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를 공개한다면 사실상 건설사들의 가격담합을 조장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경쟁사의 원가구조를 알게 되고 여기에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이윤율을 알면 분양가가 얼마나 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어 경쟁사의 가격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구태여 경쟁사가 자기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경쟁을 할까봐 두려워서 원가를 절감하고 나아가 가격을 낮추려는 압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중략) 이처럼 원가공개는 담합의 성공요인 중의 하나인 담합위반의 감시를 매우 쉽게 해 주고 마는 셈이다.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법은 경쟁사업자들 간의 가격정보 교환을 담합의 한 수단 내지 정황증거로 보고 있다. 그런데 법령으로 가격정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결국 담합을 조장하여 가격경쟁을 감소시키는 결과가 될 뿐일 것이다.
본고(本稿) 1981~92년의 부당한 공동행위(共同行爲) 및 사업자단체금지행위(事業者團體禁止行爲) 심결례(審決例)들을 통해 우리나라 사업자들의 담합(談合)패턴과 특징(特徵)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그 운용상(運用上)의 문제(問題)들을 검토하여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한 경쟁정책적(競爭政策的) 대안(代案)들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담합규제법제(談合規制法制)와 법시행방법(法施行方法)은 은밀하고 지속적인 담합(談合)보다는 담합(談合)의 직접적 증거를 남길 가망이 많은 명시적(明示的) 공모행위(共謀行爲)의 적발(摘發)로 기울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담합사건(談合事件)들이 경쟁적(競爭的) 시장(市場)에 편재(偏在)되어 있고 사업자간(事業者間) 및 사업자단체(事業者團體) 공동행위(共同行爲)의 평균공모기간(平均共謀期間)이 각각 8개월과 10.7개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적발 시정조치된 행위(行爲)가 주로 담합(談合)의 시도(試圖)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가격고정공모(價格固定共謀)의 평균가격인상율(平均價格引上率)이 18%임을 감안할 때 담합실행기간(談合實行期間) 매출액(賣出額)의 1%라는 현재의 최고(最高) 과징금액(課徵金額)은 부당이득환수(不當利得還收)나 행정제재(行政制裁)의 어떤 측면에서도 그 실효성(實效性)이 극히 의심스러운 적은 금액이며, 거의 모든 위법행위(違法行爲)에 대하여 시정조치(是正措置)만이 취해지고 담합사업자(談合事業者)들에게 과징금(課徵金)이나 형사벌(刑事罰)이 부과되는 경우도 극히 드물어 담합억지효과(談合抑止效果)가 의문시되고 있다. 담합규제(談合規制)의 실효성(實效性) 제고(提高)를 위해서는 경쟁(競爭)의 실질적(實質的) 제한성(制限性)이 아니라 경쟁제한(競爭制限)의 부당성(不當性)을 위법성(違法性) 판단기준으로 하여 가격고정(價格固定), 입찰조작(入札操作), 시장분할(市場分割) 등 '적나라한' 담합(談合)에 대한 당연위법원칙(當然違法原則)을 확립하고, 과징금(課徵金)을 담합기간(談合期間) 매출액(賣出額)의 20% 정도로 상향조정(上向調整)하여 담합(談合)에 대한 핵심적 제재수단(制裁手段)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또한 담합(談合)의 적발(摘發) 입증노력(立證努力)에 경제적(經濟的) 분석(分析)과 증거(證據)를 이용하고, 특히 입찰조작(入札操作)의 감시(監視) 적발체제(摘發體制)를 확립하여 공공조달분야(公共調達分野)에 대한 경쟁정책(競爭政策)을 강화해야 하며, 묵시적(默示的) 담합(談合)을 가능케 하면서도 합의(合意)로 간주될 수 없는 담합촉진(談合促進) 기도행위(企圖行爲)를 금지할 법적(法的) 근거(根據)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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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1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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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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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To estimate collusion effects on bid award in Public Construction works, this paper uses Logit Model, which is a choice variable model. Price, design, competition, and other factors are included, with a special focus on collusion, as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model.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llusion has little effects on bid award, but great impacts on bidding behavior. Secondly, the score of design is the most important and significant factors among all variables. Thirdly, competition has also significant effects on bid award. Finally it is analyzed that institutional framework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work have some effects on bidding award.
Making decisions on prices must be an important task for sellers to stay competitive in on-line markets. Because the emergence of price-comparison web sites led buyers to be more sensitive to the prices, adjusting prices became very important to on-line sellers. This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the data of prices on computing peripheral devices posted at a popular web site that enabled buyers to compare the prices on the same products. By analyzing the timings of price adjustments among different sellers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we explored the possibility of price coordinations among those sellers. The results indicated that online sellers adjusted their prices on a daily basis rather than a weekly basis and the tacit coordination on the price changes was identified.
In the steel industry, there is a perception that "collusion has become a long-standing practice" and it is expected that the authorities' legal response to collusion will be strengthened in the future. This necessarily requires improving the accuracy of the legal response, the most important of which is to accurately identify whether the allegedly colluding firms actually did collude. This study focuses on the recent iron scrap price-fixing case and examines whether a single accused firm actually engaged in price-fixing in a situation where there is a mix of firms that acted independently of the collusion and firms that actually engaged in price-fix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llow us to infer that the accused steelmaker did not actually collude, which is consistent with the authorities' final judgment against the steelmaker. In the real world, some collusions are carried out by only a subset of firms in a market, and in these cases, there are often disputed firms as to whether or not they carried out the collusion. This study can serve as an analytic guide for industries, including the steel industry, to verify the behavior of individual firms, especially those whose collusive practices are disputed.
대법원이 2012년 3월부터 4월까지 사이에 선고한 공정거래 사건 관련 판결 중 일부를 소개한다. 그 중 컨테이너 전용장치장(Container Yard) 운영 사업자의 운송관리비 징수행위와 관련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4858 판결, 수입자동차 딜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된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757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8703 판결이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입자동차 딜러들의 가격담합과 관련된 위 판결에서는 부당한 공동 행위에 있어서의 관련 시장획정 문제 등이 자세히 다루어졌다.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f Air Cargo companies' fuel surcharge collusion on the final airfreight prices. We show that the final prices have not been generally higher than the 'but-for prices,' and even been significantly lower for some companies. We analyze the possible reasons for such findings, and conclude that the collusion on fuel surcharges has not been successful due to the oil price hike in the cartel period. We also find that the oil price elasticities of fuel surcharges are significantly lower than 1.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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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7
no.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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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053-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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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The study is concerned with providing the improvement method on making a reasonable and scientific decision on the damages accrued from the bid rigging in the construction work. According to the review on the precedent studies and decision cases on the damages caused by bid rigging, the representative problems include the insufficiency of the classification system on the damage calculation method and the omission of the necessary stage in the damage determination process. First, the improved classification system on calculating the damages caused by bid rigging is presented with the application to the bid rigging in the construction work by adding the ratio factor in addition to the damage calculation parameters such as price and cost. Second, the standard procedures organized with six stages is presented as the process required for determining the damages if the indemnification for bid rigging is claimed. The study becomes the foundation for resolving the problem with the undue burden on a party and for preventing the opportunity loss by resolving a dispute early through the improvement classification system and standard procedures presented i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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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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