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근거 전기공사의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은 (1)거래실례가격 (2)표준품셈 (3)표준시장단가 (4)견적가격 등 4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표준시장단가제도는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만을 고려하여 발표하는 "실적공사비"제도를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표준시장단가"제도로 2015년 3월 1일부로 개정되었다. 제도는 시행되었으나 표준시장단가의 산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제도가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과거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을 검토하되,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표준시장단가의 산정방식을 제시함으로써, 예정가격결정시 적정공사비를 확보하고, 원 하도급간의 거래가격 투명성 및 객관성을 통해 전기공사의 품질 및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된다.
주식시장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과 국민경제의 중요한 한 부분인 주식시장(株式市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식시장이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의미 있는 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유의적인, 즉 '가격화(價格化)'된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를 발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주식평가모형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식수익률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1개의 거시경제변수를 선정한 후, 실증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격화(價格化)'된 거시경제변수가 무엇인지를 확인하였다. 먼저 주식수익률(株式收益率)에 체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1개의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들을 요인분석하여 6개의 공통적 특성으로 압축 요약한 후, 각 차원(요인)을 가장 잘 대표하는 6개의 거시경제변수(대용변수)(巨視經濟變數(代用變數))를 추출하였다. 그리고 요인분석에 의해서 추출된 6개의 거시 경제변수와 주식수익률로 Fama & MacBeth(1973) 방법과 유사한 2단계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주식수익률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격화'된 거시경제변수를 발견하였다. 그 결과, 6개의 거시경제변수 중 산업생산지수증가률(産業生産指數增加率), 회사채류통수익율(會社債流通收益率) 그리고 종합주가지수수익률(綜合株價指數收釜率)등 3개의 거시경제변수가 주식수익률의 횡단면적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의적인 또는 '가격화'된 경제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소비자의 절반은 상품이 아닌 디자인을 보고 구매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브랜드 성공여부의 80%는 디자인이 좌우한다는 말도 있다.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 키워드는 가격이나 품질이 아니라 디자인이다. 해외 글로벌기업들에 이어 최근 국내 기업들이 '디자인 경영'을 핵심 화두로 삼고 있는 이유다.
1962-63년에 걸쳐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베네수엘라대표를 역힘하였으며, 현재 Petroleos de Venezuela Corp의 부사장인 Humberto Penaloza씨는 최근 약화되고 있는 OPEC의 생산조정자로의 역활과 가격결정력에 대하여 상황을 진단하고 회생을 위한 처방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번역ㆍ전재한다. <편집자주>
정부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8·31 대책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실거래가 과세를 정착시키는 등의 획기적인 주택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은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은 더 치솟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제 개편의 현황과 해결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작하는 지도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재화로 제작원가를 공급가격으로 모두 회수할 수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지도제작원가를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도의 공공재적인 성격을 고려한 적정 지도가격을 산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수치지도와 종이지도의 축척별, 형태별 제작원가를 계산하고, 지도공급가격을 결정하는 한편, 지도공급현황과 지도유통시장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지도공급가격에 반영할 경우 인상율이 매우 크기 때문에 6년에 걸쳐 목표지도공급가격 까지 인상하는 대안 1(목표가 대비 30% 인상)과 3년 후에는 목표지도공급가격까지 인상하는 대안 2(목표가 대비 50% 인상)를 제시하였다.
배출권 가격의 변동성은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투자를 위한 의사결정 수립 시에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우리나라 특성 상 재무구조가 연결된 발전사의 입장에서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저감투자의 실물옵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윤함수가 선형적으로 분리불가한 경우에는 고전적인 실물옵션 기법으로 적정 투자임계 가격을 도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몬테카를로 최소자승법을 적용하여 투자임계 가격을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으며, 가스, 석유, 석탄의 주요 화력발전원의 수치를 이용하여 투자임계 가격을 시뮬레이션 분석하였다. 배출권 가격으로 표시된 투자임계 가격이 가스와 석유가 석탄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평가되어, 온실가스 감축투자 측면에서 이들 화석연료가 석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각 지자체가 생산 공급하는 수돗물의 생산비와 가격에 관해서는 지자체별 격차가 매우 크다는 것과, 공급 가격이 생산단가보다 상당한 정도로 낮아 수도사업의 만성적인 적자 원인이 된다는 점이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다. 본고는 수도산업의 이러한 특성 가운데 특히 생산비와 가격의 지자체별 격차가 발생하는 주원인이 무엇인지를 획득할 수 있는 자료를 이용해 통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고는 2000년~2007년간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각 지자체별 특성이 수돗물의 생산비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분석하였고, 확률효과와 고정효과 추정법을 모두 사용하고, 설명변수 중 일부가 내생성을 가질 수 있는 문제까지도 고려하였다. 추정결과에 의하면, 급수인구 규모, 상수도 보급률, 유수율, 누수율, 원정수 구입여부, 보조금 규모, 그리고 모형에 따라서는 고도정수 여부 등이 통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수돗물 생산비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다났다. 그러나 "상수도통계"에서 동일하게 중요한 변수로 집계되고 있는 변수들이지만 도수관 길이, 부채액, 면적 등의 변수가 수돗물 가격이나 비용에 미치는 영향의 통계적 신뢰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구주택은 수익형부동산으로 활용되고 있는 주택의 유형들 중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고 소유주가 직접 거주하며 임대수익을 누릴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했던 주택 유형 중 하나인 다가구주택의 매매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가구주택의 실수요자와 투자자의 매수 의사결정 및 디벨로퍼의 개발전략 수립 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거래된 다가구주택 매매사례 299개를 구득하여 헤도닉 가격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종속변수는 다가구주택의 연면 적당 매매가격으로 선정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지역특성, 입지특성, 주택특성 및 시기더미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지역적으로는 의창구과 성산구 지역의 가격이 높았고, 입지특성에서 유의한 변수로는 '주요상권과의 거리(-)', '대로 및 광로와의 거리(-)', '도로 2면 접면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특성의 변수들 중에서는 '연면적(+)', '원룸형 여부(+)', '남향여부(+)', '경과연수(-)', '옵션제공여부(+)'가 매매가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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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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