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그나복스 관수 및 산업전자사 (MAGIEC)는 미국 인디아나주 포트웨인(Fort Wayne)에 본부가 있으며, 미 국방부 납품순위 50위 이내에 드는 미국 굴지의 방위전자 공급업체이다. 이 회사의 주요 생산품은 육상, 해상 및 항공용 통신장비, 대잠수함전 장비, 전자전 장비, 병기전자 장비 및 항법장비들이다. 마그나복스(MAGIEC)사는 1982년에 미 국방부의 "최우수 품질 관리상(Quality of Excellence)"을 획득한 최초의 방산업체가 되었다. 마그나복스사는 항공용 UHF 무전기의 세계 최대 공급업체이며, 미국 공군은 물론 육.해군과 국제 시장에 4만2천대 이상의 AN/ARC-164 무전기를 공급하였다
지난 수년간 외국의 병기와 군사장비에 대한 시험 및 평가를 포함한 미 국방부의 2가지 프로그램은 국방관계 잡지와 신문등 매스컴의 주목을 받아왔다. 어느 나라의 방산업체에 조달을 맡길 것인가의 문제, 조달을 수행할 나라들이 제출한 계획의 수치, 그리고 미군의 타개책등이 국방성 관계자들에 의해 검토되어 왔으며, 해외로부터 방위장비를 구입할때 미국 방산업체에 미치는 영향등에 대해 면밀한 조사와 평가가 이루어져 왔다. 미 국방부의 이러한 노력은 외국산 병기평가(FWE)계획과 나토 장비류 비교시험(NCT) 계획으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글은 FWE와 NCT에 대한 미 국방부의 시각을 밝히고, 이 두 프로그램에서 미 국방부가 조달 후 후보업체를 지명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된 것으로, 외국 방산업체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은 방산시장의 국제화에 따라 외국자원에 의존하게 되었다. 국방부나 산업계나 할 것 없이 외국의존의 전체상을 파악할 방법이 없으며, 병기장비나 각각의 부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를 밝힐 수단도 갖고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이 산업기술기반이 앞으로도 계속 쇠퇴한다면 미국의 억지력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다는 것이다. 정부와 산업계가 상호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적인 요청이다
전자상거래의 기원은 미국의 Lawrence Libermore National Laboratory가 미국 국방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데, 거래가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서류가 사용되지 않는 기업환경을 정보기술에 의해 달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 혹은 거대 민간 기업에서는 크고 작은 조직이 수직 수평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된다. 이러한 거대 조직에서 상급조직 EA와 하급조직 EA 구축이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경우, 이들 간의 상호운용성 확보는 매우 어려워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재 국방부에서 기관별로 구축 추진 중인 기관별 EA들이 서로 효과적으로 연계되는 것은 각 기관별 EA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미 국방부의 경우 상하 조직의 EA가 개별적으로 구축됨에 따라 이를 통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연합적 접근(federal approach) 방법을 택하였다. 연합된 EA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층(tier)의 개념을 도입하여 국방부, 임무영역, 각 군/독립 사령부, 프로그램의 4개 계층으로 나누어 각 계층의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상호운용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각 계층만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경험을 토대로 국방부 본부의 기 구축된 아키텍처와 향후 구축될 하위 제대 아키텍처 간의 효과적인 연계전략을 제시한다. 여기서 제시된 전략은 대규모 조직에서 상하위 조직 간 EA 연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의"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언급 후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19년에 미 국방부는"인도·태평양 전략", 미 국무부는"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 공동 비전 추구"를 발표했다. 미국 외교/안보의 핵심인 국방부와 국무부에서 짧은 기간(약 6개월) 내 동일한 전략 (인도·태평양 전략) 을 구체화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보고서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현을 위해 미국 자체의 노력 뿐만 아니라 동맹 및 파트너국의 협력과 책임분담, 동참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도·태평양 주변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적극 참여 또는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동참 요구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결정함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는 주변국의 입장과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시 장·단점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는 주요 수단은 해군력이 될 것이므로,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한국해군의 역할을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요즈음 논란이 일고있는 율곡사업등으로 해서 국방부나 각 군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무기체계 획득과정 쇄신"에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미국의 무기체계 획득과정과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호에 게재된 내용과, 93/10월호에는 –의사결정 지원체계 및 검토과정 –회기득사업요약서/사업계획서 –획득 전문화 제도(DAWIA) –무기체계 획득 및 군수지원 전산화(CALS) –획득정책 발전방향 순으로 계속해서 연재됩니다
이 글은 미 국방부가 소련 전력을 분석하는 자료로서 발간하는 1990년판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는 1981년부터 해마다 발행되어 현재 제9판까지 나왔으며, 소련군의 현황과 기술수준 및 교리, 전투능력등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미국 등 서방세계에서 뿐만 아니라 소련에서도 자체적인 참고자료로 삼을만큼 신빙성과 권위를 갖고 있으며, 소련이 전례없는 외교.정치적인 격변을 겪고 있는 요즈음 자료로서의 가치가 더욱 높아가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와함께 <핵심기술계획(Critical Technologies Plan)>을 1989년부터 발행(본 지90/12월호 참조)하고 있습니다
핵심기술계획(CTP)은 미국 의회가 국방부에 대해 매년 1회씩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보고로서, 1989년 3월에 제1호가 선보였다. 국방장고나 비서실(OSD)이 중심이 되어 3군, 전략방위기구(SDIO), DARPA, DNA, DIA 및 에너지성 본부와 산하 각 국립연구소 대표가 함께 종합한 것이며, 미 국방부가 1981년부터 발행하고 있는 "소련의 군사력(Soviet Military Power)"과 비교해볼 때 역사는 얕으나, 중요성에서는 결코 뒤지지 않고 있다. 1990년판에서는 반도체 재료 및 미소전자회로 등 20가지 기술을 핵심기술(Critical Tech)로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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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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