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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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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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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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경제이론에 의하면 소비자들은 언제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에 직면한다. 이 같은 소비자의 선택은 생활용수의 가격, 공급 및 수요 등에 정보가 시장을 통해 나타나고 정책결정자들은 이를 정책 지표로 이용하게 된다. 그러나 수자원의 경우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그 같은 정보 획득이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생활용수의 수질개선에 따른 소비자 지불의사를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를 추정하였다. 또한 생활용수에 대한 소비행태에 대한 분석도 시도되었다. 소비자들은 현재의 물 값에서 50%의 인상에 대해서는 강한 절수 의지를 보인 반면 25% 이하의 물 값 인상에 대해서는 거의 절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행 물 값이 절수를 유도하는 데는 낮은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수돗물의 수질이 향상된다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매월 현행 물 값의 16%, $1m^3$당 약 153원을 지불할 수 있음을 보였다.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생활용수에 대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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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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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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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화물자동차의 과당경쟁 및 다단계 운송거래와 같은 화물운송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화물자동차운임은 경유가격 인상 및 운송원가상승 요인으로 운임이 인상되더라도 최종 화물차주에게 까지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는 운임 왜곡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017년 신정부에서는 "표준운임제"를 토대로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과적, 과속 및 과로를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운송품목에 대한 원가를 도출한 후 적정이윤을 추가하여 운임을 공표하고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본 제도의 도입에 대한 이슈 및 컨테이너운임에 대한 영향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가 도입될 경우 형성되는 운임제도에 관한 이슈와 이에 대한 대책을 분석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송 운임제"의 적용대상인 컨테이너운임에 미치는 지출비용의 영향요인을 분석하여 관련 정보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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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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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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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2000년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와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대비하여 2017년부터 부동산규제를 강화하였고, 이로 인해 대형건설사 민간개발사업 수주확대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플랜트 사업에서도 계속된 원가상승으로 부실이 이어지고 있어 대형건설사의 신용등급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국내외 적인 경제상황으로 앞으로 변화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정부정책과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요소는 부동산정책, 기준금리, 부동산가격 상승률, 미분양을 연구하였고, 대형건설사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액, 시공능력, 민간개발사업 매출액, 영업이익, PF우발채무를 종합하여 외부 신용등급의 변화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실무 전문가 3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위험요소가 대형건설사의 외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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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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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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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해마다늘어만가는지구촌곳곳의기상이변, 특히세계유전지대의혹독한풍수해가지난해와마찬가지로일시에밀어닥친다면올해도국제유가의고공행진은하늘을찌를것이다.” 고유가가대세로점쳐지고있는가운데 2 0 0 6년새해를맞아유가의고공행진에대한극단적인우려감이높다. 지난해지구촌이 겪은미국발 허리케인의공포가채 가시지 않은 탓이다. 고유가의정착으로 인해고통을감내한 세계각국은올해초 국제유가의향방을대부분부정적으로내다보고있다. 고유가의원인으로는수요급증에따른수급불균형을우선꼽으면서도고공행진의유가를촉발할여러가지변수도다각도로진단하고있다. 지난해40% 가까이급등한국제유가는올한해에도고공비행을계속할것으로보고있는가운데일부언론은유가 6 0달러시대는이제기정사실화됐다고보도하기도했다. 만약부정적인상황이온다면“WTI 가격은최고 8 0달러, 두바이유가격은최고 6 7달러수준까지상승한다”는전망이나오는가하면“미국과이란의정치적충돌로페르시아만폐쇄사태라도터진다면유가가배럴당 1 0 0달러까지도치솟을수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다. 우려는 하되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고유가가 올해 인플레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 O E C D ) 의코엔빈센트수석애널리스트가바로이경우다. 그는최근의고유가는지난 7 0년대와 8 0년대초의석유파동때와는성격이다르다고전제하면서다음과같이진단했다. “당시는공급쪽의충격이컸으나이제는수요급증으로발생하는것”이라고지적하며“선진권경제의석유의존도가크게떨어진점도고유가의파고가큰우려가되지않는다”고밝히고있다. 