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 Korean Journal of Financial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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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0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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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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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본 연구는 외국인(세법상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을 통칭한다. 이하 같음)의 우리나라에 대한 주식투자에 관한 세제를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으로서는 문헌조 사에 의해 관련세제를 살펴보고 설문조사에 의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주식보유시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의 적용대상을 조약별로 통일시키고 국내사업장없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함이 필요하며, 또 주식처분시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원천분리과세 뿐 아니라 신고분류과세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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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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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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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PCAOB conducts the direct supervision for the PCAOB registered accounting firm. Therefore, if an accounting firm is registered with the PCAOB, it will thoroughly manage for their quality management systems. The registered auditor can be expected to have better quality of the audit. This study carried out the analysis using the audit fee which proxies for audit quality. The results of analysis are as follows. After controlling for foreign accounting firms affiliated status, company size, risky assets, leverage, ROA, and market-related variables, PCAOB is a significant explanatory variable for the audit fe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 the hypothesis that PCAOB-registered auditors will provide a good audit quality.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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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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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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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This article firstly reviewed Permanent Established(PE) concept of OECD and UN model tax treaty and compared it with that of Korean Corporate Income Tax Law(CITL). The various factors regarding profit like ways of deciding the local source profit, scope and calculation method which will be imputed to PE were also reviewed. Based on above, standard PE judgement basis and calculation method of local source profit were also studied by using actual cases in foreign corporation which performs plant construction & sales in Korea. Accordingly to properly solve the conflict regarding international tax and to protect the tax authority against the foreign corporation in Korea, by standing on equality, I now propose followings for the better concept of PE in Korea. Firstly, the article that a building site or construction or installation project constitutes a PE only if it lasts more than 6 months should be modified to reflect OECD model convention's criteria of 12 months. Second, the scope of 'subordinate attorney' which is regarded as PE under CITL is now including 'holding-delivery attorney', 'order attorney', and 'assurance attorney' as well as 'contract attorney'. This is overly limit the activities of foreign corporation. It had better be loosened only to include 'contract attorney' as OECD provisions. Third, the CITL limits the cases of preparatory and/or auxiliary place which is not regarded as PE, thus limit the foreign corporations' business by expanding the concept of PE. This had better be eased. Fourth, in deciding the amount of local source profits, the CITL stipulates to split the profits by the relevant contribution of transaction parties through 'profit split method'. To solve the conflict, the ways of profit split must be better clarified through providing object and detailed standard and basis.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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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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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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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우선 이번 세미나에 참석시켜 주신 한국중재학회와 북경중재위원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아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소개한다. 현재 일본에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판례집행에 기재된 관련 판례는 그리 많지 않다. 직접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계되는 것 외에 중재계약을 이유로 하는 방소항변등을 포함하여 지금까지 13건뿐이다. 그 중 1993년이래 15건의 판례가 중국경제무역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이 일본에서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법인과 일본법인간의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중재가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판례의 소개와 분석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일본의 법률상황을 소개한다. (중략)

• Agrochemical news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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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6 no.5 s.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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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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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River and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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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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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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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한국축산물위생처리협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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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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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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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학교급식법 개정안 '또' 폐기 - 외국인 연수생고용 '법인'에도 허용 - 쇠고기 부분육등급표시제 참여 업체 2개소 늘어 - 축분 퇴비화, 지렁이로!

• Digita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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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1 s.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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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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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

이 보고서는, 재단법인 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통상산업성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정보화 추진 기반구축(데이터베이스 국제화 촉진 계획 조사보고서)의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 Paten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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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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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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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조사는 국내 진출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로서,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된 본격적인 실태조사로서 의의를 지닌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법인(설리중인 법인을 포함)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라고, 최소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기업을 의미한다. 본서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현황을 살피기 위해, 한국에서 출원된 특허를 통한 IT 및 BT 분야 기술 동향을 보다 객관적인 지표로 진단해보고자 한다.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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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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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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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트레인코리아(주)(대표 이연삼)는 지난 1995년 100% 외국 투자로 설립된 기업이다. 미국에 본사를 둔 트레인의 아시아지역 80여 개의 영업지사 중 하나인 트레인코리아는 한국 법인으로 출범하여 국내 시장 및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프로젝트 등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5월 조선호텔 건물에너지사업에 (주)에너지솔루션즈와 함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ESCO 사업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된 트레인코리아를 찾았다.