하고, 시계열분석을 통해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하였다. 시장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낙찰 단가의 실질적 하락은 노무 환경의 변화를 가속화하고, 임금체불, 업체부도 등 건설근로자의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향후 본 연구가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기의세계
• /
• 제41권12호
• /
• pp.21-30
• /
• 1992

내연기관의 가솔린자동차보다 역사가 오래된 전기자동차는 상대적으로 주생성능과 가격 경쟁력의 열세로 그 자취를 감추었고 최근까지 주로 특수목적의 단거리 저속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1890년대 후반부터 전세계가 자동차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 현상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공감하게 되었고 마침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전가자동차의 강제판매를 규정화하게 이르렀다. 이 규정에 의하면 1998년도부터 차량 판매대수의 2%를 전기자동차 판매로 강제요구하고 있다. 이 비율은 2000녀도에 5% 2003년에는 10%로 늘어날 계획이다. 따라서 미국에 많은 자동차를 수출하고 있는 일본, 독일 및 여러 유럽국가에서는 이 사업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며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미국의 Big3도 에너지성의 도움으로 최근 USABC를 결성하여 전기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존의 가솔린자동차 기술에 있어서 일본과 독일에 상대적 열세에 있었던 미국도 이번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자동차 강제판매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사업으로 미국자동차 시장의 새로운 판도를 조성하겠다는 의도인듯하다. 국내에서도 정부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심각히 인식하고 G7사업과제의 하나로 선정하여 산, 학, 연 각층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성공적으로 개발을 마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평균주행성능을 보면 최고속도 100-120km/h, 일층전 최대주행거리 150-200km 정도이며, 아직 양산체제에 돌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격면에서 경쟁력이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1990년도에 들면서 각종 요소부품들의 기술수준이 급성장을 이루어서 앞으로 10년정도 후면 성능과 가격면에서 가솔린자동차와 대등한 수준의 전기자동차 개발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예측된다.는 영향받지 않았다. Clonidine의 심박수 감소작용은 .뇌실내및 정맥내 diltiazem이나 nifedipine 처리후에 감약되었다. 5). 뇌실내 clonidine$(30{\mu}g)$ 처 리후 뇌실내 diltiazem$(400{\mu}g)$과 nifedipine$(350{\mu}g)$의 혈압하강및 심박수 감소효과는 영향 받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 diltiazem과 nifedipine은 가토뇌내에서 methoxamine에 의한 혈압상승의 작용점인 alrfia-1 adrenoceptor의 흥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clonidine의 작용점인 alpha-2 adrenoceptor의 흥분에 의한 혈압하강및 심박수 감소효과는 억제한다고 추론하였다.thin 함량은 110.6 mg/L로서 산업적인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변이주 B76 및 이의 대량 발효를 위한 최종조건의 정립은 향후 astaxanthin의 산업적 생산공정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이용될 것으로 기대된다.색총말내에 소형의 도형, 소형의 장형 연접소포 및 DENSE CORE VESICLE의 3가지 연접소포를 가지고 있었고 출현빈도수는 촉각엽에서 가장 큰 33%이었다. 제5형 신경연접은 축색종말내에 중등도크기의 원형, 대형의 원형연접소포 및 DENSE CORE VESICLE을 포함하였고 13%의 출현빈도수로 관찰되었다. 배추횐나비의 촉각에 있는 지각신경세포가 뇌의 촉각엽으로 뻗어 들어가 위의 5가지 신경연접중 어느 형을 형성하는지를 관찰하기 위하여 좌측 촉각의 기부를 제거하여 지각신경세포를 절단하였는데 그 결과, 좌측 촉각엽에서 제4형의 신경연접이 퇴행성 변화를 나타내었다.

• 수산경영론집
• /
• 제53권2호
• /
• pp.21-41
• /
• 2022

The effect of change in exchange rates on an economy is very important, especially, to a small open economy like South Korea. I explore whether Free Trade Agreements (FTAs) have positive influences on exchange rate-pass through import price of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Competition among FTA partners is enhanced after FTAs are effective. I expect that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hereafter, ERPT) into im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in terms of Korea currency) would be reduced since the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is an oligopolistic market. Specifically, I investigate two research questions with six South Korea's FTA partners-Norway, Thailand, Peru, U.S., China and Vietnam. First, whether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into import price of fishery products from six FTA partners would decrase in the post-FTA era; seconds, the size of reduction has a negative relation with the size of their market share in the import market for fishery products in South Korea if it decrease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degree of ERPT into import price from other FTA partners than Norway has been reduced after FTA, statistically and significantly; however, I do not find the evidence that the size of reduction is related to their market share. The findings in this study imply that FTAs have negative effects on producers' economic welfare in South Korea's fishery industry by reducing the extent to which are exchange rate pass-through as well as reducing tariff barriers.

• 자원환경지질
• /
• 제56권4호
• /
• pp.447-456
• /
• 2023

2000년 이후에도 유가상승은 과거에 비견될 수 있을 만큼 상승하였으나 경제성장, 소비 등 경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 경제에 구조변화가 있었던 1998년 외환위기 시점을 기준으로 유가에 대한 우리 경제의 반응이 변화하였음을 실증적으로 보이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통해 1998년을 기준으로 전후 기간에 대해 유가 및 생산자물가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어 산업부문별 부가가치율에 생산자물가가 미치는 영향도 변화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산비용 상승의 소비자 가격에 전가가 완화되었으며 부가가치에도 영향이 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실증분석 결과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산자물가와 소비자물가 간의 관계변화 및 그 원인, 유가상승에 따른 산업부문의 요소투입 및 생산품 변화 등 다양한 접근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 대중서사연구
• /
• 제25권4호
• /
• pp.321-359
• /
• 2019

1970년대 이후 강남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아파트는 한국 중산층의 주거 문화를 획기적으로 변모시켰다. 아파트가 한국인 대부분이 꿈꾸는 이상적인 주거지로 탈바꿈하면서 아파트 가격은 폭등했고, 그에 따라 아파트가 중산층의 주요한 자산 증식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아파트가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복부인이 그러한 폐단의 원흉으로 지목되었다. 본 연구는 복부인을 둘러싼 담론과 복부인을 형상화한 서사 작품을 분석하여 1970년대 이후 한국에서 왜 주거가 투기의 대상으로 변질되었으며, 왜 복부인으로 대표되는 중산층 주부가 투기의 주역으로 지목되었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한다. 한국의 아파트 투기는 경제적,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으므로, 복부인에게만 전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웠다.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정부는 손쉽게 주택보급률을 끌어올릴 수 있었고, 개발업자와 건설업자는 막대한 개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대부분 젊은 남성들이었던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중개수수료를 얻기 위해 복부인들의 아파트 거래를 부추겼다. 하지만 정부, 개발업자, 건설업자, 중개업자의 이익 추구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으로 간주되었던 반면, 아파트의 소비자이면서 투자자였던 복부인의 이익 추구는 일부 탐욕스러운 여성들이 자행한 '비정상적인' 투기로 지탄받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투기의 여성화'라고 규정하고, 그 사회문화적 원인을 해명하고자 한다. 임권택의 영화 <복부인>, 박기원의 콩트 <복부인>, 박완서의 소설 <낙토의 아이들>, <서울 사람들>을 분석하면, 1970~1980년대 한국의 아파트 투기는 가정주부가 주도했다기보다는 부부 공동의 몫을 가정주부가 떠안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결국, 복부인은 남녀가 함께 관여한 부동산 투기를 '여성화'한 것에 불과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여성 혐오의 한 가지 양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