국내 전문가들도중동정세가 안정되고 미국 경기가 크게 둔화돼 석유수요가감소할경우에도 O P E C의 적극적 감산이예상돼유가가 4 0달러대밑으로내려가기는어려울것으로내다보고있다. 케임브리지에너지연구소( C E R A ) 의경우브렌트유기준으로 지난 연말 배럴당 5 5 . 4달러에서 올해는 5 3 . 5달러로되레떨어질것으로내다봤다. 2006년미국과중국의석유수요가대폭둔화될경우배럴당 4 1 . 3달러까지하락할수도있다는전망을내놨다. 그러나주요산유국의공급차질로인한비관 적인상황이도래할경우엔배럴당7 6달러까지도급등할것이라는경고도덧붙였다. 하여튼 2 0 0 6년유가의향방은고공추세에다주변변수가어떻게잘마무리되느냐, 나아가돌발풍수해에따라선‘껑충’거릴수밖에없다는진단이우세하다. 새해를맞아최근의국제유가동향과나아가유가의향방및변수를진단해봤다.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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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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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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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모델의 일치성이 브랜드 태도와 가격공정성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가를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들에 대한 고찰을 토대로 구성개념을 각각에 대하여 재정의 하였고, '유명인 광고모델의 이미지와 광고대상(브랜드)의 이미지가 얼마나 잘 조화되는가 (적절한가 또는 일치하는가)'와 같이 이미지들 간의 조화/적합/일치 정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미지 일치성"을 정의하였다. 결과를 요약하자면 첫째, 브랜드 이미지와 스포츠 스타 광고모델의 일치성은 브랜드 태도의 확신성과 지속성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에 대한 태도의 확신성과 지속성은 가격공정성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브랜드 이미지와 스포츠 스타 광고모델의 일치성은 가격공정성 지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와 셋째 연구결과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와 광고모델의 일치성이 높은 광고가 가격공정성 지각에는 일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지속적인 구매를 유발하는 브랜드 태도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소비자의 브랜드에 대한 장기적인 신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광고와 같은 프로모션 전략보다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이 선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브랜드이미지와 부적합한 광고모델이 등장하는 광고는 제품 가격 인상 등에 대한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판단에 대해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의 재구매 의도나 구전의도와 같은 태도 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둘째 연구결과를 통해 이미 형성된 긍정적인 브랜드 태도는 소비자의 가격공정성 지각을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공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격공정성 지각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태도의 지속성이 태도의 확신성보다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에서, 소비자와 기업의 거래 기간, 거래 빈도 등의 지속성 이슈가 소비자의 신념이나 신뢰의 강도와 같은 확신성 이슈보다 더 중요한 요소로서 기업이 통제하고 관리해야 하는 사실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고가의 스포츠 용품의 경우 광고모델과 브랜드 이미지가 잘 어울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소비자는 가격에 대해 부담감을 덜 느낀다. 그러나 이러한 점이 소비자의 반복적인 구매나 거래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으며, 브랜드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이러한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는 소비자 의사결정에서 결과적인 변수가 아니라, 원인변수로서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소비자의 브랜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업의 일상적인 전략으로서 인식하고 접근하여야 한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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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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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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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은 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여 왔고, 최근에는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 협상 대상으로 추가되었다. 그에 따라 복지부의 상한금액 고시가 아닌 공단과의 협상만으로도 제약사들의 법익이 침해될 우려가 제기되었고, 그로 인해 협상의 법적 성격과 법익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복지부장관이 공단 이사장에 대한 협상'명령'을 내리면, 공단이 제약사에 이를 '통보'하여 '협상'이 진행된다. '명령'은 행정권 내부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부인된다. 이에 반해 '통보' 내지 '협상'은 제약사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행위로서, 협상 결렬에 대한 불이익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를 '처분'으로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협상은 '대상(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과 '목적(협상대상이 가격인지 조건 부여인지)'에 따라 4개 유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조건 부여에 관한 협상은 협약을 통해 부담(부관)을 설정하도록 하는 합의가 된다. 