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문제 때문에 골치를 썩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전 세계적인 부동산 붐은 저금리 기조하에 생성된 과잉 유동성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중앙 은행들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이상 급등 현상을 조절하고자 노력해왔다.
주택가격은 거시경제상황을 나타내는 다양한 변수들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경제상황 변화 하에서의 주택가격 행태나 여러 변수들과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선행연구를 참고하되 데이터에 근거한 새로운 시각의 실증분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주택가격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요인들 중 정책금리에 초점을 맞추고 금리충격에 대한 여타 주요 변수들의 비선형적 반응 행태를 분석하였다. 데이터마이닝 기법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거시경제변수들의 변수 중요도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변수를 선택한 뒤, 비선형성을 포착할 수 있는 모형을 사용하여 충격반응을 산출하였다. 동 모형에 따르면 주택가격의 경우에 있어서 금리 인상 시에만 충격반응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기존 전통적 VAR(vector autoregression) 방법론에서 포착하지 못한 비선형적 특징에 기인하여 금리 인상 충격의 크기가 커질 경우 그 효과가 정률적으로만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 증폭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파급효과의 비선형성, 비대칭성은 정책 수단으로서의 금리를 보다 신중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력생산은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환경친화적 발전방식이지만 기술개발이 늦어 생산비용이 높은 이유로 시장경쟁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생산비보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은 대부분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을 통해 소비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녹색가격제도는 소비자의 자발성에 기초한 재원조달방식이며, 본 연구에서는 이 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로 소비자의 지불의사를 '공공재의 사적 공급' 모형을 통해 추정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 결과, 재원조달방식 중 전기요금의 일괄인상을 통한 강제적 방식보다는 자발적 방식인 녹색가격제도를 훨씬 더 선호하였고, 소비자 특성변수 중에서는 환경활동 수준이 모든 재원조달방법 및 분석방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식 및 성별은 일괄인상의 경우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 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경제개발의 추진과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에너지 소비는 매년 신장되고 있는 중에서도 수송 및 변환이 용이하고 사용에 편리한 전력의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정된 에너지 자원의 편재 특히 산유국의 자의적인 가격인상에 따라 소위 에너지파동에 심각하게 되는 한편,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전력사업에 의한 공해내지 환경오염의 문제가 심각하게 부각되어 일부 선진국에서는 전원개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으나 전원개발의 계속적인 추진에 따라서 전력계통의 공해문제가 곧 심각하게 부각될 것이 예상되므로 전력계통의 공해의 요인과 그 방지책을 요약해 보고저 한다.
본 연구는 수자원관리 정책에 필요한 공업용수의 한계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공업용수 관련 자료의 한계 등으로 공업용수 가치 추정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진행된 다양한 형태의 가치 추정 방법론 중에서 생산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토대로 공업용수 가치를 추정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공업용수의 가치는 공업용수의 가격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나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생산원가를 반영하는 수준의 적절한 용수 가격 인상의 당위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도계공정 개선위해 연구용역 추진 - 백색육 닭고기 3저1고 퀴즈잔치- 4월 계육사육 생산책임자 정례회의 - 가금학회, 96춘계심포지움 성황리 종료 - 계육가공 및 소비홍보세미나 - 멕시코, 가금인플루엔자로부터 해방 - 유해 잔류물질 검사 강화 - 축산기술연, 닭급사증후군 억제방안 모색 - 일본, ‘96닭고기수요 증가예측 - 일본, 수입육 원산국표시 의무화 - `96계열화사업 지원 닭 2개소 - 냉동닭고기 수입 인기 시들 - 터어키, 가금산업 급성장 - 가공 ${\cdot}$ 위생업무 농림수산부로 일원화 될 듯 - 축산업 전업화 경향 뚜렷 - 중국 닭고기 일본수출 급증 - 배합사료가격 평균 $11.6{\%}$ 인상 - 비위생 야간도계 근절 필요 - 육계가격 컴퓨터 예측프로그램 개발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은 1993년부터 교통.환경분야에서 친환경적인 교통의 실현을 위해 활동해 왔으며, 경유가격인상과 LPG가격을 인하하는 성공적인 에너지세제개편완료와 경유자동차 증가억제, 경차연료의 LPG허용 등 그동안 우리 LPG업계의 중대 사안이 있을 때마다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 입니다. (사)녹색교통운동은 2008년 창립15주년을 맞아 한국여성민우회,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정의와 함께 4단체가 "보금자리마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동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후원금모금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 단체의 "보금자리마련 프로젝트"에 회원사들의 많은 참여 바라며 각별한 관심과 협조바랍니다.
출판상황이 갈수록 암울해지고 있다.근래들어 종이값이 한달이 멀다 하고 뛰고, 그것도 없어 책을 못만드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도서대여점은 암세포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가 유통의 모세혈관을 막아버렸고, 얼마남지 않는 책값에도 가격파괴의 바람은 여지없이 몰아쳤다. 숨통죄는 WTO지적재산권협정(이하트립스협정), 뉴미디어의 가열찬 도전, 여기저기서 문을 내리는 출판사가 속출하고, 이러다가 큰일난다는 출판사들의 아우성이 어느때보다 처절하다. 우리출판의 현실에 가슴아파하는 젊은 출판인 4인이 모여 오늘의 '문제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생각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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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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