신규 등재 또는 가격 인상 약제 협상의 경우에는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에 부담을 부착하는 경우로서 조건 부여 협상이 적법할 것이지만, 기등재 약제의 가격 조정은 대부분 가격을 인하하는 침익적 처분으로서 협상을 통해 부담을 부착할 경우 위법할 여지를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부담의 설정이 필요하다면 인센티브 등의 부여를 통해 협상에 따른 고시가 수익적·재량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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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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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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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에너지가격의 인상과 고갈의 시대에 들면서, 사회적으로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정책 시행은 양면의 상반된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우선 긍정적인 면에서 에너지 수입의 감소를 통해 불필요한 외화유출을 방지할 수 있어 재원의 적절한 배분을 가능케 하고, 비싼 에너지 사용의 절약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반해 무분별한 에너지 절약 정책의 경우, 투입재를 에너지에서 설비로 비합리적으로 대체하여 정책실적만 기록할 뿐이고 오히려 경제에서는 생산성을 저해하는 예기치 못한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에너지 정책에서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를 구성하는 각 산업 부문별로 에너지 사용 형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이해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 본 연구는 거시적 접근법의 대표적 방법인 에너지 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해 한국의 산업 부문별 에너지 소비행태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에너지 사용 집약도와 에너지원별 소비행태의 변화에 대한 계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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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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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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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1990년대 후반부터 사용된 폴리머 콘크리트로 제작된 맨홀은 이 맨홀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장점 때문에 현재까지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석유화학 재료의 가격인상과 더불어 폴리머 콘크리트의 제조원가가 상승되고 이에 따른 폴리머 콘크리트의 약점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고가의 폴리머 콘크리트로 제작된 맨홀의 뛰어난 휨강도를 대체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시멘트 콘크리트 맨홀의 개발이 요구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비정질 칼슘알루미네이트 (Armorphous calcium aluminate, ACA)계의 속경형 시멘트기술을 기반으로 플라이 애쉬와 고로슬래그, 실리카 퓸, 메타카올린 등의 산업부산물을 이용하여 시멘트의 사용량을 최소화시킴으로써 $CO_2$를 저감시킬 수 있는 친환경적인 맨홀용 고인성 콘크리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요구성능을 만족시키는 시멘트 콘크리트 맨홀을 개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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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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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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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고는 가구별 전력요금 지출액 자료를 이용해 가정용 전력의 수요함수를 추정하되, 전력요금이 구간별로 달라지는 구조를 명시적으로 반영한다. 기존의 도구변수를 이용한 추정법이나 2변량 이산-연속선택모형 모두 적용에 한계가 있어 본고는 2단계 분석법을 사용하되, 가구특성에 따라 소비구간이 선택되는 과정을 이산선택모형으로 먼저 추정하고, 이어서 각 구간이 선택될 확률의 예측치를 가중치로 이용해 구축된 가격예측치를 사용하여 조건부 전력수요함수를 추정하고 탄력성을 제시한다. 현재의 전력요금제에서는 구간의 수가 너무 많고 구간간 적용요금의 차이도 크다는 비판을 감안하여 구간의 수를 3개로 줄이고 구간 간 요금차이를 조정하되, 전체적으로 전력판매수입은 현재와 달라지지 않도록 하는 모의정책실험을 추정결과를 이용해 실행하면, 전력 다소비 가구의 전력요금이 갑자기 급증하는 현상은 크게 완화할 수 있지만, 대신 낮은 구간의 요금인상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전력 저소비층의 후생감소는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 재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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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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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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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본 연구는 1987년 1월 5일부터 2001년 12월 28일까지의 일별 및 월별 자료를 가지고 미국 달러화와 일본 엔화가 기업의 주식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및 비대칭성을 분석하였다. 일별 자료에 대해서는 오차항의 이분산을 고려해 자기회귀와 GARCH 계열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월별 자료에 대해서는 자기회귀모형을 사용했다. 전체기간 및 하위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일별 자료가 월별 자료에 비해 환노출을 발견하는 데 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EGARCH(1, 1)와 GJR-GARCH(1, 1)로 일별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 보다 높은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노출된 기업의 대부분에서 음의 환노출이 발견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식수익률은 환율인상에 대해서는 부정적 영향을, 환율인하에 대해서는 긍정적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비대칭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은 대부분 비대칭적 환노출에 직면하고 있으며, 실물옵션이론보다는 시장중시가격이론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는 결론을 제시해주고 있다. 또한 월별 자료가 일별 자료에 비해 비대칭 분석을 정확히 할 수 있는 것도 발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